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박경희 부의장, 직원 기숙사 날치기식 행정에 의혹만 높아져 - 제303회 임시회 5분발언 통해, 일방적 업무 진행 지적해 - 직원 기숙사 명목으로 특정 건물 임대 특혜 제공 문제 - 직원 10명만 쓸 수 있는 건물, 10억 임대 합리성 따져야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홍제1․2동)은 제30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직원 기숙사 운영을 준비하며 붉어진 여러 의혹을 지적, 독단적 진행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이날 박 부의장은 “구청이 기숙사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근저당이 10억 8천만 원이나 잡혀 있었다. 이렇게 위험한 건물을 굳이 9억 8천만이라는 세금을 넣어 임대하고, 심지어 1년 뒤엔 아예 매입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웠다니, 특혜라고 밖에 볼 수없다” 며 발언을 시작했다. 또, “10억 가까운 세금을 들여 임대한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직원은 겨우 10명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실제 지난 추경에 직원 기숙사 예산이 올라왔을 때, 본 의원은 이 건물이 아닌 곳으로 진행한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통과시켰다. 구의원과의 약속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긴다면 구민들은 무엇을 믿을 수 있겠는가?” 고 강조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박경희 부의장은 “날치기식, 독단적 행정을 멈추고 구성원들과 구민들을 생각해 제대로 된 업무처리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5분 발언 전문 ==================== 안녕하십니까? 홍제 12동 박경희 의원입니다. 장보기가 두려운 요즘 편안한 한가위는 보내셨는지요? 저는 다양한 곳으로부터 민원도 받고 현장을 돌면서 다양한 이슈를 발굴하며 구의원으로서 책임이 더 막중하게 느껴지는 한가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서대문구의 정책이 과연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결정할 때, 최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최적의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서대문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무시하는 의사결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추경 때부터 지적했던 사업인 서대문구 직원 기숙사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해당 사업을 살펴보면 내용과 방법적인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커 보입니다. 먼저 구청이 기숙사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시겠습니다. 등기부는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고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라 본 의원도 떼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근저당이 10억 8천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재산으로 내가 거래하는 물건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이 거래를 하시겠습니까? 전세 사기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구민들이 불안에 떠는 마당에 근저당이 10억 이상인 건물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니 이게 합리적인 결정입니까? 이 건물의 소유자가 전세 사기 당사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 건물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이 건물을 2년간 임대 계약해서 기숙사로 운영한다고 해 놓고 난 다음에 1년 뒤에는 아예 이 건물을 매입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불안한 거래를 하는 게 합당합니까? 이게 바로 특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게다가 원래 9억 8천만 원이라는 비용을 통해 이 기숙사의 수혜를 받은 직원은 겨우 10명입니다. 물론 정책에서 다다익선만 따질 수는 없습니다. 단 사업이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추경 예결 때 직원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굳이 이 건물이 아니어도 상관없지 않느냐, 다른 물건으로 진행한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통과시키겠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 약속 지키셨습니까? 지키셨으면 제가 이렇게 발언하지를 않겠죠. 구의원과의 약속을, 구민 대표와의 약속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시면 대체 구민들은 무엇을 믿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발언해도 애먼 직원들만 노심초사하실 것이라는 걸 알기에 마음이 참 착잡합니다. 의사결정권자가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면 결국 그 피해는 조직의 구성원들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 있다는 생각에 고민이 많아집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참 살기 팍팍한 요즘입니다. 조금이나마 구민들의 숨통을 트이기 위해 노력을 해 보지만 집행 기관의 업무처리 방식을 마주할 때면 본 의원 역시 속이 답답해지곤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그리고 부서장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정책을 날치기로 진 빼기로 결정짓지 마십시오. 해당 부서는 오늘 발언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본 위원에게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