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박경희 부의장, 주민소환제 불법 청구세력 관리경비 부담해야 – 주민소환제 본래 취지 왜곡,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전락 – 청구자 책임 없는 관리경비, 결국 주민 세금으로 전가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홍제1·2동)은 지난 18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최근 진행된 주민소환 청구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의 허점과 불법 사례를 공개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경희 의원은 “주민소환제도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를 다시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민주적 장치지만, 불법과 편법으로 악용될 경우 정치적 보복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홍제1·2동 주민소환 청구 과정에서 ▲주민 개인정보 도용과 서명 위조 ▲통장 및 지방의원의 불법적 서명 관여 ▲전화·카톡 등 전자매체를 활용한 불법 서명 요청 등 심각한 위법 행위의 정황이 다수 발생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불법 행위는 선관위와 경찰에 접수되었고 언론에도 보도됐다”며 “결국 청구 서명부는 요건 미달로 각하됐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 세금 4천5백만 원이 관리경비로 소모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책임한 청구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청구자가 부담해야 정의에 맞다”며 “주민소환제도가 정치적 공격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청구 과정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관리경비를 청구자가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주민소환제도의 본래 취지인 공정성과 책임성을 살리려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받드는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