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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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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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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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화 의원
박경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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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식 의원
최원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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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선 의원
최원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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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팀장 전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박경희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사랑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69회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안산자락은 물론 거리 곳곳에 어느새 새봄의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따뜻한 봄소식을 타고 4월부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이 더 속도를 낼 거라는 뉴스도 들려옵니다.
무엇보다도 선별진료소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과 많은 의료진들이 좀 더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일반 주민들을 위한 예방접종 역시 차질 없이 진행, 우리 모두가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서대문구의회는 올 연말까지 시행 예정인 예방접종 추진 계획이 좀 더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주민들의 불안과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지난해 주춤했던 미세먼지 소식이 최근 연일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인 만큼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미세먼지 사전 예보나 행동지침 홍보는 물론 저감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약자나 야외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각별히 돌보고 분진흡입차량 운행이나 공사장 비산먼지 점검에 더 철저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지난해 내내 코로나로 인해 마음껏 뛰어놀 수 없었던 우리 아이들이 모처럼의 따뜻한 봄날에도 또 꼼짝없이 실내에 갇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살아갈 미래에 더 이상 이런 재난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사업 시행이 시급합니다.
서대문구 역시 기후위기와 각종 사회재난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미래형 그린 도시 만들기’에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들을 다루게 되며 2020회계연도 서대문구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또 집행부로부터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이에 대한 심사도 진행합니다.
이번 회기에도 어김없이 우리 구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세심하게 살펴 최선의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23일 진행하는 구정질문 역시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등 집행부의 주요 추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건전한 구정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진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정부는 앞으로 2주 내에 수도권 환자 수를 이백 명대로 줄이는‘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을 내 놓았습니다.
봄철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 백화점, 쇼핑몰 등 밀집시설 방역에 집중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 역시 다중이용시설과 시민들이 많이 찾는 안산, 홍제천 일대 관리에 더 철저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봄꽃 소식과 함께 안산 일대를 찾는 시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마스크착용 여부는 물론 입장 제한 등을 통해 거리두기 준수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선제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미세먼지와 일교차가 심한 요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전배식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님이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존경하는 박경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듯한데 벌써 3월의 반이 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자유롭지 않은 일상 속에서도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설 연휴 이후 다행히도 3차 대유행이 크게 확산되지 않았으나 등교가 재개되고 봄철 이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3월 말까지 수도권 특별방역기간이 시행되는 만큼 집행부에서도 방역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지난 2월, 미국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코로나19 회복력 순위가 발표되었습니다. 한국이 53개국 중 8위를 차지하면서 코로나19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모두가 기다리던 백신 접종도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최소 잔여형 주사기 덕택에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백신 확보 비율도 훌륭합니다.
몸을 아끼지 않고 분투한 의료진과 역학조사관, 방역 지침에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질 좋은 방역제품과 백신주사기를 개발한 여러 국내 기업 등 모두의 노력으로 현재 수준의 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집합금지 등으로 답답하시겠지만 백신접종을 통해 집단면역체계가 갖춰지기까지 조금만 더 참고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와 함께 백신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지역경기가 침체되고 특히 지난해 2분기부터 가계소득이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피해 계층에 대해 집중 지원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완하는 데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다행히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이 확정되었고 서울시에서도 25개 자치구와 함께 별도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도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힘을 모아 저소득 취약계층과 실직 피해 업종을 지원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파장으로 고용난 또한 심각합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분기 2030세대의 임금근로 일자리가 15만개 감소하면서 30대 이하 청년층은 고용한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존 산업군의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청년들의 관심은 미래성장산업과 관련된 벤처·스타트업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고용 상황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에도 벤처기업 일자리는 오히려 5만개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K-방역에 기여한 우수한 성능의 방역제품과 백신주사기 등의 개발에도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대기업과의 상생협력과 정부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4차산업혁명이 빠르게 현실화 될수록 벤처·스타트업의 활약이 더욱 기대됩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는 관내 4개 대학과 함께 하는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을 통해 새로운 벤처·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고 청년창업꿈터1·2호점, 가좌 청년상가, 청년키움식당과 신촌박스퀘어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키움식당은 2019년부터 3년 연속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청년창업가를 꾸준히 양성하고 있으며, 신촌 박스퀘어 내 청년점포들은 비대면 소비 트렌드에 맞춰 메뉴와 판매방식을 개선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불황 속에서도 지난해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2018년부터 53명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한 ‘신촌박스퀘어 창업 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1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공모’에서 국비 1억 2,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창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스타트업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신촌 스타트업 청년주택을 조성하여 창업시설 이용자들에게 우선 제공하고 신촌 일대 청년창업시설과 연계하여 신촌벤처밸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벤처·스타트업뿐 아니라 지속가능성과 상생, 공공의 안전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팬데믹과 심각한 기후위기를 통해 신자유주의 경쟁체제의 모순이 드러남에 따라 이윤추구를 위한 무한경쟁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과 자연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고자 하는 움직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는 2015년,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래, 사회적 기업의 수가 10배, 협동조합의 수가 2배 증가하는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지역기반 협동조합 설립 지원과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로컬벤처 양성과정 운영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는 녹색기술을 보유한 그린벤처 육성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올해부터 서대문 지방정부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필수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회원 지방정부들과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따스한 봄기운이 만연한 3월입니다. 예년 같으면 여러 야외 행사가 진행될 시기인데 안타깝게도 대면행사는 아직 자유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는 제한된 일상 속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서대문 산 걷기’와 신촌문화발전소 VR영화 체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아파트 발코니 음악’등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양하고 색다른 방식의 문화·예술행사가 코로나19 상황에 지친 구민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건강한 모습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전배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용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용섭입니다.
이번 제26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3월 12일 이종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의원이 발의하고 3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표창 조례안』 등 의원 발의 다섯 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등 여덟 건을 포함하여 총 열세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은 발의자의 철회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또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3월 12일 이동화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68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3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회의를 개회하여 이번 제26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난 2월 8일과 2월 23일, 그리고 3월 17일에 「지방재정법」 제45조 및「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2021년도 제3차부터 제5차까지 간주처리 결과가 제출되었으며 2월 26일에는 「지방재정법」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서대문구 예산 기준 재정공시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간주처리 내역 및 재정공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9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3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근래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서대문구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박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별보증을 실시하기 위해서 2021년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해는 코로나19 발현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힘든 시기를 보낸 한해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컸으며 지금도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12월이 되어야 코로나19에 대한 집단면역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올 한 해도 힘겹게 버텨내야 하는 서대문구 소재 중소상공인들에게 무담보 특별보증을 실시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에서 5억원을 출연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 서대문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생계형 중소상공인들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이오니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이동화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화 의원입니다.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입니다.
본 안건은 제26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안건 처리 및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본 의원과 4명의 동료의원이 2021년 3월 12일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21년 3월 18일, 23일, 24일 사흘이며 출석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은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과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제26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이동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이동화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서대문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0회계연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대표의원으로 서대문구의회 의원 한 분과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들 가운데 네 분을 의장 추천에 따라 구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경선 의원을 대표 검사위원으로, 김홍 전 서대문구청 재무과장, 최금주 세무사, 김혜미 전 서대문구의회 의원, 서호성 전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이삭 의원께서 방금 전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본 안건이 인사 관련 사안인 만큼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무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발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투표가 준비되셨다면 무기명투표는 화면 터치가 아니라 반드시 키보드만을 사용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인 화면에 재석 버튼이 활성화 되면 반드시 키보드 오른쪽 하단의 방향키만 이용하시어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키보드의 방향키를 눌러서 재석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키보드의 첫 번째 방향키의 왼쪽 방향키는 찬성이며 아래쪽 방향키는 반대입니다. 오른쪽 방향키는 기권입니다. 키보드의 찬성, 반대, 기권 중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찬성을,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 혹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키보드의 방향키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10시47분 전자투표 실시)

(투표 집계)

(10시49분 전자투표 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재석의원 15명, 찬성 5명, 반대 10명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므로 폐회 날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홍길식 의원
의석에서 – 아니죠. 의장님, 이걸 짚고 넘어가야지. 안건 올라온 것을.)
●의장 박경희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요.

(●홍길식 의원
의석에서 – 걸려도 해야죠.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의장 박경희
폐회 날 하겠습니다.

(●윤유현 의원
의석에서 – 오후까지 가더라도 해야지.)
●의장 박경희
본 안건은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활동기간은 제269회 임시회 기간 동안이며 동 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이번 폐회 날 다시 하겠습니다.

(●최원석 의원
의석에서 – 시간 없어요. 빨리 하세요)

(●윤유현 의원
의석에서 – 왜 시간이 없어? 정회 하고, 오늘 오후라도 계속 하면 되는 것이지.)

(●최원석 의원
의석에서 – 그냥 진행하세요. 끝난 다음에 폐회 날 하면 되는 거지.)

(●윤유현 의원
의석에서 – 뭘 끝나고 해요. 오늘 밤 새더라도 해야지.)

(●최원석 의원
의석에서 – 폐회 날 하면 되잖아요.)

(●윤유현 의원
의석에서 – 폐회식은 무슨 폐회식이에요. 이 안건을 짚고 넘어가야지.)

(장내 소란)
●의장 박경희
조용히 하시고요. 회의 시간이에요.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7조 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활동기간은 제269회 임시회 기간 동안이며 동 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해숙 의원, 주이삭 의원, 김덕현 의원, 최원석 의원, 유경선 의원, 이종석 의원, 김양희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유현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정회하세요. 의장님. 혼자 진행하지 마시고)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6항 제26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윤유현 의원
단상 앞에서 – 아무리 의장권한지만, 옆에서 서포트 잘 해. 진행을. 안건은 짚고 넘어가야지 왜 자꾸 혼자 진행하냐고.)
●의장 박경희
계속 부결될 것 같아서 다음에 하자고요. 얘기가 된 다음에.

(●윤유현 의원
단상 앞에서 – 다음에 하는 거 없어요.)
●의장 박경희
그리고 회의 시간에 왜 이렇게 나오셔서 그래요.

(●윤유현 의원
단상 앞에서 – 뭐가 바쁜데 바쁜 관계로 그래요.)
●의장 박경희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다음에 교육도 있어요.

(●윤유현 의원
단상 앞에서 – 뭐가 지금 바빠. 그렇게 바쁘면 집에 가서 일 보지 뭐하러 지금 의회에 나왔어요?)
●의장 박경희
지금 정회 시간도 아닙니다.

(●윤유현 의원
단상 앞에서 – 정회하시고 아까 그 예산결산 거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요.)
●의장 박경희
지금 못 해요. 폐회 날 할 거예요.

(●윤유현 의원
단상 앞에서 – 빨리 진행하세요.)
●의장 박경희
지금 못 해요.

(●윤유현 의원
단상 앞에서 – 아무리 의장 권한이라고 하지만 우리 15명 다 똑같은 동료의원이에요. 우리 의사도 반영해 주셔야지. 그냥 막무가내로 가지마세요. 옆에서 잘 하시고.)
●의장 박경희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8조에 따라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서대문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추후 긴급 임시회를 소집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6항 제26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홍길식 의원과 이종석 의원을 제26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희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2일까지 4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희
홍길식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2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내용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길식 의원입니다.
지난 연말 지방자치 분권 활성화를 위해서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지방자치 단체에 많은 권한을 이양하였지만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 의회도 지역사회의 한 주체로서 더욱 풍요롭게 변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은 선출직들이 윗선 눈치 보기나 줄 세우기 같은 풍토가 우선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출직들은 자칫 줄서기를 잘못하면 막대한 손익이 발생되고 그러다 보니 윗선의 눈치를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기 때문에 소신정치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속정당에 따라 절대 소신정치를 못하고 무조건 따라가야 하고 특히 우리같 은 구의원들은 그것도 부족하여 지역위원장의 눈치까지 봐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정치풍토가 조속히 개선되어야 만이 국민들이 원하는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우리 구 예결 심사 과정에서 속칭 약 20억이란 거금의 쪽지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 사업예산에 대하여 잘 인식도 하지 못하고 다소 부정적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같은 정당 소속 의원이 요청했다고 모든 예산 편성절차도 무시한 채 적법하지도 않은데도 그 예산이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적법하지 않은데도 같은 정당 다수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이기식 통과하는 것은 앞으로 절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정당눈치 때문에 찬성해 주는 것은 소신정치에 어긋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으며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지방자치 분권을 요구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이웃 은평구를 보면 전체 의원 20명 중 구청장과 같은 정당 구의원이 약 16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도 각자 의원들이 생각하기에 집행부의 의견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 모든 조례안이나 예산을 절대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지 않고 소신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올바른 지방자치이며 풀뿌리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서대문구도 앞으로 그렇게 변해가리라고 기대하고 믿고 있습니다.
법을 지켜야 할 의회에서 위법하면서도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사항이나 위법사항이 발견된다면 어떻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지방자치분권을 주장만 하지 말고 정파에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소신정치를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경선에서 우리 서대문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상호 의원님이 반드시 시장후보가 되어야 한다고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응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낙선하여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정파를 초월하여 우리가 발전을 위해서는 합심을 하는 것이 올바른 지방자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 여러분! 오는 4월 7일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날입니다. 이번 선거는 인권변호사 출신 고 박원순 시장의 여비서 성추행과 성희롱 의혹으로 인한 사망사건으로 인해서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되어 한 시민으로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로 인해서 보궐선거가 실시되고 약 824억이라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와 인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구민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겸허하게 심판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요즘 최대의 이슈가 되는 LH부동산 투기사건과 공시지가 상승으로, 종합부동산 대폭 상승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집권여당의 정책 잘못이라 생각하므로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지방의원들은 본연의 임무도 하지 못하고 또 다시 이번 선거의 선봉장에 서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불필요한 인력을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구민 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홍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경희
다음은 신상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최원석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접수되어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써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이나 즉 허가받지 않은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동 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10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원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원석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이런 발언을 해야 하나를 여러 밤 고민하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이렇게 동료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무지의 극치로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오직 자기들만의 입맛에 맞는 결정만이 옳다는 발상으로 서대문구의회 전체를 망신시키고 있는 일부 의원들에 대해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계신 관계공무원들은 잘 아시겠지만 구청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누가 도전을 합니까? 죄송하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청장이 위원회 추천을 했는데 누락된 분이 왜 나를 누락시켰냐고 누가 구청장을 찾아가서 항의합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전 지난 30여 년의 의정 역사를 돌아봐도 이런 일은 없었는데 어찌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어디부터 어떻게 무엇이 잘못되어 오늘 이러한 상황에 처해졌는지 참으로 난망한 심정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은 공모를 받아 의장이 추천하여 집행부의 한 해 예산 집행의 성실함과 부실함, 성과와 과오를 세세히 점검, 검토하여 모든 것이 구민을 위한 예산 집행이었는지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했는지 확인, 점검하여 구민에게 보고하는 역할로 다른 여러 구의원을 대신해서 고생해 주십시오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의장이 여러 의원들에게 추천을 받고 검토하여 본 의원을 추천했다가 민주당이 아니라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유경선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의장이 인사권을 행사했을 때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하여 판단해서 내린 선택으로 의장으로서 판단한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봅니다.
그렇게 의장의 고심 끝에 내린 결론에 본 의원이 선택되었는데 왜 본 의원이 하면 안 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의원으로서 최원석의 능력이 안 되는지 아니면 나도 못했는데 왜 너는 하냐인지 아니면 내 맘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내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 최원석에게 니 주제를 알라고 모욕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명확한 의도를 알 수 없지만 본 의원은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 여러분이 선택하신 의장입니다. 여러분이 의장을 선출했을 땐 의장이 잘하든 못하든 못났든 잘났든 의장으로서 인정을 하고 의장이 부족할 땐 각자 의원들의 능력도 보태어 메워주는 것이 인지상정으로 지난 30년의 의정활동이 그렇게 되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그것도 결정이 되어 의장이 사인을 마친 사안을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나 이래라 저래라, 자기 맘에 안 든다고 다시 하자. 글쎄요.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도 계시지만 구청장이 사인을 마친 안을 담당자와 부서원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뒤집겠다고, 이해가 됩니까?
이 행위를 보며 상상을 초월한 작금의 사태에 본 의원은 할 말을 잃게 한 것으로 이것은 조직의 기본적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아주 나쁜 선례로 30년의 의정 역사에 이렇게 의회의 근본을 흔드는 무상식적인 참사는 본 의원은 지금껏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장을 흔들면 서대문의회가 흔들리고 의회가 흔들리면 서대문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또한 의장만 창피 당하냐, 아닙니다. 의회 전체가, 아니 서대문구 전체가 창피한 일입니다.
여기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도 언젠가는 의장이 되고 위원장이 될 텐데 그때 의장으로서 권한을 갖고 결정을 한 사항을 동료 의원들이 특별한 사유도 없이 무시하고 뒤집겠다고 한다면 그 심정이 어떨까요? 한 번 되짚어보고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했으면 합니다. 과거에도 없었던 지금 이 나쁜 선례를 남긴다면 특히 젊은 의원들은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의회는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오직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한다고 스스로 선언하며 다짐했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의원으로써 더욱이 어떠한 직책으로 알게 된 공적 업무 내용을, 더구나 인사권에 관한 내용은 기밀사항으로 발표될 때까지 발설해서는 안 되는 것이 금기임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에게 흘려 가만히 있는 의원을 부추겨 의원끼리 얼굴을 붉히고 의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도전하는 이러한 행태를 야기하는 것은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의원으로서 엄격한 윤리 및 행동 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로 징계사항이라 판단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두고 우리의 임무를 망각하고 동료들을 이간질 시키고 모함하고 헐뜯고 힘있는 사람이 약자에게 베풀어야 함에도 누구는 자기 맘에 안 든다고 안 되고 누구는 자기편이라고 되고 소위 내로남불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심한 자괴감을 느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 8대 하반기 임기를 시작하며 여야 협치를 앞세우며 의장단 선거를 하고 특히 여야 협치로 여당에서 통 큰 양보로 균형을 맞추어 주려고 부의장은 재선거까지 치르는 등 그 동안 노력이 퇴색되어지고 있습니다.
의회 의장의 고유 권한으로 추천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자기 맘에 안 든다고 찬반투표를 하자고 하면 도대체 의장은 왜 선출했으며 의장의 역할은 무엇인지와 의장에게 권한은 왜 주어졌는지에 대해 여러 의원들께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이 선출되면 의장의 권한은 분명히 행사되어지고 행사되어야만 하고 그것은 보장되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본 의원을 반대하는 의원들의 논리라면 의장도 필요 없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의원들이 모여서 의결하여 찬반 투표로 결과를 운영하면 된다는 것인데 그럼 의회는 의장도 필요 없고 부의장도 필요 없고 각 상임위 위원장도 없는 걸로 모든 의원들이 모여서 찬반 투표로 가자는 논리인데 이것이 여러 의원님들이 바라는 진정한 의회의 모습인지 묻고 또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야기 시킨 사태의 원흉인 의원에 대해 반드시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이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의 대응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삐뚤게 되면 평생을 삐뚤게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 동료 의원들께서는 평생을 바르고 곱게 살아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은 남이 잘 되는 꼴, 남이 나보다 똑똑한 꼴, 남이 나보다 잘난 꼴을 못 보는 분이 있어 오늘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본 의원은 저부터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남이 보기 전에 나의 모습을 한 번 더 보자고 여러 의원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아주 나쁜 선례가 시작되면 앞으로 어떠한 의장이 와도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서대문구의회에서는 다시는 이러한 나쁜 선례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리지만 의장단과 여러 동료 의원들께서는 정확하게,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하여 주시고 향후 징계에 해당하는 의원의 직분으로 알게 된, 그것도 인사권의 사전 정보를 다른 의원에게 흘리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 철저히 응징하여 책임을 물어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마지막 본 의원은 2020년 7월 20일 미래통합당을 자진 탈당하였습니다. 탈당계입니다.

(탈당계 제시)
그 사람은 우리 당에서 당헌당규를 어기고 제명되어 나간 사람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 한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법적대응을 할 것을 31만 구민 앞에서 선언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 마칩니다.
●의장 박경희
최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접수되어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써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이나 허가받지 않은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동 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10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접수 순서에 따라 유경선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경선 의원입니다.
본인이 발언대를 가급적 안 서려고 하는데 상황이 안 서면 안 되겠기에 나왔습니다. 먼저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여러분 앞에, 집행부 앞에 보여드려서 개인적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투표 전에 사실 손을 들었던 이유는 제가 먼저 사퇴의사를 표명하려고 했는데 진행이 됐습니다. 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참고해 주시고요.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다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지만 다수의 의견을 대표하는 의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장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다 묵살하고 다수 힘으로, 논리로 밀어붙이자고 하면 의회는 앞으로 계속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성숙된 의회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간절한 제 개인적인 소망이고요.
제가 마녀사냥이 되듯이 이렇게 처참하게 여러분 앞에 부결된 모습을 보고 제가 또 한 번 공부를 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욕심이 왜 이렇게 많냐고 자꾸 하는데 저 욕심 내려놓은지 오래 된 사람입니다. 부의장도 포기했고 욕심 내려놓고 저 여러분들 앞에 욕심 내본 적 없습니다. 의장님께 제가 결산위원장을 해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오해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사심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개인적인 폄하되는 발언은 공식 석상에서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더욱 성숙되고 우리 의원들이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런 의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저의 무지와 무능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더 낮게 열심히 살아가도록, 또 의회 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유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의원입니다.
먼저 아까 본회의장에서 제가 감정이 좀 격해서 제가 언성이 높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료의원들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제가 전반기 의장을 하면서 또 저도 2년 동안 지내봤지만, 그 다음에 후반기 때 의장단 선출할 때도 그렇고 저도 개입을 했지만 중재역할도 했고.
우리가 부의장을 하나 줌으로써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다수당이라고 해서, 우리 15명에 지금 현재 우리가 10명이 민주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과감하게 야당으로 부의장 몫을 주자해서 우리 당론으로까지 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참담하기 그지 없었어요. 정말 아까도 좋은 말씀 다 하셨어요. 우리 최원석 의원님은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많이 쓰신 것 같은데 본질이 왜곡되고 있어요, 보니까. 정말 본인 스스로, 또 유경선 의원님 같은 경우도.

자, 지명을 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사퇴하기 이전에 본인이 먼저 ‘아, 노(no).’ 이렇게 못합니까? 그전에도 사실 부의장 문제로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 아까도 서로 우리 의원들끼리 존중하고 그런 말을 우리가 만들자고 하는 거 저는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진정하게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정말 남을 배려하고, 저도 욕심이 있어요. 저도 하반기에, 이런 소리를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됩니다. 전반기를 의회운영위원장 하고 박경희 현 의장님은 의장까지 했어요. 하반기 의장. 그러면 저도 하반기 때 위원장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포기했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놔요. 우리가 조금 다 내려놓고, 마음을, 과유불급입니다. 큰 욕심 내지 마세요. 서로 배려하고 아까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시대요. 그러나 그 속에는 정말 참뜻, 그 본질의 그걸 가지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솔직히 두 분한테 개인적으로 서운합니다.
특히 또 우리 최원석 의원님은 아까 현 의장님께서 여러 의원들한테 다 의견을 청취했다고 그러는데 전혀 아닙니다. 저는 어제 아무것도 모르고 이종석 의원하고 제가 통화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오전부터 오후 2시까지 계속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해서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김덕현 재정건설위원장하고 둘이서 계속 미팅을 하는데 무슨 얘기냐 들어보니까 결산위원 때문에 그렇게 오래 동안 장시간 얘기를 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반기 의장으로서 현재 의장님 계시니까 전혀 관여하고 싶지 않았었어요. 어제도 그렇게 말씀 다 드렸습니다. 관여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 동료의원들께서 의총을 하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사실은 의총을 민주당에서 했었어요. 최원석 의원님이 싫어서가 아니고. 그래서 그건 바로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최원석 의원님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최원석 의원님도 어제 마찬가지로, 보세요. 지금 법적으로 여러 가지 공방을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까지 사인까지 다 해 줬어요, 그래서 서로 동료의원끼리 도와가면서 무슨 내용인지도, 물론 잠깐 읽었지만 깊은 뜻도 모르고 사실 사인해 줬지만 그런 동료의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홍길식 의원 안 계시는데 지금 여기가 4.7 재보궐 선거가 있습니다.
공개, 이게 5분발언 하면 여기가 선거법에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선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기 알고 있어요. 박원순 시장님 성추행 그것도 여러 가지 각자 생각들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현명한 심판을 해달라? 그건 아니죠. 여기가 지금 오세훈 그쪽에 국짐당, 국민의 짐 당,. 여기서 무슨 선거운동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정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동료 의원들끼리 앞으로 1년 여 남았습니다. 진심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배려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진짜 자기 진심을 말씀하세요. 자꾸 왜곡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미사여구 쓰지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항상 하심으로 여러 동료 의원들한테도 항상 그런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경희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에 의해서 이경선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안녕하세요, 이경선 의원입니다.
저는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의원 생활 중에 경험하진... 내용에 본회의장에 앉아있는 거 같은데요,
저는 좀 놀라움에 여러분들께 정확히 팩트만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꾸 여러 의원님들이 좀 전에 윤유현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의장 선거 건이 왜 지금까지도 이렇게 대두되는지, 모든 좋은 말로 포장을 하셔서 마치 협치라는 테두리에 자꾸 하시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제가 그대로 낱낱이 공개할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얼마 전에 결산검사위원 선정에 관해서 의장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면 제가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결산검사위원 선임 건 이야기 계속 이어지는데요. 오늘도 저는 놀랐습니다. 누구는 자료를 먼저 유출했다 하는데 유출한 적 없고요. 저희가 그 동안 의원들끼리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그 의원님이 명단에 없길래 제가 그 의원에게 물어봤습니다. 본인이 거절했냐고?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자료를 유출했냐, 마냐. 그 근거 가지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정말 너무너무 지금 신상발언이나 5분 발언하시면서도 다들... 아, 신상발언이지요 두 분이. 너무 좋은 말들로 포장을 하시는데요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게 진실게임도 아니고. 하지만 진실은 좀 더디지만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최원석 의원님께서 우리 당 회의자료를 누가 줬냐, 저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마을넷이라는 그 공개된 단톡방에서 그 자료를 처음 봤습니다.
저에게 요청하지도 않은 자료였는데 누구를 겨냥하고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근거를 가지고 저는 당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당 차원에서 이게 대응을 할 것으로 봅니다. 고소고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뭘로 고소고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공개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공개가 되었는지 모두에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꾸 마녀사냥 마녀사냥 하시는데요. 누가 누구를 그 동안 마녀사냥 하셨습니까? 제가 이제껏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의장 선거 건, 의장단 회의 건, 예산결산위원 선임 건, 그 다음에 우리 당 운영위원회 회의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이런 신상발언에 나올 줄 몰라서 저는 전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폐회 때 이걸 그대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신상발언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루에 두 번 이상 신상발언을 할 수 없는데 두 번째니까 최원석 의원으로부터 두 번째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최원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법적 책임을 진다고 분명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의 추천을, 여러 의원들의,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고 검토를 했다고 했지 내가 여러분들 의견을 들었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다시 기록 보면 아시지만, 우리 윤유현 전 의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의장ㆍ의장 선거, 결산 그거에 대해서는 공개하세요. 폐회 때 공개하세요 다. 정확히 공개합시다, 우리. 의장단에서만 그거를 분명히 그때 알았는지, 유출을 했는지 그거 분명히 합시다, 법적으로.
그리고 아까 보여준 건 나, 탈당원서예요, 탈당원서요. 탈당원서를 공개했는데 뭘 나한테, 뭘 저거 하겠다는 거예요? 탈당원서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무슨 회의록을 유출을 해 가지고 내가 뭘 한다는 거예요? 탈당원서라고 분명히 아까, 들어보세요 한 번 다시.
본 의원이 7월 20일날 탈당했다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거를 두고 우리 당에서는 당원 당규를 어겨서 제명 당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데, 그걸 얘기했는데 그게 잘못 된, 내가 듣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얘기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나의 명예훼손이다, 나는 탈당을 했지 내가 제명 당한 적이 없다, 제명 당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고소고발은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본 의원이 검토를 해서, 고소고발은 반드시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없었던 일들이 자꾸 떠돌아다니니까 누가 그렇게 하는지는 제가 확인을 파악해야 되니까.
그리고 반드시 폐회 때 다시 한번 듣겠지만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을 하세요. 그 발언이 조금이라도 책임을 안 진다, 저거 한다면 저도 근거를 다 갖고 있어요. 본 의원도 다 갖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다 증인도 다 있고 다 있어요. 지금 각 의원들이 곤란해질까봐 내가 말을 못하고 있는데 다 갖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하세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받아주고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본 의원 내려놓았어요. 미래통합당 탈당할 때 이미 전 모든 걸 다 내려놨었어요.
아무 거 없어요 저. 저 안 된다고 할 때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추천 받아서 안 된다고 그래서 ‘아, 그래,’ 흔쾌히 ‘다른 사람 시켜라’.
다 내려놓은 사람한테 뭘 자꾸 더 저거 한다고 과유불급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 추천한 거에 대해서 절차, 이런 상황이,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어이가 없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제가 신상발언 안 하려고 그랬어요. 늦게 했어요, 내가. 이런 사태 벌어지고서 내가 진행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배려하고, 우리 의회가 언제서부터 그렇게 했지요? 언제부터 협조를 했지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윤유현 의원
의석에서 - 협치 했잖아요, 그게 협치지.)
●최원석 의원
민주당에...
발언하는데 가만히 계세요.
민주당에 의장을 세워놓고 민주당 탄핵하는데, 거기에 막 조사하는데 다 서명하고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한 번 끝까지 가보죠, 뭐. 어떻게 누가 잘못했는지 한 번 봅시다. 그건 뭐, 진실은 분명히 밝혀진다고 했으니까 진실은 밝힙시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희
최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참담합니다. 의장으로서 참... 아쉬운 마음으로 의장으로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이 사무를 처리하는 결재 라인에 부의장이 있다 보니 부의장이 협조하지 않고 결재를 거부하면 의장으로서는 일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결재 과정에서 알게 된 것 중에 문제가 있거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면 의장에게 의견을 개진해서 조율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소문 내고 이슈화 시켜서 일을 키우는 경우가 종종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원석 의원님 신상발언도 이번 결산검사위원 추천 건에서 생긴 일입니다.
조례에 추천권한이 의장에게 있는데도 부의장이 결재를 거부하고 이슈화시켜 버리니 의원들이 감정이 상하게 되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의장이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면 의원님들 불만이 왜 없었겠습니까? 다들 나름의 불만이 있어도 잠깐 서운해 하면서도 지나갔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8대 후반기는 안 그렇습니다.
작은 문제로 끝나거나 직접 얘기해서 해결하면 될 문제조차 의회 전체가 들썩이고 언론에 나가고 특정 민원인의 블로그 소재로 쓰이게도 만듭니다. 의회의 사무는 의장이 수행하는 것이고 그 책임이 의장에게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의장은 의장의 사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권한을 대신합니다. 즉, 평상시에는 엄밀히 말해 법적 권한도 책임도 없습니다.
하지만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 의회를 이끌어가는 책임감이 요구되는 자리니까 예우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다른 구의회는 부의장 결재권이 없는 의회가 절반이 훨씬 넘지만 우리 구의회가 결재권을 주고 있다면 부의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의회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고 행동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재라인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협조하지 않거나 알게 된 정보를 외부로 이슈화하여 문제를 야기하기만 하면 의회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장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할 의회 사무를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부의장이 사실상 좌지우지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부도덕한 의장이라도 일을 처리함에 있어 제가 정상적으로 임무를 다 할 수 있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 전체를 생각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지도 않게 일상적 업무에서조차 계속 말이 나오고 흠집을 내니 업무에 지장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해는 쉽게 만들어지지만 오해를 해소하는데는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로 상처만 남는 것입니다.
부의장이 선출되었지만 협치하라고 자의반 타의반 야당에 부의장을 주기 위해서 보궐선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의장으로서 공무원들 보기에 민망스럽습니다.
앞으로 더 단합된 모습과 함께 8대 의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3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