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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제8대 - 제254회 - 제2차 - 2019.09.24. 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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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목 | ❍ 집행부 국장회의에 의회사무국장 참석에 대한 문제 |
| 질문의원 | 차승연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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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이신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님의 지방분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서울시의원도 하셨던 구청장님은 지방분권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중요성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서대문구청과 서대문구의회는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목표로 하는 점은 같겠지만 업무와 기능은 엄격히 다른 기관입니다. 의회는 조례제정 및 예결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주 업무로 하고 구청은 집행을 하는 피감기관입니다. 하지만 8대 의회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 점에 깜짝 놀랐습니다. 구청의 감사담당관에서 의회의 민원답변 지연에 대해 ‘기관경고’를 해서 처음에 놀랐습니다. 엄연히 기관이라 함은 ‘서대문구의회’입니다. 집행부가 의회에 대해 기관경고를 한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구의회 사무국의 인사권과 운영은 제도상 집행부 관장하에 있으니 사무국에 대한 ‘부서경고’라면 억지로 이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기관경고’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장이 서대문구청 국장회의에 참석한다는 이야기에 더 놀랐습니다. ‘기관경고’야 어쩌다 발생한 일이지만 의회 사무국장의 집행부 국장회의 참석은 일시적이지도 않고 오랜 시간 진행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의원들이 이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했음에도 계속하여 참석하고 있습니다. 왜 참석하시는지 물으니 집행부 업무추진 등의 정보수집과 소통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저는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이는 구의회의 격을 사무국이 스스로 낮추는 일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정보수집과 소통이라고 하지만 의회 동향보고를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아니겠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낳는 행위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는 제도상 불가피한 부분이지만 사무국의 인사권이 구청장님께 있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다른 기관이기에 구청 국장회의에 구의회 사무국장의 참석은 부적절하므로 배제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참석의 목적이라고 하는 정보수집과 소통을 위해 정기적으로 하든 회기 시작 전이든 부구청장과 국장들이 의회 의장단과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서울시의회는 회기 전에 이런 회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의를 위해서도 이런 회의를 통해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기관이 성격에 맞게 주어진 위치에서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다면 공동의 목표인 서대문구의 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내 가지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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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제8대 - 제254회 - 제2차 -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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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구청장 문석진 다음 질문은 국장회의에 의회사무국장 참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현재 여러분들께서 제기하고 계신 구의회의 어떤 독립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건 앞으로 중앙정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갈 지에 대해서 향후에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어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구청장 10년 하는 동안 의회사무국장이 국장회의에 불참한다든지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진행된 사안들은 앞으로 여러 지자체 흐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의회사무국도 서대문구청 조직에 있습니다. 인사권 역시 제가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다 내놔라 이런 입장이신데 법에 정해진 사안들을 제가 임의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협조사안으로 구의회사무국이 편하게 국장회의에 참석, 불참석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법의 문제가 아니고 융통성 있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석이 필요한 회의는 저희가 부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구의회가 전체 지방의회 인사권 문제에 대해서 지방분권과 관련돼서 논의가 되어지고 그게 확정되어지는 대로 저희가 행동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법 범위 내에서 저도 최대한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의 회의 참석을, 이를테면 집행부와 의회의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가 구의회가 사무국장이 여러 가지 행사가 있거나 또 아니면 구의회의 여러 가지 일정 등으로 인해서 굳이 참석이 되어지도록 강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의회가 열리거나 아니면 의회에 다른 일이 있을 때는 의회사무국장은 회의에 오지 않아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문제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구의회사무국에서 편하게 판단해서 저희들 국장들 회의에 참석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구의회에 기관경고 했다고 하는 이 영역도 일단은 구의회사무국도 구청 조직입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의 감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조직입니다. 그런 이해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독립된 기관이 아닙니다. 지금 국회처럼 입법부하고 국회가 별도로 나눠진 것처럼 되어져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의회사무국은 저희들이 인사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업무에 있어서도 잘잘못에 대한 감사권한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없는 독립된 기관이라면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의회가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도 해야 될 역할들이 있어서 우리의 의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이 집행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용비, 사용하는 그런 비용을 분석할 수 있는데 의회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똑같은 투명성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이 의회사무국이 혹시 그런 부분을 놓치면 경고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거든요. 그런데 의회사무국도 좀 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집행하는 게 태반일 텐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의회사무국이 잘 못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서로 투명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면 저는 그런 문제는 아예 처음부터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러나 지금 말씀주신 대로 기관경고 하니까 기분 나쁜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의회사무국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대한 저희가 보장을 하고 기존에 했던 것에 대해서는 불법은 아니고 저희들이 또 권한 침해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해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의회에서 투명하게 진행하시리라 믿고 저희가 가능하면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저희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법정 문제가 같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고 최대한 차승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치분권을 주장하시는 구청장이 그러면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분권과 독립이 되어지는 이런 방향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러한 기관경고라든지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도록 하겠고 의회사무국장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하게 회의에 참석여부는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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