의회로고 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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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팀장 전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중이신 박경희 의장님을 대신하여 이경선 부의장님이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대리 이경선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부의장입니다.
앞서 의사팀장님의 말씀대로 오늘 부의장인 제가 개회식과 본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 처음으로 열리는 제268회 임시회입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 자리를 빌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구민들에게 새해 인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민 한 분 한 분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한 해를 보내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코로나19가 무사히 종식되고 우리 모두가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길 한마음으로 빌어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라는 고된 전염병의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최근엔 확산세가 가팔라져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보름에 1,000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매일 쉴 틈 없이 일하고 있는 보건소를 비롯한 우리 구 담당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특히 우리 구의회는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방역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예산과 각종 지원 등에 더욱 세심히 신경 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할 코로나19 백신 접종 역시 구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5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올 한 해 우리 구가 펼칠 큰 정책들과 세부 사업 운영, 조례안 등에 대해 함께 듣고 살피는 시간입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지난 정례회에서 심사한 올해 예산과 사업들이 주요업무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그에 따른 다양한 의견과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다양한 지적 사항을 적극 수용하시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주시길 당부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일 년이 넘도록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향후 모든 정책 실행에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지, 주먹구구식 대안은 아닌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등을 세심히 살펴야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는 우리 구민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듣고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올바른 정책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어느새 한낮의 햇살과 공기 속에서 봄의 기운들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여전히 겨울바람이 매섭지만 다가 올 따뜻한 봄을 기대하며 서로를 더 격려하고 거리두기 실천에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가오는 설 명절 기간에도 방역수칙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여기 모이신 여러분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많은 가족과 함께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때보다 오붓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전배식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존경하는 박경희 의장님, 이경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 새해가 시작되고 첫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장기간 유지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조용한 연말연시를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연일 지속됨에 따라 휴일도 없이 방역의 최전선을 지켜주신 의료진과 생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감수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조해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분에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정점을 지나 완연한 감소세에 접어들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긴장감을 늦추기엔 아직 이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백신 접종을 앞두고 일상의 회복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도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에서 하루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 힘을 합쳐 백신 접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 겨울 우리에게 찾아온 시련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19를 낳은 원인과 코로나19가 낳은 결과 모두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몫입니다.
안토니우 구테후스 UN 사무총장은 2021년을 바이러스의 여파와 지구를 치유하는 치유의 해로 만들자고 결의를 다짐했습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도 2021년 새해 코로나19의 원인인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코로나19의 결과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얼마 전 20년 만에 찾아온 북극 한파가 온난화라는 인재의 결과이듯이 코로나19 역시 자연과의 공존관계 파괴가 불러온 인재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 극복 노력과 더불어 자연과 공존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구는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연말 홍제천 물빛로드를 개통하고 홍제천 폭포마당을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45인승 전기차 마을버스 6대를 운행하고 마을버스 차고지 내 전기충전소도 설치하였으며 서울시 최초로 마을버스 전기차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외에도 그린 리모델링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스마트그리드 사업 활성화 등‘서대문 그린뉴딜’추진을 통해 자연과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그린도시 조성에 적극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코로나19가 낳은 결과로서 우리 사회는 부와 소득의 양극화뿐 아니라 일자리, 교육, 돌봄 등 여러 부문에서의 양극화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숙박, 음식업 등 대면 업종이 큰 타격을 받아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생계난에 직면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20~30대 청년 일자리는 매달 7만개 이상 증발하였으며 얼어붙은 취업시장을 견디지 못한 청년들은 아르바이트나 임시 일자리로 직행하고 있습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 지원을 위해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구(區)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신촌 벤처밸리 소셜 창업센터를 조성하고 디지털 뉴딜 및 산업 전망에 따라 디지털 직업훈련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제한과 온라인 수업의 장기화로 인한 교육과 돌봄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초ㆍ중ㆍ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가‘원격 수업으로 인해 학습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가정 내 원격수업을 지도해 줄 보호자가 부재하거나 온라인 수업을 위한 디지털기기조차 소유하지 못한 가정도 많습니다. 한편 지난해 돌봄취약아동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참여 아동의 41.6%가‘주 5일 어른 없이 집에 있다’고 답했으며 아동 3명 중 2명이‘코로나 이후 끼니를 거른다’고 응답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학력 격차에 대한 걱정조차 사치인 것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온라인 교육 환경으로부터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지원하였습니다.
학교 내 원활한 온라인 수업을 위해 무선인터넷망과 스마트 교실을 구축하였으며 학생들의 비대면 수업 지원을 위한 디지털 튜터(Digtal Tutor)도 파견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역시 올해 초 코로나로 인한 학력 격차의 심각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초·중학교 내‘기초학력 강사’전면 배치와 모든 교실 내 무선망 구축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 한 발 더 나아가 디지털 튜터 파견 규모를 150명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교육뿐 아니라 맞춤형 학습 지도와 돌봄 지원까지 사업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달 25일 개원한 우리동네키움센터 ‘친구랑’에 이어 증가하는 돌봄 수요와 동별 아동인구를 고려해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동의 놀이기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어린이 작업실과 같은 공공 놀이 공간도 확보하겠습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차별 없는 교육·돌봄 체계를 구현함으로써 돌봄의 격차가 학력 격차로, 학력의 격차가 일자리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팬데믹으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해야 했던 일상, 누군가의 희생과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 사회를 되짚어보고 개선해 나가는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각 지방정부의 창의적인 해법과 발 빠른 대응으로 매 고비를 넘겨 왔듯이 코로나19가 남긴 상처와 후유증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심하여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타깝지만 지난 추석에 이어 다가오는 설 명절에도 가족·친지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잠시 미뤄주시고 멀리서나마 서로의 안부를 전하며 그동안 누적된 긴장감과 피로를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는 설 연휴기간 동안 소외되는 구민들이 없도록 독거어르신과 저소득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겨울철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남은 겨울과 코로나19를 건강하게 이겨내시고 늘 변함없이 의정활동에 매진해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전배식
이상으로 제26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이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용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용섭입니다.
이번 제26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1월 18일 이종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4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8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포함하여 총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자의 철회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67회 정례회 폐회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회의를 개회하여 이번 제26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1월 18일과 2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2021년도 제1·2차 간주처리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이경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이경선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8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2월 5일까지 10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대리 이경선
의사일정 제2항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주이삭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이삭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26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 안건 처리를 위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본 의원과 두 명의 동료의원이 2021년 1월 25일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21년 1월 27일과 2월 5일 이틀이며 출석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은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해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과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제26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경선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주이삭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대리 이경선
의사일정 제3항 제26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본 의원과 유경선 의원을 제26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대리 이경선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4일까지 8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 안건들을...
●의장대리 이경선
저희가 어제까지는 신상발언이 있는 걸로 예정을 들었는데 오늘 혹시 신상발언 다시 있으십니까?
그러면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이종석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이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이나 허가받지 않은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동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해서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10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석 의원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1·2동 지역구의원 재정건설위원회 소속 이종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의 현실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월 25일 서대문구청의 코로나19 확진 재난문자가 간만에 없는 것을 보고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가 1년간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스크에서 시작된 변화는 생활의 작은 것부터 큰 것 또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1년이란 시간 동안 현대사회에 전염병으로 고통 받았다는 것 또한 세계적으로 충격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이어지다 보니 방역지침 준수에 대한 피로가 높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는 저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세계적인 재앙인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운 위기도 주었지만 어떻게 본다면 대한민국의 희망의 미래를 보여준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세계 경제위기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나 현재까지 보여준 K방역의 결과는 모두의 희생으로 만들어졌다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6.25전쟁과 IMF 위기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 단합과 상생을 보여주며 눈부신 발전을 하여 왔습니다. 물론 이에 많은 희생도 있었습니다.
어렵지만 이 위기에 아무런 말없이 감내하여 주고 있는 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어둠의 긴 터널을 통과 중이지만 터널 끝에 희망이라는 희미한 불빛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투여가 2월부터 시작되고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이 치료제를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끝내기 위한 전문가의 의견은 변형된 바이러스 및 집단면역 등으로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끝내기 위한 사회적 대통합을 위한 협조 부탁드리며 1년간 코로나19 전쟁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최근 서대문구의회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저를 비롯한 몇몇 의원님들께서는 자가격리가 되었으며 현재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사회적 재난이고 누구든지 걸릴 수 있는 전염병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전반에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범죄자 취급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전쟁은 2021년 말까지 계속 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를 경험하게 된 사람들을 범죄자처럼 바라보는 시선과 인식은 바뀌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의 방역지침을 잘 따르는 것이 기본 전제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코로나19 확진자 최초 발생일이 얼마 전 1년을 넘었습니다.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발생한 1차 유행부터 아직 끝나지 않을 수 있는 3차 유행까지 많은 일이 있었지만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인식은 좀처럼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저는 매우 큰 문제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하여 병이 의심이 가도 검사를 받지 않는 사례 또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1차, 2차, 3차를 넘어 N차 감염으로 확산되어 감염원인조차 찾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확진자라는 표현보다는 확진 피해자라는 표현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런 용어표현이 별 거 아니라 생각하시겠지만 용어표현의 시작이 인식의 전환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이 머지 않았습니다. 용어부터 바로 잡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인식의 변화가 없다면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도 코로나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상황은 지속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범을 보여줘야 할 저희부터 인식의 변화를 먼저 실천하고 고쳐나갈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구민 모두가 코로나에 해방되어 하루 빨리 예전의 안온한 일상을 즐길 수 있는 날을 되찾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는 말씀이었지만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경선
이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