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 5분 발언] 공동주택 보조금 확대해, 노후 엘리베이터 보수 지원해야 -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비용 지원사업 적극 확대 요구 - 엘리베이터 보수 미뤄지지 않도록 유수보수 사업 지원 필요해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21일(금) 제299회 1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유지보수 보조금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보조금이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날 주 의원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비용 지원사업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구만의 상황이 아닌 용인시는 27억을 투입했고, 충북 단양군은 5억9800만원을 13개 단지에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구는 올해 보조금 6억으로 110개 단지에 지원 중이다. 단양군에 비하면 현저히 작은 예산이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타 지자체의 경우 지원 항목도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외벽이나 옥상 방수공사, 폐쇄회로(CC)TV 등 다양해지고 있다. 우리구는 예산 규모는 물론 지원 항목, 특히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지원에는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수리 비용이 큰 엘리베이터 보수의 경우, 차일피일 미루다 아예 운행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 뉴스에 따르면 인천의 한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 부족 문제로 엘리베이터 안전부품 설치를 미루다 운행정지 처분을 받았고, 계단 이용이 불가한 노약자는 그야말로 집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제기를 이어갔다. 주 의원은 “본 의원은 이미 지난 2월 업무보고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제는 우리구도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관련 보수나 교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이다. 그저 ‘값비싼 재산이니 당신네들 알아서 처리하시오’ 정도의 방관적 태도가 아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출산 가정 등을 위한 복지 관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은 “지난 2월 본 의원의 요청 이후 우리구도 2개 단지에 약 3천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엘리베이터 부품 교체 사업에 지원했다고 한다.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공동주택 유지보수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