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제2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회의 순서

발언자 정보

박경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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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희 의원
김해숙 의원
박경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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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한희 의원
박경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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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희 의원
주이삭 의원
이경선 의원
최원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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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영관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용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용섭입니다.
제26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8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추천의 건」을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표창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3월 19일과 23일에 제1차·2차 회의를 개의하여 총 7건의 안건 중 조례안 2건은 수정안으로, 동의안 등 5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3월 19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총 6건의 안건 중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조례안 1건은 수정안으로 동의안 등 4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18일 제1차 본회의 직후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해숙 의원, 부위원장에 김양희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3월 2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2021년도 제6차 간주처리 결과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간주처리내역과 안건 처리 결과 및 심사보고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해숙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해숙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해숙입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06호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 금액 변경 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코로나 19사태의 장기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하여 특별 보증을 실시하고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억을 추가로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김해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서대문구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표창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종석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종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석 의원입니다.
제26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의회 발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학생, 단체, 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대외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의회 표창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조문 제17조 내용의 표현을 일부 수정하고 법 체계상 문제가 있는 부칙 규정을 삭제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5명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이종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서대문구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윤유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표창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 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현장 통합 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청년 쉐어하우스「청년누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대문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홍제동 청소년 활동공간 꿈다락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안한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한희 의원입니다.
제26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서대문구의 체육진흥계획 수립과 기타 서대문구 체육의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 관련 공공기관과 다양한 주민들로 이루어진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협의회 위원 구성 및 그 밖에 조문내용을 정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간접흡연피해자 특히 영유아, 아동, 청소년 등 자라나는 세대에게는 더욱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자 제출된 안으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명 및 목적규정을 일부 수정하고 금연환경 조성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활용 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통합자원봉사단의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부분을 서대문구 실정에 맞게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0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안)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간 교류 및 교육기관과 협력을 하기 위해 지방정부 간 교육협력분야 협의기구로 설립된『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 규약의 세부조항을 정비하여 보다 체계적인 협의회 운영을 하고자 보완한 규약 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 제158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호 청년쉐어하우스『청년누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가 도래한 청년쉐어하우스『청년누리』운영 사무를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에 민간위탁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5명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4호 『서대문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사무를『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구의회에 민간위탁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5명 찬성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305호 『홍제동 청소년활동공간 꿈다락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구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바, 이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4명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안한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서대문구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이삭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 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윤유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양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현장 통합 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청년 쉐어하우스「청년누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홍제동 청소년 활동공간 꿈다락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 급식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대문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중소기업 육성기금「서울신용보증재단」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서대문구 공공 급식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김덕현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덕현입니다.
금번 제26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7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 절감 사례를 발굴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포상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8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의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전보안관을 운영하여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9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역 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 도모 등 지역경제 발전과 서대문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불명확한 조례 내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구체화하고 부분 자구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1호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 특별보증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상위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해당 센터의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재정건설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김덕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서대문구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경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 안 하시면 부결이에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의사일정 제11항 김덕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5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안한희, 최원석 의원을 비롯하여 총 4개 위원회에 5명의 의원을 전자회의시스템의 내용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장 박경희
주이삭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2 규정에 의하여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자유발언시간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내용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이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31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서대문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서대문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간략하지만 핵심만 짚어서 두 가지만 정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지부진한 과선교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합니다.
현재 과선교 사업이 정체되어있습니다.
그 사유는 시민감사옴부즈맨에서 시공사가 특허공법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공사비 과다 책정, 또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추가적인 검증을 위해 부득이 사업이 지연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작년 9월 착공식이 열렸었고 지방에서 기본자재들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이에 따른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점, 그간 구청에서 검증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을 것이라는 점, 북아현ㆍ충현동 주민 여러분께 구청장께서 신속한 과선교 공사를 약속한 점 등 여러 상황에서 볼 때 과선교 공사의 삽은 지금이라도 반드시 떠져야 합니다.
도시재정비과는 이와 관련 엄청난 양의 민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옴부즈맨 담당부서인 감사담당관의 의견도 무시할 순 없습니다.
이에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하고, 검증은 검증대로 진행할 것을 본 의원은 촉구합니다.
검증을 하려면 시공사의 특허공법이란 특수성을 감안하여 해당 공법을 검증한 후 만약 외부 유출 등 서대문구 실책으로 정보기술이 탈취되었을 경우 적절히 보상할 것을 보장해주면서 시공사의 설계공법을 검증대에 세워야 그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다면 서대문구가 그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점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인 만큼 검증과 동시에 공사를 반드시 시작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이는 적극행정의 일환일 것입니다.
감사담당관과 집행부서에 교통정리는 오로지 구청장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문석진 청장님과 서대문 공직자 여러분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드립니다.
둘째로 마을버스 운영을 지속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종로의 모 마을버스는 업체는 폐업을 결정해서 실제로 폐업을 했습니다.
이유는 빚내서 더 이상 버스회사를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것인데요, 우리 서대문구 마을버스 업계도 마찬가지 사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서울시 적자보전 정책의 도움을 받아야 할 업체가 상당수 늘어나면서 2021년도 현재 편성된 서울시 보전 예산은 6월이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대문구는 코로나 이전까지 하루 1대의 기준운송원가, 즉 1대당 하루에 벌어야 할 수입이 47만원이었는데, 그 기준을 코로나 이후 41만원으로 줄여서 감축운영 되게끔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감축운영 되게끔 진행했습니다.
그래도 채용했던 마을버스 기사들 급여는 줘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자 누적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코로나가 예상외로 굉장히 장기화되면서 버스 업체들은 1은행권에서 2은행권으로까지 업체별로 상이하지만 수억 원의 빚을 지며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아직 서울시는 추가 보전 예산에 대한 추경 계획, 세우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확정이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치구가 작년 매칭으로 만든 예산은 올해 있지도 않고 계획도 없습니다.
그나마 버스운전자들에게 최근에 구청장협의회에서 버스업체 1,000만원, 재난지원금 기사들에게 50만원씩 준다는 수준입니다.
마을버스는 평범한 시민의 발이자 대중교통의 모세혈관입니다.
마을버스 업체들이 폐업을 하면 결국 그 고통도 우리 시민들, 우리 서대문구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막대한 마을버스 기준운송원가 보전하려면 서울시 수준에서의 지원이 불가피 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통분담이란 명목으로 진 빚에다 이젠 이자를 내는 것도 부담인데, 또 빚을 져서라도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마을버스 업체들의 폐업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서대문구 차원에서의 재난기금을 활용한 융자지원 정책사업의 필요성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긴급한 융자사업으로 저리의 융자를 제공하여 마을버스 업체가 재난상황인 코로나 시국을 버티고 숨을 쉴 수 있게끔 우리 서대문구가 발 벗고 나서주실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경희
이경선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제외 발언이나 허가받지 않은 발언은 해서는 아니되며 동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10분 초과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경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최원석 의원님이 첫 번째 신상발언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꾸 의장의 고유권한은 인사권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추천위원은 추천권이에요. 결산검사위원회. 그런데 무슨 인사권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말씀하신 워딩 중에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런데 인사권에 관해서 기밀사항이다, 이게 발설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는데요, 그거에 대한 근거 말씀하셔서 차후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그렇게 관심 없는데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건 아닌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엄격한 윤리 및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법행위면 이게 징계사항이라고 본인이 판단하셨고 이게 징계사항이면 의원님들 의견 물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논의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을 재차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책임을 묻고 응징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한다고까지 하셨어요. 제가 응징 받으면 받아야지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법적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응징하든지.
그 다음에 당헌 당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저도 이제 그때는 회의에 참석했으니까 내용을 말씀드렸고 제가 회의록을 어제 제가 확실하게 당에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이 또한 법적 대응을 하신다고 하셨으니 법정에 가서 다루면 되는 것이지, 여기 당대 당의 문제인데 당의 문제이고,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관심이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님이 또 한 말씀 하셨어요, 의장께서. 의장은 지방의회 운영가이드북,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의장님의 워딩에 부의장 결재 현황이 없다, 서울시의 대다수가. 그러면서 제가 요청을 받았고 저도 받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뭐라고 하셨냐, 지방운영 가이드북 내용은, 내용을 저한테 제시를 하셨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 근거로 타 구는 그렇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부의장의 결재 규정이 없으면 결재가 필요 없다는 해석인데 우리 서대문구는 사무전결 규정이라는 훈령이 있어요. 이 부분과 맞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의정팀에서 이걸 조사해서 주셨는데 그날 의장께서 말 할 때는 누가 원고를 주셨는지, 본인이 조사를 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틀린 부분이 있어요. 의정팀에서도 저도 이걸 받아서 본 결과 부의장이 결재하는 자치구는 9개에요. 결재하지 않는 구는 16개가 맞아요. 하지만 일일이 찾아보면 16개 중 11개는 아예 규정조차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 중 11개는 사무전결 규정이 아예 없고 5개 구만 사무전결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말씀 안 하시고 마치 본인이 결재라인을 준 거처럼, 결재라인 주는데 무슨 태클이야, 이렇게 언사를 하시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 규정을 대시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제가 결재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의원님들 의견을 다 물어서 규정에 따라 결재라인이 있는 부분을 없애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정을 바꾸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규정을 정했는데 관리감독 하는 구에서 이렇게 규정을 지키지 않는 오류를 더 이상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명을 자꾸 안 해서 일을 혼재를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결재 사본 관계철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저 서명 안 한 거 딱 2건입니다.
본회의 첫날 제가 서명 안 했던 결산검사 위원, 그런데 더 아이러니 한 게요, 제가 그때 결제 받을 때는 다른 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 와 보니 또 다른 분의 이름이셨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저희는 결재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부의장이.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결재서류는 보지도 못했어요. 본인이 말을 하셨으면 거기에 책임지고, 지금현재까지는 결재라인이 있으니 명백히 가야 되는데 말을 했네, 안 했네, 자꾸 말꼬리를 이어버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고요, 또 얼마 전에 제가 딱 하나 또 결재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제가 여기서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청사출입통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저희 구의원은 주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개인적인 이유로 주민을 청사에 출입 못하게 하는 것 또한 제가 제 양심적으로 서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명을 안했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싶으시면 의회 요청하시면 될 거 같고요, 뒤에 계시는 공무원 분들도 궁금하시면 물으세요. 여기서 또 말을 하면 뭘 어겼네 어쩌네 하시는데요, 저는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 드립니다. 이 많은 결재사본 관계철에서 제가 결재 안 한 건 딱 2건입니다.
결산검사 선임 건, 그리고 청사 출입통제 요청 건, 제가 이것만 안 했다는 것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신상발언 들어오면서 제가,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다 아실 겁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까마귀 검다하여 백로야 웃지 마라.” 이게 뭐냐면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자꾸 가면 백로 깃털이 흰색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나쁜 사람과 어울리지 마라, 나는 이런 뜻이 내포됐다고 생각하고요, “까마귀 검다하여 백로야 웃지 마라.” 이 말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까마귀 속살은 흰색입니다. 백로의 속살은 검정색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질퍽거리지 마시고요. 본인 할 일에 최선을 다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거듭 부탁드립니다, 의장께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조례를 하든 의회 와서 놀든 저에게 더 이상 관심을 안 두셨으면 좋겠어요. 제 조례 건마다 무슨 말씀을, 뒷말을 하시고, 의원님들께는 전화를 하셔서 왜 저 조례에 서명까지 했냐고 자꾸 그러시면 제가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잡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특위까지 구성해서 사과까지 하셨잖아요. 그럼 더 이상 그런 모습 안 보였으면 좋겠고요. 의장이 하신 워딩이 있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부도덕한 의장이라도 일을 처리함에 있어 제가 정상적으로 임무를 다 할 수 있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한다는 의장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다 할 수 있게 협조하기 때문에 두 결재라인에 사인을 안 했던 겁니다.
제 신상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의장 박경희
다음은 최원석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앞서 이경선 부의장의 신상발언을 듣고 본 의원이 본의 아니게 질퍽거리는 사람으로 됐는데 본인은 정확하게 얘기하지만 질퍽거린 적 없습니다.
먼저 당헌 당규를 어겨서 그 사람 제명돼서 나갔다는 표현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다는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얘기했지 그거에 대해서 법, 물론 그 부분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한다고 본 의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고유권한에 인사권이, 추천권하고 인사권하고 뭐가 다른지는 본 의원이 아직 무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추천권은 인사권 내에 들어가는 부분으로써 어쨌든 인사권에 해당되는 걸로 본 의원은 지금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 한번 제가 다시 공부해서 추천권과 인사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교롭게 사인을 안 한 게 다 본 의원과 관련된 겁니다. 본 의원이 결산위원회에 추천된 거에 대해서 본 의원 거에 대해서 사인 안 했고 또 강 모 주민이 하도... 제가 몇 가지 그 분이 표현한 걸 쓰겠습니다.
강OO 씨, 강 모 주민이 “밀가루 반죽하는 홍두깨로 마르고 치고 싶습니다. 최원석 의원을.” 이런 표현을 하고 “심심풀이로 구의원 때려잡기” 이런 표현을 마구잡이로 한 거에 대해서 본 의원은 나를, 본 의원을 그렇게 홍두깨, 그것도 그냥 홍두깨로 때리겠습니다도 아니고 후려친다는 그 감정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도저히 그분하고 이 의회에서 마주칠 수 없다는 의견을 반드시 내서 나는 나도 경호권, 나도 보호를 해야지만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제권을 요청했습니다. 개인의 감정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마을넷, 115명이 있는 마을넷에다 이렇게 띄웠어요. 주민들끼리 얘기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개인감정일까요?
본 의원은 이 부분에서, 그러면 본 의원은 의회에서 다니다가 의회에서 홍두께로 맞아도 괜찮다는 건가요? 저는 지금 이 발언하는 자체, 하면서도 지금 무서워. 가슴이 떨리고 그 분만 보면 가슴이 떨리고 오금이 저려. 또 뭐를 트집 잡아서 나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표현을 쓰고 이렇게 할까. 당해보지 않아… 지금도 심장이 두근두근해요, 그 얘기만 하면. 그런데 어떻게 제가 본 의원이 자리에서 그 출입하는 저기 앉혀놓고 내가 의정활동을 하겠어요?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 공무원 관계 여러분! 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본인의 입장에서 한 번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신상발언 때도 서로의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해보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마을넷에 떠돌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의원이 편안하게 당신은 떠들어 나는 몰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이런 글을 봤으면 같은 동료 의원이라면 그분한테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동료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까마귀 노는 데 백로야 가지 마라”를 마치 본 의원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나쁜 사람, 본 의원이 이렇게 나쁜 사람을 본 의원에게 표현된, 본 의원한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듣기에는 본 의원한테 하는 거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여기에 백로가 어디 있고 까마귀가 어디 있어요? 다 같은 의원이고 다 같은 사람이고 다 같이 봉사하러 이 자리에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의장에 대해서 제가 하도 저거해서 의장에 대해서 이게 규정에 있으면 하고 안 했으면 하지 마라 아니면 규정을 바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한번 고민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꿀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그게 필요한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응할 때 거기에 따른 위원회에 대해서, 위반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는데 위법행위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는데 본 의원은 이거 검토해서 다음 신상발언 때 반드시 아, 여기서 얘기하지 말랬으니까 여기서 얘기 안 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에 대한 신상이 나와서 저도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얘기를 지금 다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써 놓은 것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얘기를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상 본 의원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최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