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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대 - 제254회 - 제2차 - 2019.09.24. 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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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목 | ❍ 북아현 과선교 공사 관련 |
| 질문의원 | 이경선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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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소속 홍제1ㆍ2동 구의원 이경선입니다. 본 의원은 북아현1-2구역 과선교 설치공사 건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담당부서의 업무보고와 여러 차례 개별자료 요청 그리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재산지원처와 대화를 통해 관련 공사에 대한 많은 의구심이 있어 질문을 드리니 성의 있고 사실적인 답변 바라겠습니다. 과선교는 북아현 재건축 촉진구역의 순환도로 체계를 완성하고 도시계획 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임을 강조해 왔고 설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의원님들께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252회 제1차 정례회 때 서면답변 요청으로 본 내용을 질문 했을 당시 답변은 첫 번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였고, 두 번째 이에 따른 준공 이전까지 과선교가 미설치 됨에 공사비 113억원을 부가세 포함해서 예치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구에서는 과선교 당초 계획 내용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지역구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협조 요청도 하였다고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문제점 및 진행상황에 대해서 4월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유재산 제18조에 국유재산 철도 부지를 말합니다. 연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철도부지를 점유하지 않는 공법으로 변경이 필요하고 공사비가 약 37억원 증가되어 추가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1안으로는 37억원이 필요한 도로ㆍ녹지 설치안과 2안 추가확보가 없는 도로만 설치 즉 녹지교 미설치 안으로 보고와 주민설명회를 하였습니다. 극히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청장님. 과선교 관련해서 저는 솔직히 어느 단계에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추후에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하겠지만 참 답답함을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립니다. 향후에 행정감사도 있고 여러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상세하게 말 할 기회가 있겠지만 과연 2008년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될 때 이 내용을 저희 집행부가 몰랐을까, 관련 규정 및 사업비 부족 내용을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에서 정말 몰랐을까요? 그 동안 자신있게 아주 우수한 조합이라고 칭찬했던 조합에게 미리 예치금까지 받으면서까지 준공을 내어준 조합이 지금 큰 폭탄을 안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북아현1-2구역 과선교 및 덮개 공원 조성, 전문용어로는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과선교 도로교 및 덮개 공원이라고. 시설공사 건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2008년부터 최근까지 몇 차례 공문으로 상황 검토를 하셨는지. 두 번째는 철도부지 매각 불가에 따른 대안을 어떻게 접근하셨는지. 세 번째, 차량이 지나갈 과선교를 철도가 지나가는 것으로 설계하여 공사비가 과다 산출이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시는지요? 구청에서는 113억 예치금을 받고 종전 설계대로 진행시 추가로 37억원이 필요하다고 안을 제시하였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과도한 산출로 인한 폭탄 제거 누구의 몫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구청은 지금까지 진행된 사실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은 어느 누구 보다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관심도 높으시고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는 청장님이시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오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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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제8대 - 제254회 - 제2차 -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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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문석진 오늘 주신 질문이 과선교에 대해서 이경선 의원님하고 주이삭 의원님이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경선 의원님께서 2008년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과선교 설치 간에 문서 협의를 몇 번 했는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기억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문서 확인 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건 조합에서 할 일입니다. 구청이 과선교를 설계를 하거나 공사하는 주체가 아니에요. 저희는 과선교를 공사하도록 하는 주체인 조합이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일단 공사대금을 예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거는 저희가 조합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철도시설공단과 어떤 협의를 했는지, 어떤 문서가 오갔는지, 몇 번 했는지 그걸 저희가 제출 받아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공사비 과다 산출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들을 보면 1-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지금은 청산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과선교 설계 도면을 검토해 보니까 교량 설계 방법 적용에 오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설계된 내용은 철도가 지나가는 강도설계법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철도교 설계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로교 설계 기준인 한계상태 설계법으로 설계에 적용토록, 저희가 이게 오류가 있으니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시작하는 부위인 시점부의 보강토 옹벽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누락이 돼 있다. 즉, 보강토 옹벽 배면에 교량기초를 설치토록 계획을 하고 전면에 있는 보강토 옹벽의 안정을 위해서 1차 가시설을 하도록 설계했지만 1차 가시설의 시공을 위한 파일항타 시에 보강토 옹벽에 대한 단계별 안정성 검토가 필요한데 이게 누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량 기초가 보강토 옹벽 배변에 설치되면 보강토 옹벽 안정화를 위해서 시공된 그리드가 훼손되고 이 경우 보강토 옹벽의 붕괴 위험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해서 보강토 옹벽 전체적인 안정성 검토가 누락되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철도시설공단 입체교차시설 심의가 2019년 2월 22일에 있었는데 참석위원이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설계자의 답변은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공사비 과다 산정에 대해서는 교량 상부공 공사비가 크레인 장비 사용료 이중 적용 등이 있고요. 현 설계도급비인 102억을 교량 설치 면적 1,400㎡로 환산할 경우에 약 ㎡당 730만원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도로업무편람에 고속도로 교량 구조별, 면적별 평균 건설 단가를 보면 최대 금액을 적용하더라도 ㎡당 330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배 이상 공사비가 과다하게 사용됐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과선교 공사비 예치금 113억으로 도로교 및 녹지교 시공 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재검토 후에 시행 바란다는 식으로 오히려 저희한테 요청을 했고요. 이 설계사가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답변들을 볼 때에 저는 조합이 그동안 주체가 돼서 하고 있는 재개발 공사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많이 했지만 여전히 그런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분명하게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면 아까 화면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단순히 도로교인 과선교만이 아니라 그 옆에 녹지교도 충분히 예치된 금액으로 공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이 예치된 금액을 가지고 조합이 해야 되는 공사입니다. 지금 도로교라도 착공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이유가 철도시설공단에서 공법을 심의한 결과에 조합측이 설계했지만 이 내용들이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저희는 조합과 설계 오류를 잡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설계와 시공을 병행해서 착공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과선교 건설은 북아현1-2구역의 조합이 추진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비용부담의 원칙이죠. 재정비 촉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북아현1-2구역 내 신설되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설계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서 제대로 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국유재산 점유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철도시설공단의 시설처와 재산처의 견해차이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검토할 때는 아치교 건설에 대해서 괜찮다고 통보가 됐습니다만 재산처하고 추후 논의 과정 중에서 국유재산의 연구 시설물 축조가 불가하다. 그래서 아치교가 되지 못하고 교량형으로 바뀌게 된 것이고요. 그렇게 되어짐에 따라서 교량형에 대한 과선교로 인해서 당연히 공사비도 증가하게 된 내용입니다. 향후의 문제는 과선교가 철도 위를 지나기 때문에 공중사용료를 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해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합이 20년간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철도시설공단이나 철도청, 코레일측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인 비용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위에 공원이 있습니다. 철도부지 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을 조성했다고 해서 저희에게 부담금을 매겼습니다. 일종의 사용료를 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테두리를 치고 “우리 시민들 들어가지 마십시오.” 거꾸로 철도시설공단이 조성을 해야 될 터인데 저희가 조성했다고 해서 우리 보고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무리 같은 국가기관이고 또 우리는 지자체이고 하지만 조금 심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부합되지 않습니다. 지자체장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국토부하고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중앙부처 공무원의 특징이 제가 지금 보면 지방보다는 훨씬 더 폐쇄적이고 자기 아집이 강하다라고요. 저는 지방행정이 오히려 더 많이 바뀌고 탄력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그런 고려사항을 들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이런 과선교 공중사용료도 지속적으로 우리 서대문구하고 문제가 되리라는 이런 예상이 듭니다. 저희들이 예치하고 있는 금액 113억을 가지고 충분히 공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어떻게’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 ‘어떻게’는 조합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감독기관으로서 충분히 문제 있는 걸 지적하고 설계가 제대로 반영되게 하고 그래서 그 설계 범위 내에서 과선교와 녹지교를 설치하도록 계속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1-1조합이 준공되기 전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다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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