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게시판
- 구정질문을 검색하며 입력된 항목에 대해서만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는 해당 내용에 포함된 단어를 입력하십시오.
검색결과
| 제8대 - 제254회 - 제2차 - 2019.09.24. 화요일 | |
|---|---|
| 질문제목 |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에 관하여 |
| 질문의원 | 이종석 의원 |
|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난지자원화시설을 기존 수탁업체에서 구청 공단으로 인계인수하던 중 소송과 업무 판단 미숙 등으로 막대한 예산 손실과 업무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8회계연도 결산 검사 대표위원 직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2018년 3월 9일 청소행정과에서 난지자원화시설 건조기 제작․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6월 11일 건조기 조달 계약을 체결하였고 금 17억 2,500만원 중 선금지급액 12억 750만원을 2018년 10월경 지급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 등을 토대로 본 의원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구에서 건조기를 매입한 시점은 당초 위탁업체인 ㈜이에이텍과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건조기 2대를 구입해 달라는 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한 점입니다. 둘째, 자원화시설의 주먹구구식 운영 문제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자원화시설 관련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2018년 한 해 동 안 난지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심의위원회는 총 3차례 개최에 불과했고 모두 서면심의하였으며 본의원이 이 문제점을 제기 하자 얼마 전 구청에서 대면심의를 하였으나 위원들의 현장 방문과 난지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대한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난지자원화시설 기금 운영 위원회가 식물 운영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난지음식물 자원화시설을 리모델링이 아니라 새롭게 시설을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17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건조기 설치 예산을 투입하면서 소관 부서에서 왜 기본적인 사항조차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구입한 건조기를 현장에 설치도 못하면서 12억원이라는 주민들의 혈세를 선급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건조기 교체 절차상 문제점과 향후 건조기 활용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원화시설 기간제 직원 채용의 문제입니다. 공단에서는 자원화시설의 사업 운영을 위해 기간제 전문인력을 2019년 1월 임용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은 2018년 12월 21일 채용공고를 냈고 폐기물처리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단독 응시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건조기 2대의 제작․설치가 2019년 6월 현재까지도 계속 지연되고 있고 2018년 12월 기존 수탁업체와 법적 다툼이 벌어지며 경영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공단이 기간제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이 과연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신규 채용이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신규채용 차장을 2018년 8월 난지음식물 도시관리공단 팀장이 지인 소개로 미팅을 하였으며 동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초단기 기간제 채용 후 서둘러서 1월부터 기간제 직원을 경쟁 없이 채용한 불가피한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지인 소개가 채용인지. 2019년 1월부터 6월 말 현재까지 이 신규직원이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면서 당초 채용취지와 목적 등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기타 다른 질문 사항에 대하여서는 구정질문이 아닌 자료 제출 요구로 대신 하겠습니다 . 끝으로 과거 없는 미래는 없습니다. 과거의 잘못 된 점에 대하여 철저 하게 조사하여 미래의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난지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시어 관련법에 따라 관련자 징계 및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주실 것을 요구 합니다. 본 의원은 난지 자원화시설 정책에 여러 가지 변동이 있을 거라는 말을 업무 관계자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이러한 변동으로 막대한 예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수립부터 집행과 마무리까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대로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향후 조치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입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나니 가을이 참 반갑습니다. 10월은 일교차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환절기인 만큼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 답변 | 제8대 - 제254회 - 제2차 - [구청장] |
|
○구청장 문석진 이종석 의원님이 난지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난지자원화시설 건조기 교체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셨고요, 향후 건조기 활용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난지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은 1일 300톤의 음식쓰레기를 탈수 건조해서 퇴비 부산물로 재활용하는 시설로 가장 중요한 핵심 장비가 건조기입니다. 당초 설치된 건조기는 세 대로 2008년 설치한 건조기 두 대가 노후가 심한 상태고 작동이 불가함에 따라 2017년 8월 건조기를 조속히 교체하지 않으면 과부하로 인해 시설이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있어 전 수탁업체가 건조기 두 대를 임시로 임대하여 교체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전 수탁업체가 임시로 임대한 건조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2018년 3월 건조기 교체 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6월 조달청에 건조기 두 대 구매를 의뢰하였습니다. 조달청은 계약업체로부터 선금 신청이 있으니 중소기업의 어려운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우리 구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거하여 선금 12억 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8년 업체 소유의 기계설비를 전부 인수한 후 건조기를 교체 설치하고자 했으나 업체가 감정평가액 특허료로 연 1억 7,600만원으로 감정평가가 되고 기계설비는 5억 6,400만원으로 평가되는데 반해서 인수가격을 특허료 연 8억원, 기계설비 23억원으로 터무니없이 요구함에 따라서 기계설비 인수가 무산되었고 전면 개보수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건조기 설치도 지연되었습니다. 해당 건조기는 난지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핵심장비로써 시설 개보수시에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상태만을 놓고 보면 건조기 설치도 아직 못 하는데 왜 발주했냐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2018년까지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계약은 되어 있고, 그 이후부터 업체요청이 따라서 2019년 2월이 경과하면 3월부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지금 업체가 여러모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있고요. 하여튼 문제는 고양시가, 특히 대덕동 주민들이 여러 가지 반대운동 벌이고 있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서울시의 물처리재생시설과 같이 결합되면서 이 사안이 진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현안 사항으로 전개되고 있고요, 또 고양시는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은평구 그리고 서울시 모든 곳에 다 기피시설로 계획하고 있어서 계속 서울시에서도 고양시와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저희도 고양시와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건조기 설치가 늦어진 거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재판을 한 것이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제가 구청장 된 게 2010년인데 그때부터 문제 제기를 해서 2012년인가요, 그때부터 계속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런 저런 핑계로 계속 피해왔고 그래서 저희는 위탁기간 자체를 2010년 이후에 보시면 2011년도에는 5개월만 했습니다, 내보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게 종료가 된 상태에서도 재판이 계속 진행되어서 13개월 했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는 1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1년, 2015년도 1년, 2016년도 6개월 했습니다. 이제는 종결되겠지 하고. 그리고 2016년 하반기에 또 6개월, 2017년도 6개월 그리고 2017년도에 또 1년 그리고 최종적으로 2018년에 6개월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 판결까지 다 끝내고 그리고 명도소송까지 다 되어져서 12월 말까지 끝내야 되는데 자기들이 설비를 이전해 가는 시간을 달라 해서 한 2개월 정도를 더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계속적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업체가 기계설비를 잘 우리에게 인계인수 해주면 바로 처리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했습니다.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무슨 특허료로 연 8억을 요구하고 음식물쓰레기 태워서 건조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무슨 대단한 특허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특허료 8억을 매년 달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승낙합니까? 이건 또 역시 안 하겠다는 식이잖아요, 저는 구청장 되어서 지금까지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10년 이상 소요되는 이런 겁니다. 사안이. 지난번 홍길식 의원님 질문할 때 충분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새로운 우리의 사업체를 정한 것도 아니고 직영하겠다고 공단에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두 번째 질문에 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공단이 직영하려면 공단에 전문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인계인수할 때 그래도 과정 전체는 특허료 8억씩 줘야 되는 엄청난 사업은 아니니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디테일은 알 수 없으니까 전문가를 뽑아야 되겠다고 해서 뽑았던 거지요. 그리고 그 전문가를 업계가 좁으니까 업계 여기저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인을 소개 받았다고 하는데 지인, 전혀 아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 팀장이 여기저기 업계의 소개를 받아서 마침 송파 리클린이 우리가 300톤 하는데 거기가 450톤 하거든요. 거기 운영을 담당했던 운영본부장이 정년으로 퇴직을 하니 이 사람 접촉한 겁니다. 그리고 이 좋은 대상자를 찾아냈으니 빨리 뽑자 그래서 뽑았는데 다른 사람 지원 안 했어요. 우리가 공개적으로 뽑았지, 비밀리에 뽑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분하고 할 때도 이 분이 이미 1억 이상 연봉을 받은 분인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 공무원으로 보면 7급 상당이다, 그러니 정년 하셨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이고 우리 직원으로 기간제로 채용이 되신 거예요. 이 건조기를 우리가 발주 한 것도 이미 전에 있던 이에이텍이 이미 건조기 두 대가 문제가 되어서 임대를 해서 쓰고 있으니 그럼 빨리 우리가 임대한 것을 바꾸어서 건조기를 빨리 설치해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건조기를 조달청에 구매를 하게 됐던 거고, 이게 무슨 아는 업자한테 한 게 아닙니다. 저희가 이걸 무슨 아는 업자가 있거나 아는 지인을 통해서 채용했거나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재판 과정을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이게 2011년부터 5개월, 13개월, 6개월, 1년 이런 단위로 이게 제일 길었던 게 13개월입니다. 계약기간이. 그래서 주민들의 음식물쓰레기는 처리해야 되겠고 중단되면 큰 사고가 나는 거 아시잖아요. 예전에 해양투기가 금지된 그때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바다에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면서 해양투기하지 못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동네에 막 쌓아놓아 가지고 구청장들이 얼마나 곤혹을 치렀는지 모릅니다. 이거요, 시간을 며칠 견디기가 어려워요. 음식물쓰레기 쌓이면 주민 민원 보통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북구 이런 데는 우리가 그때 대신 처리해줬습니다. 이렇게 처리했는데 여러분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우리가 공단에서 증액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비용 문제입니다. 저희는 7만 7,500원에 했어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 금지된 때, 파동 났을 때 음식물쓰레기 업자들이 담합을 해서 13만원에 받았습니다, 톤당 13만원. 지금 이게 중단이 되고 이에이텍이 순순히 물러나지 않으면서 또 고양시가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GB계획에 어긋난다, 그린벨트 계획에 어긋난다 해서 거기 위배되는 내용들 철거하라고 그래 가지고 그거 다 철거하느라고 이러느라고 지연됐습니다. 저희는 고양시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들을 다 철거했습니다. 호포시설을 철거한 이후 다 해놨어요. 이제 앞으로 더 협상을 통해서 최소한 현재 가동되는 수준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식물 처리를. 이게 우리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은평ㆍ마포ㆍ종로ㆍ영등포ㆍ고양시까지 같이 처리하고 있는 시설인데 고양시 것도 우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물량은 아니지만 한 50톤, 60톤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 차원에서도 논의하고 부구청장이 부시장하고도 논의하고 서울시하고도 논의하고 저도 곧 그쪽 시장하고도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회 정의문제도 있고요. 또 우리 서대문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편하게 가려고 했으면 굳이 1년, 6개월 이런 식으로 연장해 가면서 중단하게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원가에 대한 얘기가 많이 예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다른 가격보다 훨씬 낮게 조정했어요. 그래서 7만 7,500원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도 톤당 13만원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을 가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고양시가 그걸 중단시켜 놓아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설치도 지금 못하고 있고 저희는 곧 시설을 할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구 입장에서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런 사안들이 정말 2011년부터 이렇게 추진했습니다만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게 저는 민간업자들이 얼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오랫동안 우리 지자체를 괴롭히는지 아주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구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아는 업자한테 주기 위해서 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가를 분명하게, 그 업자는 7만 7,500원에 계속 했는데 우리가 하면 그것보다 더 낮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중에서는 지금 톤당 13만원이고 앞으로 15만원까지 하겠다고 하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내년도가 문제인데 정말 이거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이고 이게 서대문구 혼자만 이렇게 투쟁해서 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지자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고 싸워 주셔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들은 음식물 쓰레기는 안 건드리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모든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건드리면 쓰레기 수거가 안 돼서 지자체가 아주 곤혹을 치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저희는 쓰레기는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도시와 똑같이 톤당 13만원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손해이긴 하지만 그러나 조속히 저희가 공단 직영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공단 직영 문제 때문에 기간제 직원을 채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간제 직원이 우리 알다시피 공단에서는 아직 쓰레기 처리 해본 경험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영 하더라도 저희는 전체적으로 높은 임금은 줄 수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7급 수준, 통합직 5급 준용으로 해가지고 송파 리클린에서 정년하셨던 이 분을 1년 단위로 기간제로 뽑았던 것이고요. 또 이쪽에 요청을 해서 난지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개보수 방안을 검토하게 하는 것, 미승인 건축물 철거 현장 관리를 하는 것, 사용 가능한 주요 설비 유지 보수 등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뽑았는데 아무 일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분이라서 현재 고양시하고 타협해서 철거하는 이런 부분도 다 관리 감독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들 신중히 고려해서 음식물 처리 비용 절감을 통해서 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난지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이 조속히 도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