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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대 - 제254회 - 제2차 - 2019.09.24. 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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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목 | ❍ 북아현 뉴타운 수립 관련 과선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 촉구 |
| 질문의원 | 주이삭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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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구정질문을 할 때마다 본 의원이 생각한 대안을 말씀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구청장님 대안이 무엇인지 좀 여쭙고 필요하다면 제가 생각한 대안을 추후 질의를 통해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저희 동네 주민들께서 북아현 과선교 설치문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앞서 이경선 의원님께서 현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 자리에서 지역구 도시계획상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북아현 과선교 관련 문석진 구청장님이 과연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자 합니다. 지난 2015년 북아현1-2구역은 도시계획상 과선교 조성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가 되어야 했으나 문석진 구청장께서 입주를 희망하는 입주민 희망에 따라 과선교 설치 공사대금 113억원을 서대문구에 예치하는 조건으로 북아현 1-2구역 준공을 인가 처리하셨습니다. 이에 1-2구역 조합이 과선교 설치계획을 빠르게 확정 추진하고 준공인가 처리 주체인 서대문구청은 미진한 시행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향후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쓰며 과선교 설치를 마쳐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19년 현재 1-1구역 힐스테이트지요, 준공시기가 2020년 8월까지인데 당초 계획인 도로교 및 녹지교의 조성이 가능할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조합이 철도부지를 매입하여 설치를 추진하면서 사업이 지체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문석진 구청장께선 8월 6일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온 북아현뉴타운 계획 수립 정책 촉구 요청(과선교)이라는 정책제안 게시글의 공감수가 1,000회 이상이 되면서 영상으로 직접 답변을 하셨습니다. 함께 해당 동영상을 시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자료) ○구청장 문석진 안녕하세요? 서대문구청장 문석진입니다. 저희 정책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서대문에 좋은 제안을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북아현동 지역에 철길 위로 지나가는 과선교 문제입니다. 이 과선교 문제는 당초 계획대로 건설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 드립니다. 원래 북아현1-2구역에서 1-1구역으로 연결되는 철도 위를 지나는 과선교 그리고 그 옆에 녹지로 함께하는 녹지교 이러한 건설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간들이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재개발사업이 여러 가지 변동사항과 장기간 소요되는 기간이다 보니까 북아현1-2구역이 완성되고 이곳에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지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저희에게 예치가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당초 계획대로 과선교를 설치하고 또한 녹지교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철길은 GTX가 지나가는 여러 가지 철도의 급행열차들, 이를테면 여러 가지 정비를 위해서 기차가 지나가는 이런 곳이다 보니 저희가 공사에 안전을 굉장히 유의해서 해야 되는 이런 구간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과선교와 녹지교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이 교통이 편리한 곳이 될 수 있도록 행복한 서대문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이삭 의원 문석진 구청장께서 10년 이상 걸렸다는 이 사업을 위해서 앞서 언급 드렸다시피 공사대금을 조합으로부터 예치를 받아 준공허가를 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은 1-1구역 준공이 완공되기까지 어떻게든 녹지교를 포함한 과선교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에 구청장님과 서대문구청이 최선을 다 하셨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철도부지 소유주체인 아까 이경선 의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던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부지매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의지가 그간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도 전혀 없을 거라는 정도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는데 사업이 여태 늦어진 것을 두고 현재 조합에서 지연이 됐다 이런 식으로 태도를 갖고 있는 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어쨌든 재개발조합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상 과선교가 만들어져야 하고 그리고 기부채납을 받을 서대문구는 이 과정 속에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운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영상에서 당초 계획대로 건설을 추진하겠다, 즉 녹지교를 포함한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영상의 내용은 “하겠다”만 있지 “어떻게”가 없습니다. 현재 서대문구는 녹지교를 포함한 과선교 설치를 위해 150억원이라고 책정되어 있는 소요예산이 너무 뻥튀기가 되어있는 거 같아서 재점검을 조합에 지시했다고 합니다. 설계를 발주한 조합에 지시했다면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재점검 결과마저도 예치금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내용이 나온다면 우리 서대문구의 복안은 대체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의 대안을 두고 짧은 시간이지만 멋진 토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제 질문에 구체적이고 성실하고 실현가능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반 발자국앞으로 더 나가는 의원으로 역할을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의 말씀 드리며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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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제8대 - 제254회 - 제2차 -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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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문석진 오늘 주신 질문이 과선교에 대해서 이경선 의원님하고 주이삭 의원님이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경선 의원님께서 2008년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과선교 설치 간에 문서 협의를 몇 번 했는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기억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문서 확인 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건 조합에서 할 일입니다. 구청이 과선교를 설계를 하거나 공사하는 주체가 아니에요. 저희는 과선교를 공사하도록 하는 주체인 조합이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일단 공사대금을 예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거는 저희가 조합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철도시설공단과 어떤 협의를 했는지, 어떤 문서가 오갔는지, 몇 번 했는지 그걸 저희가 제출 받아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공사비 과다 산출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들을 보면 1-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지금은 청산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과선교 설계 도면을 검토해 보니까 교량 설계 방법 적용에 오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설계된 내용은 철도가 지나가는 강도설계법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철도교 설계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로교 설계 기준인 한계상태 설계법으로 설계에 적용토록, 저희가 이게 오류가 있으니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시작하는 부위인 시점부의 보강토 옹벽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누락이 돼 있다. 즉, 보강토 옹벽 배면에 교량기초를 설치토록 계획을 하고 전면에 있는 보강토 옹벽의 안정을 위해서 1차 가시설을 하도록 설계했지만 1차 가시설의 시공을 위한 파일항타 시에 보강토 옹벽에 대한 단계별 안정성 검토가 필요한데 이게 누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량 기초가 보강토 옹벽 배변에 설치되면 보강토 옹벽 안정화를 위해서 시공된 그리드가 훼손되고 이 경우 보강토 옹벽의 붕괴 위험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해서 보강토 옹벽 전체적인 안정성 검토가 누락되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철도시설공단 입체교차시설 심의가 2019년 2월 22일에 있었는데 참석위원이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설계자의 답변은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공사비 과다 산정에 대해서는 교량 상부공 공사비가 크레인 장비 사용료 이중 적용 등이 있고요. 현 설계도급비인 102억을 교량 설치 면적 1,400㎡로 환산할 경우에 약 ㎡당 730만원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도로업무편람에 고속도로 교량 구조별, 면적별 평균 건설 단가를 보면 최대 금액을 적용하더라도 ㎡당 330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배 이상 공사비가 과다하게 사용됐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과선교 공사비 예치금 113억으로 도로교 및 녹지교 시공 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재검토 후에 시행 바란다는 식으로 오히려 저희한테 요청을 했고요. 이 설계사가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답변들을 볼 때에 저는 조합이 그동안 주체가 돼서 하고 있는 재개발 공사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많이 했지만 여전히 그런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분명하게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면 아까 화면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단순히 도로교인 과선교만이 아니라 그 옆에 녹지교도 충분히 예치된 금액으로 공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이 예치된 금액을 가지고 조합이 해야 되는 공사입니다. 지금 도로교라도 착공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이유가 철도시설공단에서 공법을 심의한 결과에 조합측이 설계했지만 이 내용들이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저희는 조합과 설계 오류를 잡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설계와 시공을 병행해서 착공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과선교 건설은 북아현1-2구역의 조합이 추진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비용부담의 원칙이죠. 재정비 촉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북아현1-2구역 내 신설되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설계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서 제대로 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국유재산 점유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철도시설공단의 시설처와 재산처의 견해차이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검토할 때는 아치교 건설에 대해서 괜찮다고 통보가 됐습니다만 재산처하고 추후 논의 과정 중에서 국유재산의 연구 시설물 축조가 불가하다. 그래서 아치교가 되지 못하고 교량형으로 바뀌게 된 것이고요. 그렇게 되어짐에 따라서 교량형에 대한 과선교로 인해서 당연히 공사비도 증가하게 된 내용입니다. 향후의 문제는 과선교가 철도 위를 지나기 때문에 공중사용료를 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해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합이 20년간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철도시설공단이나 철도청, 코레일측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인 비용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위에 공원이 있습니다. 철도부지 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을 조성했다고 해서 저희에게 부담금을 매겼습니다. 일종의 사용료를 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테두리를 치고 “우리 시민들 들어가지 마십시오.” 거꾸로 철도시설공단이 조성을 해야 될 터인데 저희가 조성했다고 해서 우리 보고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무리 같은 국가기관이고 또 우리는 지자체이고 하지만 조금 심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부합되지 않습니다. 지자체장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국토부하고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중앙부처 공무원의 특징이 제가 지금 보면 지방보다는 훨씬 더 폐쇄적이고 자기 아집이 강하다라고요. 저는 지방행정이 오히려 더 많이 바뀌고 탄력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그런 고려사항을 들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이런 과선교 공중사용료도 지속적으로 우리 서대문구하고 문제가 되리라는 이런 예상이 듭니다. 저희들이 예치하고 있는 금액 113억을 가지고 충분히 공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어떻게’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 ‘어떻게’는 조합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감독기관으로서 충분히 문제 있는 걸 지적하고 설계가 제대로 반영되게 하고 그래서 그 설계 범위 내에서 과선교와 녹지교를 설치하도록 계속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1-1조합이 준공되기 전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다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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