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의사팀장 안주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 따라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박경희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 따라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박경희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사랑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73회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달 정례회 폐회 이후 불과 보름 만에 다시 만나는 자리인데 어느새 폭염과 장맛비로 인한 궂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폭우로 인한 안타까운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또 벌써 한낮엔 폭염까지 이어지고 있어 우리 주민들을 위한 안전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올 여름도 국지성 호우와 기록적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폭염에 대비해 어르신과 취약계층뿐 아니라 선별검사소와 코로나19 현장 대응 직원들을 위해 특별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올 한 해도 어느덧 반환점이 지났습니다. 아울러 제8대 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3년 전, 7월의 첫날 저를 포함해 여기 계신 15명의 의원이 8대 구의원이 되어 만난 날 기쁘고, 반갑고 또 어색하기도 했던 그날의 표정과 분위기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지금 여기서 동료 의원님들을 보니 그때의 그 상기된 표정보다는 3년간의 경험에서 쌓인 노련함과 익숙한 눈빛이 먼저 보입니다. 물론 그때보다 흰머리도 늘고 주름도 좀 더 많이 생긴 거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성숙한 외모와 눈빛만큼이나 실제 지난 3년간 우리 서대문구의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8대 의회는 임시청사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이곳 신청사로 이전, 더 넓고 새로운 환경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좀 더 효율적이고 앞서가는 기초의회가 되고자 각종 시스템도 새롭게 했습니다.
실제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원회까지 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해 사용 중이고 지난 회기부터는 모든 회의를 실시간 중계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만 몸집을 불린 것은 아닙니다. 공무 국외출장 규칙과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그리고 회의 규칙을 개정한 것은 우리 구의원 모두가 뜻을 모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주민들 앞에 당당한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하는 의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포함한 의원 15명 모두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서대문구를 냉철하게 바라보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제도와 정책 찾기에 온힘을 다했음을 자부합니다. 이 같은 성장과 변화의 원동력은 모두 서대문구민이 함께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우리 서대문구의회에 무한한 관심과 신뢰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 나은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대화와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서대문구 모든 관계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물론 뒤돌아보면 지난 3년 동안 만들어간 변화와 성장인 만큼 여전히 아쉽고 해결해야 할 현안이 넘쳐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한 발 앞서 뛰고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남은 1년 동안에는 코로나19 방역과 침체된 민생 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다하고 새로운 자치분권 기틀 만들기에도 집중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3일 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는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처음으로 진행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은 약 120억원 규모입니다. 이는 코로나19 방역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뿐 아니라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각종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만큼 우리 구민들의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안 처리에 더욱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 모두를 꼼꼼하게 검토, 본래 의미와 취지에 맞게 사업과 정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당부드립니다.
올해도 어느덧 반이 지났습니다. 상반기 미비했던 사업을 다시 돌아보고 각종 추진사항을 세심하게 살펴 구민과 약속된 사업들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백신 접종은 물론 방역 현장에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코로나19 확산이 다시금 엄중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더욱이 수도권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어제 서울지역 확진자가 일일 최고치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4차 대유행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지치고 힘든 시기이지만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이 고비를 넘어야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역시 지금 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조,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모이신 공무원과 동료 의원 한 명 한 명 역시 ‘내가 바로 방역 책임자’라는 마음으로 일상생활 곳곳에서 방역에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서대문구민과 동료 의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안주열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73회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달 정례회 폐회 이후 불과 보름 만에 다시 만나는 자리인데 어느새 폭염과 장맛비로 인한 궂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폭우로 인한 안타까운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또 벌써 한낮엔 폭염까지 이어지고 있어 우리 주민들을 위한 안전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올 여름도 국지성 호우와 기록적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폭염에 대비해 어르신과 취약계층뿐 아니라 선별검사소와 코로나19 현장 대응 직원들을 위해 특별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올 한 해도 어느덧 반환점이 지났습니다. 아울러 제8대 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3년 전, 7월의 첫날 저를 포함해 여기 계신 15명의 의원이 8대 구의원이 되어 만난 날 기쁘고, 반갑고 또 어색하기도 했던 그날의 표정과 분위기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지금 여기서 동료 의원님들을 보니 그때의 그 상기된 표정보다는 3년간의 경험에서 쌓인 노련함과 익숙한 눈빛이 먼저 보입니다. 물론 그때보다 흰머리도 늘고 주름도 좀 더 많이 생긴 거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성숙한 외모와 눈빛만큼이나 실제 지난 3년간 우리 서대문구의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8대 의회는 임시청사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이곳 신청사로 이전, 더 넓고 새로운 환경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좀 더 효율적이고 앞서가는 기초의회가 되고자 각종 시스템도 새롭게 했습니다.
실제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원회까지 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해 사용 중이고 지난 회기부터는 모든 회의를 실시간 중계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만 몸집을 불린 것은 아닙니다. 공무 국외출장 규칙과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그리고 회의 규칙을 개정한 것은 우리 구의원 모두가 뜻을 모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주민들 앞에 당당한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하는 의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포함한 의원 15명 모두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서대문구를 냉철하게 바라보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제도와 정책 찾기에 온힘을 다했음을 자부합니다. 이 같은 성장과 변화의 원동력은 모두 서대문구민이 함께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우리 서대문구의회에 무한한 관심과 신뢰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 나은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대화와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서대문구 모든 관계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물론 뒤돌아보면 지난 3년 동안 만들어간 변화와 성장인 만큼 여전히 아쉽고 해결해야 할 현안이 넘쳐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한 발 앞서 뛰고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남은 1년 동안에는 코로나19 방역과 침체된 민생 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다하고 새로운 자치분권 기틀 만들기에도 집중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3일 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는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처음으로 진행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은 약 120억원 규모입니다. 이는 코로나19 방역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뿐 아니라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각종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만큼 우리 구민들의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안 처리에 더욱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 모두를 꼼꼼하게 검토, 본래 의미와 취지에 맞게 사업과 정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당부드립니다.
올해도 어느덧 반이 지났습니다. 상반기 미비했던 사업을 다시 돌아보고 각종 추진사항을 세심하게 살펴 구민과 약속된 사업들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백신 접종은 물론 방역 현장에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코로나19 확산이 다시금 엄중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더욱이 수도권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어제 서울지역 확진자가 일일 최고치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4차 대유행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지치고 힘든 시기이지만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이 고비를 넘어야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역시 지금 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조,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모이신 공무원과 동료 의원 한 명 한 명 역시 ‘내가 바로 방역 책임자’라는 마음으로 일상생활 곳곳에서 방역에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서대문구민과 동료 의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안주열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민선7기가 시작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짧게만 느껴집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해부터는 일부 행사와 사업이 축소되거나 취소되고 이러한 코로나19에 전력을 다하면서 동시에 구정 주요사업을 추진하느라 오히려 더욱 긴박한 시간을 보내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검사부터 동선조사, 방역 및 백신접종 지원은 물론 사상초유의 온라인 개학 지원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학교 내 디지털 튜터를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홍제천 물빛로드와 신기한 놀이터 2호, 우리동네키움센터 친구랑 2호, 3호, 4호점을 조성했고 치매안심센터와 보훈회관, 두바퀴환경센터도 새롭게 개관하였습니다.
또한 2020 대한민국 국토대전 국토부장관상, 2020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 대상을 수상하고 청년친화 헌정대상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종합대상을 차지하는 등 외부기관으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박경희 의장님과 이경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홍제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을 비롯해서 홍제권역 도시개발의 토대를 마련하고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조성과 신촌역광장 재구조화, 신촌동 및 북가좌2동 복합청사 조성 등 구민 여러분과 약속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들께서는 이번 달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완화된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른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기 직전에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하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바로 어제 3차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천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더 큰 위기로 확대될 수 있는 이러한 엄중한 시점에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방정부의 완화된 거리두기 적용 유보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과 여행, 이전 수준의 영업재개를 기대했던 시민 여러분께는 매우 송구스럽지만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백신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치명률과 위·중증 환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은 그나마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7월 6일 기준 전체 구민의 38.6%가 1차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구청 6층 대강당에 추가 설치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제2호를 통해 백신접종률 향상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선별진료소 운영을 평일 21시, 주말 18시까지 연장하고 방역수칙 위반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하여 확진자 증가 추세를 막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해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격언처럼 이 마지막 위기를 힘을 모아 극복한다면 일상 회복의 날도 머지않았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 하는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대전환의 시대에도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코로나시대 이전으로의 원상복귀가 아닌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 시대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목표 실현, 기후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과 창업기회 확대, 주택, 교육, 의료 등 격차 해소 등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는 지난 1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전기차 마을버스 시대를 열었으며 저탄소 생활 실천 지원을 위한 서대문 두바퀴환경센터도 개소했습니다.
지역별 저탄소 실천단을 구성하여 전 구민 환경캠페인을 실시하고 에너지 절약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후환경 마일리지 제도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나아가, 2050 탄소배출 제로화를 목표로 건물 에너지효율화, 친환경 전기․수소차 확대, 생활폐기물 및 1회용품 제로화 등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서대문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사 예정인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코로나19 예방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비해 고용 및 민생안정, 소비활력 제고 등을 위한 사업계획을 담았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과감히 감액 편성하는 한편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진입로 이동편의시설과 창천문화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 자연사박물관 디지털콘텐츠 및 체험존 구축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대문 지방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해온 덕분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19 위기상황에도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선도적인 지방정부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캐나다에서는 50도에 육박하는 폭염을 기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가 예년에 비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는 풍수해에 취약한 대형 공사장과 하천 및 경사면 등을 집중 점검하여 국지성 호우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풍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자유로운 모임이나 여행은 어렵겠지만 사람들이 몰리는 밀집·밀폐 장소를 피해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내시기 바라며 무더운 여름철을 무사히 이겨내시고 선선한 9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안주열
이상으로 제27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선7기가 시작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짧게만 느껴집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해부터는 일부 행사와 사업이 축소되거나 취소되고 이러한 코로나19에 전력을 다하면서 동시에 구정 주요사업을 추진하느라 오히려 더욱 긴박한 시간을 보내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검사부터 동선조사, 방역 및 백신접종 지원은 물론 사상초유의 온라인 개학 지원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학교 내 디지털 튜터를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홍제천 물빛로드와 신기한 놀이터 2호, 우리동네키움센터 친구랑 2호, 3호, 4호점을 조성했고 치매안심센터와 보훈회관, 두바퀴환경센터도 새롭게 개관하였습니다.
또한 2020 대한민국 국토대전 국토부장관상, 2020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 대상을 수상하고 청년친화 헌정대상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종합대상을 차지하는 등 외부기관으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박경희 의장님과 이경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홍제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을 비롯해서 홍제권역 도시개발의 토대를 마련하고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조성과 신촌역광장 재구조화, 신촌동 및 북가좌2동 복합청사 조성 등 구민 여러분과 약속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들께서는 이번 달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완화된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른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기 직전에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하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바로 어제 3차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천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더 큰 위기로 확대될 수 있는 이러한 엄중한 시점에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방정부의 완화된 거리두기 적용 유보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과 여행, 이전 수준의 영업재개를 기대했던 시민 여러분께는 매우 송구스럽지만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백신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치명률과 위·중증 환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은 그나마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7월 6일 기준 전체 구민의 38.6%가 1차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구청 6층 대강당에 추가 설치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제2호를 통해 백신접종률 향상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선별진료소 운영을 평일 21시, 주말 18시까지 연장하고 방역수칙 위반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하여 확진자 증가 추세를 막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해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격언처럼 이 마지막 위기를 힘을 모아 극복한다면 일상 회복의 날도 머지않았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 하는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대전환의 시대에도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코로나시대 이전으로의 원상복귀가 아닌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 시대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목표 실현, 기후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과 창업기회 확대, 주택, 교육, 의료 등 격차 해소 등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는 지난 1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전기차 마을버스 시대를 열었으며 저탄소 생활 실천 지원을 위한 서대문 두바퀴환경센터도 개소했습니다.
지역별 저탄소 실천단을 구성하여 전 구민 환경캠페인을 실시하고 에너지 절약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후환경 마일리지 제도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나아가, 2050 탄소배출 제로화를 목표로 건물 에너지효율화, 친환경 전기․수소차 확대, 생활폐기물 및 1회용품 제로화 등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서대문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사 예정인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코로나19 예방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비해 고용 및 민생안정, 소비활력 제고 등을 위한 사업계획을 담았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과감히 감액 편성하는 한편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진입로 이동편의시설과 창천문화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 자연사박물관 디지털콘텐츠 및 체험존 구축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대문 지방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해온 덕분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19 위기상황에도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선도적인 지방정부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캐나다에서는 50도에 육박하는 폭염을 기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가 예년에 비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는 풍수해에 취약한 대형 공사장과 하천 및 경사면 등을 집중 점검하여 국지성 호우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풍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자유로운 모임이나 여행은 어렵겠지만 사람들이 몰리는 밀집·밀폐 장소를 피해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내시기 바라며 무더운 여름철을 무사히 이겨내시고 선선한 9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안주열
이상으로 제27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용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용섭입니다.
이번 제2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6월 29일 이종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273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6월 29일 제272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8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3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은 발의자의 철회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용섭입니다.
이번 제2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6월 29일 이종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273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6월 29일 제272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8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3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은 발의자의 철회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3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7월 20일까지 총 13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3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7월 20일까지 총 13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근래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근래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어느덧 코로나19와 싸워온 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2월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지역사회 내 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 발생 증가 등으로 경기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민생과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21억원으로 기정예산을 포함한 총 예산규모는 7,258억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137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등 한시적 인하 및 감면을 위해 8억여 원을 감액하고 서대문문화체육회관, 형무소역사관 등 공공시설물 휴관에 따른 세수감소분 25억원, 보조금 변경내시 등 2021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재정여건 변동과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등 8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저소득·취약 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하고 민생 회복과 주민 삶의 안정 지원을 위해
63억 4,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안심일자리 사업과 하반기 소비진작을 위한 시장 등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14억 3,300만원을 반영하고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발맞춰 서대문구형 디지털뉴딜을 선도하고자 공모에 참여, 디지털 생태계 강화 및 온라인·비대면 현장 여건 마련을 위해 11억 5,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 및 풍수해 등 재해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예방접종센터, 선별진료소 운영, 하수구조물 보수 등에 23억 5,500만원을 증액하고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생활밀착형 SOC사업 확충을 위해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건립비 22억 3,200만원, 공중화장실 교체 및 설치 3억 4,100만원, 홍은 노인 복지시설 신축시설 기자재 구입비 1억 5,000만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 및 여비 등 205억원을 세출 구조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청사 건립계정 폐지로 인한 일반회계 전출금 19억 7,800만원 및 북가좌2동 복합청사 건립 계획 변경으로 인한 예치금 59억원을 변경 반영하고 건축안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여유자금 통합관리를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30억 1,800만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이라는 본예산의 편성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추경안인 만큼 의원님들께서 세심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어느덧 코로나19와 싸워온 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2월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지역사회 내 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 발생 증가 등으로 경기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민생과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21억원으로 기정예산을 포함한 총 예산규모는 7,258억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137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등 한시적 인하 및 감면을 위해 8억여 원을 감액하고 서대문문화체육회관, 형무소역사관 등 공공시설물 휴관에 따른 세수감소분 25억원, 보조금 변경내시 등 2021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재정여건 변동과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등 8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저소득·취약 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하고 민생 회복과 주민 삶의 안정 지원을 위해
63억 4,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안심일자리 사업과 하반기 소비진작을 위한 시장 등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14억 3,300만원을 반영하고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발맞춰 서대문구형 디지털뉴딜을 선도하고자 공모에 참여, 디지털 생태계 강화 및 온라인·비대면 현장 여건 마련을 위해 11억 5,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 및 풍수해 등 재해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예방접종센터, 선별진료소 운영, 하수구조물 보수 등에 23억 5,500만원을 증액하고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생활밀착형 SOC사업 확충을 위해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건립비 22억 3,200만원, 공중화장실 교체 및 설치 3억 4,100만원, 홍은 노인 복지시설 신축시설 기자재 구입비 1억 5,000만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 및 여비 등 205억원을 세출 구조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청사 건립계정 폐지로 인한 일반회계 전출금 19억 7,800만원 및 북가좌2동 복합청사 건립 계획 변경으로 인한 예치금 59억원을 변경 반영하고 건축안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여유자금 통합관리를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30억 1,800만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이라는 본예산의 편성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추경안인 만큼 의원님들께서 세심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윤유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윤유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27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본 의원과 4명의 동료의원이 2021년 6월 29일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21년 7월 8일, 20일 이틀이며 출석 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은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한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담당관·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과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제27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65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윤유현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27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본 의원과 4명의 동료의원이 2021년 6월 29일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21년 7월 8일, 20일 이틀이며 출석 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은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한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담당관·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과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제27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65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윤유현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활동기간은 제273회 임시회 기간 동안이며 동 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해숙 의원, 이동화 의원, 주이삭 의원, 이종석 의원, 김양희 의원, 차승연 의원, 양리리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활동기간은 제273회 임시회 기간 동안이며 동 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해숙 의원, 이동화 의원, 주이삭 의원, 이종석 의원, 김양희 의원, 차승연 의원, 양리리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5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 정책 실명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안한희, 양리리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 정책 실명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안한희, 양리리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6항 제2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김해숙 의원과 주이삭 의원을 제27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2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김해숙 의원과 주이삭 의원을 제27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희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9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희
주의삭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27조2 규정에 의하여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발언 시간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내용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이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9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희
주의삭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27조2 규정에 의하여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발언 시간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내용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이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안녕하십니까? 충현동ㆍ천연동ㆍ북아현동ㆍ신촌동 주이삭 구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사회적 약자와 평범한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평소 저의 의정활동 의지를 이 5분 발언에 담아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정책 확대 개편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을 정도인 전 국민 보편적 복지제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소득이 없어도 전 국민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저소득 또는 사회적 취약계층은 최소한의 복지이기도 한 이 국민건강보험에 얼마 안 되는 보험료조차 체납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 같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서대문구는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래 월 1만 2,000원 이하 보험료 주민에 대하여 지원해 온 우리 서대문구는 2018년도 건보료 부과 체계가 개편된 후엔 2019년도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 보험료 이하, 현재 지역 가입자 기준으로 1만 3,500원인데 이 기준을 적용하여 이전과 비교하면 조금이라도 확대,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가구, 장애인이 있는 가구,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으로 지원 대상의 가구의 종류를 세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 지원 대상 가구에 한하여서 건보공단 서대문지사에서 명단을 우리 서대문구에 보내면 중위소득 60/100 이하인지 등 여러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결정하는데요. 허나, 우리 사회가 점차 다변화되고 가구의 형태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대상, 조례에 있는 대상이 벌써 한 7년 동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연히 만 65세 이상이 아닌, 장애인이 있는 가구가 아닌, 또 한부모가족이 아닌 가구 중에도 취약계층은 있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세계화 시대 속 우리 사회에 이미 녹아 있는 다문화가정 중에서도 저소득 취약계층인 가구를, 또 국가를 위해 희생하셨음에도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살며 어렵게 살고 계신 국가 유공자 가구, 또 평생을 아픔을 갖고 살고 있어 근로하기가 어렵고 또 많은 의료비가 들어감에도 지원받을 수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만성질환자 및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가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등록상 만 55세 이상의 단독 가구 중에서도 재취업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건보료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취약 가구, 또 취약계층으로서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안은 제가 특별히 내는 안도 아닙니다. 대다수 자치구가 우리 구와 현재 비슷한 대상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같은 서울시 자치구 내에서도 이미 2000년대 후반부터 저랑 비슷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하게 적용해 온 자치구도 있습니다.
이 회의를 보시는 우리 서대문구민 여러분 또 동료 의원님들,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그 외에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 추가 대상 가구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다음 회기 전에 제가 발의하기 전까지 주신다면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는 해당 지원 대상 가구를 넓혔을 때에 실제 얼마의 예산이 들지 비용 추계를 준비해 주시는 등 관련 현황을 점검하여 우리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복지1등구를 자랑해 온 서대문구입니다.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께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를 바라며 저 역시 제도 변화를 할 수 있는 의원 역할을 앞으로도 성실히 할 것을 다짐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현동ㆍ천연동ㆍ북아현동ㆍ신촌동 주이삭 구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사회적 약자와 평범한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평소 저의 의정활동 의지를 이 5분 발언에 담아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정책 확대 개편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을 정도인 전 국민 보편적 복지제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소득이 없어도 전 국민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저소득 또는 사회적 취약계층은 최소한의 복지이기도 한 이 국민건강보험에 얼마 안 되는 보험료조차 체납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 같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서대문구는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래 월 1만 2,000원 이하 보험료 주민에 대하여 지원해 온 우리 서대문구는 2018년도 건보료 부과 체계가 개편된 후엔 2019년도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 보험료 이하, 현재 지역 가입자 기준으로 1만 3,500원인데 이 기준을 적용하여 이전과 비교하면 조금이라도 확대,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가구, 장애인이 있는 가구,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으로 지원 대상의 가구의 종류를 세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 지원 대상 가구에 한하여서 건보공단 서대문지사에서 명단을 우리 서대문구에 보내면 중위소득 60/100 이하인지 등 여러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결정하는데요. 허나, 우리 사회가 점차 다변화되고 가구의 형태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대상, 조례에 있는 대상이 벌써 한 7년 동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연히 만 65세 이상이 아닌, 장애인이 있는 가구가 아닌, 또 한부모가족이 아닌 가구 중에도 취약계층은 있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세계화 시대 속 우리 사회에 이미 녹아 있는 다문화가정 중에서도 저소득 취약계층인 가구를, 또 국가를 위해 희생하셨음에도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살며 어렵게 살고 계신 국가 유공자 가구, 또 평생을 아픔을 갖고 살고 있어 근로하기가 어렵고 또 많은 의료비가 들어감에도 지원받을 수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만성질환자 및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가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등록상 만 55세 이상의 단독 가구 중에서도 재취업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건보료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취약 가구, 또 취약계층으로서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안은 제가 특별히 내는 안도 아닙니다. 대다수 자치구가 우리 구와 현재 비슷한 대상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같은 서울시 자치구 내에서도 이미 2000년대 후반부터 저랑 비슷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하게 적용해 온 자치구도 있습니다.
이 회의를 보시는 우리 서대문구민 여러분 또 동료 의원님들,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그 외에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 추가 대상 가구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다음 회기 전에 제가 발의하기 전까지 주신다면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는 해당 지원 대상 가구를 넓혔을 때에 실제 얼마의 예산이 들지 비용 추계를 준비해 주시는 등 관련 현황을 점검하여 우리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복지1등구를 자랑해 온 서대문구입니다.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께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를 바라며 저 역시 제도 변화를 할 수 있는 의원 역할을 앞으로도 성실히 할 것을 다짐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희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