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에 관한 질문]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 ‘순세계잉여금 과다 투입 적절했나?’널뛰기식 예산편성 비판 - 순세계잉여금 선반영 비율 높여 세입 추계 오차 발생 지적 - 지출 구조조정 대신 내부거래 비중 높인 예산 운용 비판 ※ 순세계잉여금 과다 투입, 과도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회수 등 이례적 예산 편성 비판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서대문구청이 ‘순세계잉여금’을 과도하게 투입, 불안정한 예산운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2024년 7월, 추가경정예산에 이어서 2025년 본예산 편성까지 구청이 예산을 큰 폭으로 감액편성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반드시 원인을 밝히고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본다” 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예산안 총액이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순세계잉여금과 내부거래 규모가 2024년도에 비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미 2024년도 예산부터 이 두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며 하나 하나 지적을 이어갔다. 이에 “ 실제 2024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924억 5천만원으로 전망했는데, 90%가 넘는 약 840억 원을 본예산안 세입으로 잡았었다. ‘전망’은 틀릴 수 있는 수치이므로 적절한 수준을 유지했어야 했는데(*2023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735억원에 불과했음) 과도하게 많이 반영하다 보니 결국 감추경에 원인이 됐던 것이다” 고 분석했다. “내부거래 역시, 2024년 예산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되어 있던 자금 315억원 중 300억원을 회수하여 세입에 반영, 예산 총규모를 크게 키웠다. 이후 순세계잉여금 문제로 감추경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마지막 잔액 15억원도 추경 때 추가 회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2024년 예산을 과잉 편성,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신규 또는 확대 편성되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 대가로 2024년 제1회 추경과 2025년도 본예산에서 경상경비와 지속 사업의 예산이 일괄적으로 삭감되고 1백억원을 통합기금에서 빌려오기까지 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이 같은 널뛰기식 예산은 주민들의 예측 가능성과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피해야 할 모습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을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은 “무엇보다도 상임위 예산심사에서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구청은 ‘특별히 잘못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개선 여지 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는 분명 부적절한 태도이다” 며 “구정의 최고책임자인 구청장이 이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