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제2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영관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부의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용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용섭입니다.
먼저 제272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4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6월 7일부터 9일까지 제1차부터 제3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6월 10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총 5건의 안건 중 3건은 수정안으로,
2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6월 7일부터 9일까지 제1차부터 제3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6월 10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총 4건의 안건 중 2건은 수정안으로, 조례안 1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6월 14일 제6차 회의에서는 「서대문구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대의견과 함께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3일 제1차 본회의 직후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윤유현 의원, 부위원장에 김해숙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제2차부터 제4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 회부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6월 8일과 2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2021년도 제12차 및 제13차 간주처리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유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유현입니다.
2021년 5월 2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세입·세출 예산현액 9,065억 3,061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9,362억 4,718만원으로 전년대비 28.7% 증가하고 세출결산액은 7,807억 360만원으로 전년대비 36.8%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555억 4,357만원으로 전년대비 0.7% 감소한 바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341억 118만원, 사고이월 193억 6,651만원, 보조금반납금 122억 7,767만원, 순세계잉여금은 897억 9,819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 9,065억 3,061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9,699억 3,500만원이고 수납액은 9,362억 4,718만원으로 미수납액은 329억 401만원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9,065억 3,061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7,807억 360만원이고 이월액은 538억 6,77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07억 5,031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및 집행잔액 내역은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그린뉴딜정책 동참 및 수소전기차 구매 등 43건, 88억 4,35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이체 사용은 2020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일반회계 97건에 대하여 30억 1,225만원입니다.
재무제표상 2020년 순자산은 전년대비 300억 3,253만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1.62% 개선되고 재정운영 차액은 전년대비 34억 9,195만원 증가하여 재정 운영 결과는 7.4% 개선되었습니다.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 세부내역은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입니다.
전략목표 10개, 정책사업 목표 53개, 지표수는 122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고 전체 122개 지표 중 67개의 지표가 초과달성 또는 달성하여 목표 달성률은 54,9%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1년도로 이월된 사업비 현황은 총 137건에 538억 6,770만원이며 명시이월 80건, 345억 118만원, 사고이월 57건, 193억 6,651만원입니다.
기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 채권현재액 결산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2호로 제출된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외 16건에 대하여 지출결정액 72억 3,148만원이며 지출액은 71억 215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3호로 제출된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외 13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548억 2,877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282억 5,801만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145억 7,459만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85억 1,219만원입니다.
기금결산 세부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안 등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 사업과 높은 불용률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향후 예산을 편성하거나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하시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세출예산 편성 시 철저한 사전 수요를 검토하여 한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세출행정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더 발전된 모습의 결산심사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윤유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종석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종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석 의원입니다.
제272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에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친인척이 선임될 수 없도록 하며 위원의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 결산검사에 대한 협조사항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직자 윤리를 준수한 결산검사 사무의 내실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4명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이종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서대문구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차승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우리동네키움센터(3개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안한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한희 의원입니다.
제272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강사의 공개채용과 구민 우선 채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오래 동안 개정되지 못하여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수강료 및 민간위탁 관련규정 등
불필요한 규정을 모두 삭제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5명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시행 등 법령과 집행조직의 변경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시책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의 연임횟수 제한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8개 보훈관계 법령에서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을 반영하여 대상자 누락이나 혜택을 적게 받는 일을 방지하고 북아현문화체육센터 준공에 따른 체육시설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사용료 감면에 관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 등을 수정·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5명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8개 보훈관계 법령에서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규정을 반영하여 대상자 누락이나 혜택을 적게 받는 일을 방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5명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338호 「우리동네키움센터(3개소)」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기관인 「우리동네키움센터(3개소)」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5명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안한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서대문구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동화 의원과 김덕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숙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우리동네키움센터 3개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구용역 관리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안, 의사일정 제13항 서대문구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마포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이상 5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김덕현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덕현입니다.
금번 제272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5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원활한 도로굴착 복구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누락된 상위법의 일부 수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4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구용역 관리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구용역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의 범위를 정리하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부분은 서대문구 위원회 기본 조례를 따르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행정정보공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의 적용범위 중 일부를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9호 「서대문구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취득 1건으로 취득 건은 서대문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건립 건으로 본 계획안에 적시된 매입 건에 대하여 계약금은 추가경정예산에 전체사업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적시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마포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계획에서 변경된 사항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부가 실효되는 등의 사유로
일괄 재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서울시의 요청으로 관련 절차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야기될 수 있고 서울시의 마포로 5구역에 대한 재정비 계획안에 대한 입안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협조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재정건설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김덕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서대문구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윤유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차승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구용역 관리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과 함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마포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5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적격자 심의 위원회 위원으로 이종석, 차승연 의원과 지난 제272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추천했던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 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김정철, 이세구, 김광옥 세 명을 전자회의시스템의 내용과 같이 재추천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장 박경희
먼저 신청하신 홍길식 의원이 5분발언 신청을 하셨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 관계로... 홍길식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27조2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내용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홍은1·2동, 홍제3동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은 두바퀴쉼터 조성에 대한 문제점과 예산낭비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제천로 111번지에 2002년부터 자전거 대여소인 두바퀴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토지는 시유지이고 서울시로부터 축조승인을 받아 우리 구가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따릉이 사업이 시작한 후 이용객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지은 이 건물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자는 방안을 강구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리모델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 사업 업무분장을 퇴직한 P 모 국장께서 열정과 의지로 그 팀에서 하겠다고 2020년도에 약 5억 7,000만원을 들여 지하는 공공도서관으로, 지상은 휴게음식소를 계획하여 진행, 계획하였으나 그분은 정작 사업을 마무리하지도 못하고 퇴직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 분은 의욕이 대단하여 무조건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실효성은 나타나지 않았고 뚜렷한 성과도 없어서 의회에서 많은 질타를 받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히 몇 년 전에 소관 국 직원이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자살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 당시 지휘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런 분이 항간에 차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되겠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다소 의아스럽지만 추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뜻대로 반영,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에도 이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본 의원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적극 반대를 하였으나 묵살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실시하고 건축 기계공사도 다 실시하다가 오픈을 앞두고 갑자기 지난 2월에 구청장 주재 운영 관리 전환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입니다. 정작 누가, 왜 갑자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까?
이 사업을 위해 장장 1년 넘게 협치자문단까지 구성하고 자문회의를 개최하며 회의수당도 주고 설계용역비 1,500만원, 진단용역비 900만원, 각종 공사비 5억 5,000만원은 왜 집행, 낭비하였던 것입니까?
이런 졸속적인 행정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물론 계획이라는 것은 사정변경에 따라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6억이 넘는 사업을 오픈도 하기 전에 용도를 바꿔서 다시 시행하는 행정계획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행정의 기본은 일관성과 연속성입니다.
행정의 일관성은 주민과의 약속이며 신뢰의 척도입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그것도 뚜렷한 원칙의 제시도 없이 바뀌는 행정의 결정은 서대문구민들의 재산피해와 시간낭비를 가중시키고 구청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려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진한 두바퀴 쉼터의 운영 전환 계획이야말로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이자 무책임한 졸속행정으로 주민감사청구까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소관 부서가 바뀌고 수억이 집행된 중요 행정의 변화를 의회에는 한마디 상의나 보고 없이 보란듯이 직원 행정포탈에 명칭까지 공모하는 것은 대표적인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구청장의 재량입니다. 그 재량에도 범위와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이런 행태를 우리 의회를 직접 찾아와 의견을 구하고 이를 함께 의논하는 것이 구청장께서 부르짖는 협치이고 지방자치분권에도
합당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 두바퀴 쉼터 운영과 관리전환 계획으로 7월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의에서 추경 예산이 편성된다고 합니다.
이는 전형적인 졸속행정의 예산낭비 사례로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공정하게 심의하여 의회 예산심의권을 올바르게 행사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섣부른 예산집행으로 인해서 서대문구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신뢰가 떨어져 추후 30만 구민에 큰 피해가 발생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고 그 책임은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행정계획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공권력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바 도서관과 휴게소를 기대했던 구민들의 권리는 또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의장 박경희
홍길식 의원님 발언시간 5분이 지났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발언을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의원
끝났습니다.
끝나는 상태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모두 여러분들께서 힘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앞으로 개선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경희
다음은 김해숙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이나 허가받지 않은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동 규칙 제32조의 규정의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10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해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해숙 의원입니다.
조금 전 재정위에서 6명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상정된 뇌병변비전센터 설립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지난 해 말 행복위에서 쪽지예산으로 올라온 20억이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고 6개월 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재정위를 통과한 것입니다.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이번 임시회를 통과하더라도 당장 20억을 쓰지 않도록 단서는 달았지만 일단 7월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에서 많이 기쁘게 생각하면서 신상발언을 시작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공교롭게도 제가 지난해 행복위에서 20억 쪽지예산을 잡았고 또 본예산 예결위원으로 그 예산이 통과할 때 제가 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재정위원으로 참석을 하게 되면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위에서 예결에서 재정에서 뇌병변비전센터를 계속 심의했던 한 사람으로 중요한 사업의 진행 과정의 이해를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가감없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먼저 지난해 2021 예산심의에서 20억 쪽지 예산 때문에 본인은 반대라는 것을 꼭 표시해 주기를 주문하셨던 두 분 동료 의원님 또 예산심의 마지막 계수조정 때 도저히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 앉아있기 싫었다며 반대토론을 하시고 또 최종 의결이 끝난 뒤에도 끝까지 신상발언을 통해 반대를 외치셨던 한 분의 의원님 모두 이번 재정위에서 통 크게 찬성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복위 20억 쪽지예산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지난해 12월 행복위 예비심사 계수조정 때 20억 쪽지예산을 안한희 위원장께서 올리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행복위원들 그 자리에서 뇌병변비전센터를 건립해 달라는 목소리가 있다는 걸 그때 알았고 그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희들 당연히 논의했습니다.
이거 절차상 맞지 않다, 10억 이상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도 거쳐야 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받아야 된다, 그런 거 논의했습니다. 논의 안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순차적으로 사전절차 다 밟고 그 다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때 행복위원장님께서는 그 보아둔 부지를 지금 당장 사지 않으면 놓친다고 지금 사회복지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분명히 그때 얘기 했지요?
이렇게 명분 있는 사업을 왜 이렇게 순리적으로 하지 않아서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느냐, 저희들 그런 거 충분히 토의를 했지만 그 분들의 절박성을 공감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통과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위원회였습니다. 뇌병변비전센터 명목의 20억 쪽지 예산이 예결위로 딱 올라온 순간 예결위 심의는 아주 파행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 20억이, 그 쪽지예산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아니 완전 불법이기 때문에 상임위를 통과하기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정말로 아주 뜨거운 감자였지요.
당시 예결위원장이셨던 이동화 의원님께서는 장애인단체 임원을 만나서 여러 차례 설득하고 이거 명분 있는 사업이다, 다음에 7월 추경 때 꼭 예산 확보해 주겠다, 약속하고 이야기 하고 이야기 하고 이야기 하고 또 이야기 했습니다. 예결위 기간 내내 의회에 상주해 계시는 장애인 단체 그 대표님께 수도 없이 얘기하고 계수조정 마지막 순간까지 설득하고 설득했습니다.
어느 한 순간 그 분이 아, 그러면 다음 추경 때 잡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최종 마지막 순간에 이번에 꼭 잡아달라고, 이번에 그 부지를 놓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예결위원장께서는 동료 의원들과 그 분들의 절박함을 나누고 그리고 의결하여 9명 재석위원 중에 7명이 참석해서 5명이 찬성하고 2명이 부결했습니다.
의결이 끝나고 반대하셨던 의원님들께서는 분명히 반대를 밝혀달라고 하셨고 예결위원장께서는 반대라고 밝히고 상정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을 거쳐서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본회의에서 얼마나 많은 말이 오갔는지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의원님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 보셨지요?
그날 안건 상정과 동시에 반대한다고 외친 의원께서는 이의제기 질의하셨고 반대토론 찬성토론 그리고 또 그것이 다 끝나서 최종 의결을 마친 뒤에도 신상발언을 통해서 20억 쪽지예산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주이삭 의원님께서는 예결위에서 기획재정국장이...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제 신상으로 왜 본인이 말씀하세요?)
●김해숙 의원
그러면 이름을 뺄게요.
그리고 불법을 조장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반대 표시를 분명히 하셨어요.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여러 번 의원님들 이름을 거명하셨어요.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네, 그거 제 얘기...)
●김해숙 의원
제가 감히 이야기 합니다.
지금 재정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합법입니까? 예산은 이미 잡혀있어요. 이 상황에서 이 안건이 통과된 것이 결코 합법은 아닙니다.
단서를 달았어요, 단서를 달고 또 달고 아무리 달고 백 개, 천 개, 만 개를 달아도 이 안건을 심의한 자체가 결코 합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해 줬어요. 왜? 이것이 합법이 아닌 것을 뒤에 앉아계신 집행부나 누구나 모르는 분은 안 계세요. 근데 왜 이것을 이 자리에 나와서 굳이 신상발언을 신청 하느냐, 그때 본회의 당시 반대토론을 하신 주이삭 의원께서 본인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절차적 이야기를 안 하면 여기 의원님들 아마 모르고 넘어가셨을 의원님 계셨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주이삭 의원님, 아마 모르고 넘어가셨을 의원님들을 누구를 상상하신 건지, 굳이 ‘죄송한 얘기지만’이라는 말까지 붙여서 동료의원을 법과 절차도 모르고 나와서 앉아서 그렇게 중요한 예산을 심의한다고 그 누구를 상상하셨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또 주이삭 의원 본인 입으로 공격적으로 얘기한다고 ‘제 발언이 이래서 죄송합니다’라고 동료 의원들을 향해 호통을 치셨어요. 그 반대토론 하셨던 기억이 너무도 생생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뇌병변비전센터 건립의 첫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간 찢기고 힘들었던 날들 뒤로 하고 오늘 우리 의원님들 모두 뇌병변비전센터의 건립이라는 대명제 아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간 뇌병변비전센터의 건립을 두고 갈갈이 찢겼던 의원님들의 마음이 이제 오늘 이 안건 통과를 계기로 하나 되고 화합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김해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이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주이삭 의원입니다.
신상발언 본인이 왜 찬성하셨는지만 말씀하시면 되지 왜 제 이야기와 이경선 부의장님 차승연 의원님 이야기를 굳이 나오셔가지고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둘째로 김해숙 의원님께서도 반대하신 걸로 아는데 그간 왜 입을 다물고 계셨는지 저는 그게 더 의아합니다.
그거를 왜 여기 나와 가지고 제 발언 했던 것을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지금 얘기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아마 잘 모르시고 통과하신 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김해숙 의원님께서 그렇게 본인은 다 아셨다고 얘기하시면서 저를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일종의 저격을 하시는 거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김해숙 의원님께서 통과시키자고 하셔 가지고 통과시킨 겁니다.
저는 추경 때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절차적으로 문제 있다고 계속 얘기했고 지금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뇌병변비전센터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님들께서 해야 된다고 하셨던 그 취지 저도 동의하고 공감하고 복지 공부한 입장에서 찬성하는 얘기였기 때문에 그러면 추경에 전체 총예산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집행을 하는 전제조건을 달아서 하는 게 절차적으로 옳다 동의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거는 재정건설위원회 계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통과시킨 것을 또 문제, 저는 이 발언 해 주신 이유를 모르겠고요. 그래서 제 이야기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건데 김해숙 의원님이 느끼신 건 김해숙 의원만 느끼신 대로 말씀하시면 되고요 다른 의원님들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 이후에 저한테 문제 제기 안 하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방금 신상발언의 의미도 잘 모르겠고요. 비전센터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도 예산을 58억에 기반을 조성한 예산과 연간 5억원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는 건데 이게 15명에게 집중적으로 집행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수정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집행부에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지를 계속해서 이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과 지금의 상황이 다르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얘기는 5분발언으로 하세요. 자유발언이니까요.
신상발언은 본인의 입장에서 본인이 왜 이걸 찬성했고 반대했는지만 말씀하시면 되지, 굳이 누가 시비 걸지도 않았는데 나오셔가지고 먼저 이렇게 시비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발언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서 제 입장에서만 지금 느낀 것을 말씀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희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김해숙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추가 접수되어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냅시다.」하는 의원 있음)

○김해숙 의원
네, 다시 나왔습니다. 본인이 본인 말만 하고 나가셨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누가 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안 절차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지금만 맞지 않습니까? 예전에 행복위에서 다루었을 때, 예결위에서 다루었을 때 다 사정이 있었습니다. 재정에서도 본인은 반대 의사라고 얘기하셨지만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미 예산이 잡혀있는 거, 엄연히 잡혀있는 거에 단서를 달면 불법이 합법이 됩니까?
제가 왜 발언 취지를 모르겠다고 하냐면 주이삭 의원께서 그때 분명히 이야기 하셨어요.
이 자리에서 모르고 있는 분이 계실거다, 조금 전에도 얘기 하셨지요? 이 자리에 어떤 의원님이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까?
지금 있으며 물어보고 싶어요. 접니까, 제가 그렇게 모르고 있습니까? 제가 바보멍청이로 여기 앉아있습니까?
본인이 똑똑해서 본인이 스스로 잘났다고 그렇게 외치는 거는, 뭐 좋아요. 본인이 똑똑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정말로 저를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면 그럼 여기 계신 어느 의원님을 그렇게 생각한 겁니까?
모르고 앉아계셨을 의원님 계시대요. 방금도.
지난 본회의장에서 그것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 없다, 불법이다, 아니다, 얘기하는 것을 따진 게 아니라 그 분이 이야기 하면서 자기가 큰소리로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위협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아직도 모르고 앉아있을 의원님이 계신다는 걱정을 하시기에 그 분들이 평상시에 누구를 상상하고 누구를 그렇게 바보멍청이로 봤는지 그게 난지, 그래서 신상발언 신청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좀전 신상발언에서 10분이 넘을까봐 썼던 것을 많이 줄이면서 설명이 많이 부족해졌지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엄청 고민하고 심의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다 얘기했습니다. 그때 저희 의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집행부도 다 있었어요.
제가 안 한 얘기를 합니까? 그 자리에서 그 사실을 몰랐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우리 예결위에서 그 사실을 몰랐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다 알았어요.
이동화 의원님이 열 번, 스무 번 계속 만나고 만나고 그렇게 설득하고 설득했어요. 조금 부족해서 설득에 실패를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어땠습니까?
그때 다 보셨잖아요, 본회의장에서 그런 난리를 치고 지금 와서 발언의 취지를 모르겠다고 나가요? 자기말만 하고.
본인 스스로 두번이나 지난번에도, ‘제가 공격적으로 얘기한다고’‘제 발언이 원래 이래서 죄송합니다’ 이래가면서 저희들을...
굳이 사과하라는 말, 그 분에게 의원들을 무시하고 위협하고 눈을 부라리고 그랬던 거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말 굳이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이어서 홍길식 의원님 관련된 신상발언을 준비했는데 이 자리에 안 계셔서, 안 계신 분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홍길식 의원님이 계실 때 그때 신상발언을 하고 지금은 시간이 남았으니, 뇌병변비전센터 관련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때 반대토론 하시던 이경선 의원님께서도 지금 자리에 안 계시네요.
할 말이 많은데, 얘기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무튼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내로남불도 얘기하시고, 내로남불이 아시타비라는 말이 정답이라고 의원들한테 따뜻한 가르침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한테 제발 부끄럽지 않게 법적 절차를 지켜달라고 그렇게도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행복위에서도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했고 예결위에서 또 예결위원장께서 그분들을 만나도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설득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정말로 하늘을 우러러서 한점 부끄러움 남기지 않기 위해서 예결위원장께서는 끝까지 설득의 노력을 하고 또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설득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날 본회의장에서 왜 설득을 안 하셨냐고 하셨는데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표결을 한 예결위는 불법이고 지금 와서 상황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재정위에서 6명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한 것은 합법입니까?
굳이 원칙을 이야기 하자면 절차가 중요하니까 제대로 밟으려면 이번에 통과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이번에 통과한 것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요. 서로에 대한 의원에 대한 예의는 지키면서 내가 먼저 지켜야 다른 사람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끝까지 함께 하면서 찬성해 주신 이경선, 주이삭 의원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심의 시간에 늘 자연스럽게 자리를 이석해 주시는 홍길식 의원님도 본인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내지는 찬성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이 뇌변병비전센터 건립이 본인을 제외한 상임위원회 위원들 전원 찬성으로 결정된 사항이니만큼 앞으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해 연말 본회의 이후 정말로 본의 아니게 좋은 일 하려다가 마음고생 많이 하신 의원님들 뒤늦게나마 이 자리를 빌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뇌변병비전센터 건립을 위해 애쓰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애쓰셨던 이동화 의원님께는 진심으로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함께 해 주셨던 유경선, 김양희, 최원석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김해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주이삭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추가 접수되어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언해 주세요, 주이삭 의원님.

○주이삭 의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밖에서도 들리더라고요.
차승연 의원님한테는 하실 말씀 없으세요?

(●김해숙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주이삭 의원
반대하셨잖아요.

(●김해숙 의원
의석에서 - 반대하셨던 분들한테는 얘기를 했죠. 굳이 저는 차승연 의원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주이삭 의원
선택적인 거 같고요.

(●김해숙 의원
의석에서 - 선택적인 게 아니라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한 분만 나왔습니다.)
●주이삭 의원
둘째로 의원 존중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거 전 그간 존중해서 김해숙 의원님 공개석상에서 발언하시는 거 다 존중하고 그래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대해야 되는, 토론해야 되는 그런 거는 반대했었고요. 그래서 말씀하시거나 의원으로 의정활동하시는 거에 다 존중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거 하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 번 엘리베이터에서 김덕현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경선 의원님하고 김해숙 의원님 그리고 전문위원님 같이 내려갈 때 제가 어제 입었던 한복 복장 보시고 왜 뒤돌아 가지고, 이경선 의원이 제 한복 보고 ‘어유, 새롭네. 이쁘네. 어디서 났어?’ 이러는데 ‘나는 싫으니까 여기서 있는 데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 발언은 하시면서 왜 의원 존중을 얘기하십니까?

(●김해숙 의원
의석에서 - 그런 사적인 거까지)
●주이삭 의원
사적인 거를 감정을 표현을 해서 여기서 하지 마세요.

(●김해숙 의원
의석에서 - (청취 불능) 그런 것도 모른다고 얘기하셨어요. 조금 전에도 얘기하셨어요.)
●주이삭 의원
감정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김해숙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질의 응답 아니죠?)

(●이종석 의원
의석에서 - 주이삭 의원도 말하지 마세요. (청취 불능) 아닙니다.)
●주이삭 의원
그래서...

(●김해숙 의원
의석에서 - 누가 그렇게 모르고 바보 멍청이처럼 여기 앉아 있다고 상상하십니까?)

(장내 소란)
●주이삭 의원
감정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 그간 꾹 참고 있지 않았습니까?

(●김해숙 의원
의석에서 - 그동안 의원님이 저희들을 계속 그렇게...(청취 불능)...)

(●이종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아니면 (청취불능) 하시고요.)
●의장 박경희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김해숙 의원님도 참아주시고요. 이종석 의원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의원
의석에서 - 제가 그렇게 바보 멍청이로 보였습니까? 그동안.)

(「그만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이종석 의원
의석에서 - 여기가 신상발언 하는 거지. 싸우는 자리가 아니에요.)
●주이삭 의원
저 참고 있고 있었던 거 안 느껴지셨어요?
●의장 박경희
주이삭 의원님, 신상발언 하세요.
●주이삭 의원
제가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저런 발언을 들어도 참고 있었습니다.
●의장 박경희
본인 말만 말씀하세요.
●주이삭 의원
제 얘기니까요, 제 얘기니까요.
●의장 박경희
네, 본인 말씀만 하시고요.
●주이삭 의원
저는 그렇게 참고 아, 김해숙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감정이 나오셔도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슨, 그러니까 그러죠. 비전센터에 대해서 찬성을 하신다는 건지 난 반대를 했다는 건지 지금 통과된 게 잘한 거라는 건지 못했다라는 건지 분명한 주장을 말씀하시면서 하시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김해숙 의원
의석에서 – 저는 행복위 때도 찬성을 했고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찬성을 했습니다. 당연히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찬성을 했고요.)
●주이삭 의원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의장 박경희
김해숙 의원님.
●주이삭 의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설득하셨으면...
●의장 박경희
김해숙 의원님 (청취 불능) 하지 마시고요.

(●이종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청취 불능) 하십시오.)
●주이삭 의원
설득을 못하신 거니까 결국은 의원으로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김해숙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청취 불능)...)
●주이삭 의원
그런데 결국에는 못하신 거잖아요.

(●김해숙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으로부터....)
●의장 박경희
김해숙 의원님 앉으세요.

(●김해숙 의원
의석에서 - 안건도 이해도 못하고 본인이 소리를 질러서 설명을 하지 않는 한 모르고 앉아 있을 거라고 상상하는 그런 발언은...(청취 불능)...)
●의장 박경희
김해숙 의원님. 발언 순서 하신 다음에 하세요. 아니 지금 여기 서로가 (청취 불능) 할 거 아니고

(●김해숙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본인이 제일 똑똑한 건 본인 스스로 생각하세요.)
●의장 박경희
그만하세요.
●주이삭 의원
저 여기서...

(●김해숙 의원
의석에서 - 그렇지만 왜 저희를 무시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도 됩니까?)
●의장 박경희
그만하세요.
●주이삭 의원
저희가 누구예요?

(●김해숙 의원
의석에서 – 분명히 모르고 앉아 계셨을 의원님이 (청취불능)...)
●주이삭 의원
그리고 저 여기서 분명하게 마이크 잡고 잔잔하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조금 감정 나왔지만요.
●의장 박경희
주이삭 의원님, 신상발언 마무리하세요.
개인적으로 나중에 끝나고 나서 말씀하시고요. 여기서...
김해숙 의원님, 그리고 어떻게 지금 신상발언하고 있는데 같이...

(●김해숙 의원
의석에서 - 자꾸 질의를 하잖아요.)
●의장 박경희
질의 응답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해숙 의원
의석에서 - 질의를 하지 말았어야지, 그러면.)
●의장 박경희
그냥 가만히 계세요. 다 듣고 나중에 말씀하세요.
●주이삭 의원
김해숙 의원님도 말씀에 물음표 계속 들어가 있었습니다. 의문문 있었고요. 새삼스럽게 그렇게 말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화 낼 줄 알고요. 김해숙 의원님도 화 낼 줄 아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 듣고 제가 얘기했던 거에 억울해 하시는 것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죄송하고요, 그런 부분에선.
그런데 당시에 예결위에서 논의하실 때도 다들 꿀 먹은 벙어리처럼,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얘기하겠지만요. 정말 말씀 한 마디도 없으셨습니다. 반대하는 의원들만 있고 다른 분들은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무슨 사안인지도, 실제로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문서 한 장도 안 깔리고 그냥 20억 올라왔다는 거였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던 것도 이해를 해 주신다면 그러면 재정 위원들도 어, 이거는 제대로 논의도 못하고 그냥 와~하다가 넘어온 상황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숙 의원님께서 반대하셨다라는 거를...

(●김해숙 의원
의석에서 - 저, 반대한 적 없습니다.)
●주이삭 의원
이해... 그러니까요. 왜 멘트가 뭘 얘기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반대는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찬성하셨다. 그 정도로 이해하겠고요.

(●김해숙 의원
의석에서 - 시작부터 찬성했어요.)
●주이삭 의원
저도, 저는 반대를 했고요. 지난번에. 절차적으로. 그런데 절차가 이미 무너진 상황에서 최대한 바로 잡기 위해서 이번에 관리계획 동의안 이것도 역시 추경 때 한번에 논의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설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 또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이거는 동의해 줘야, 이 정도면 관리계획 먼저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예산 확실하게 갖고 와서 제대로 예산 집행할 수 있게끔 책정을 해서 집행부가 갖고 온다면 그때도 통과해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제 행복위에서 할 소관이다, 행복위가 정책위원회니까. 그 말씀 듣고 동의한 겁니다.
그 정도로 동의해 드린 것도 제가 문제라고 하면 그것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문제죠. 그러면 전부 제 문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뇌변병 비전센터 관련해서 저는 최대한 제 나름대로 입장을 말씀드렸던 거고 잘 집행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했던 건데 그것이 김해숙 의원님을 비롯해서 다수 의원님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대신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취지, 당시 덕분에 확실히 더 인지해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재정건설위원회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 주신 거라 생각하고요.
김해숙 의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대신에 다음에는 좀 주제를 명확하게 해서 말씀해 주시면 더 이해하기 좋을 거 같습니다. 전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 정도만 의견 다는 걸로 하고 다른 의원님들께 괜히 또 목소리 높이는 모습 보여드려서 동료 의원님들, 선배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희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21일 간의 긴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