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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대 - 제256회 - 제2차 - 2019.12.18.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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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목 | ❍ 성인지 예산사업 내실화를 위한 정책 제언 |
| 질문의원 | 주이삭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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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서대문구 성인지 예산사업’의 내용을 비판할 부분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내실 있는 성인지사업의 운영을 위한 정책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구청장님께 가장 기본적인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서대문구, 정말 여성친화도시 맞습니까? 일단 서대문구가 자랑스럽게 말하는 ‘여성친화도시’란 무엇인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역정책 또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며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지역 및 도시를 말하는 게 여성친화도시입니다. 결과적으로 지역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부서가 사업마다 ‘성 평등 관점’을 갖고 일하며 궁극적으로 우리 지역 ‘서대문구’ 정책 전반에 걸쳐 성 평등을 이루게끔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성인지예산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또 무엇일까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컨대 화장실을 조성하려고 하면 남성에 비해 여성은 화장실 이용시간이 길고 1인당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요즘은 화장실 조성을 할 때는 항상 남자 화장실보다 여자화장실 면적을 더 넓게 활용을 해서 만듭니다. 예산을 써도 성별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만들어지는 ‘성인지예산서’는 지방재정법 제36조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해야 하고 결산 때는 당연히 ‘성인지 결산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앞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성별 수혜 분석을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반드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성별영향평가법」 제6조에는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시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성별 수혜분석,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최소한 사업 수혜자가 몇 명인지 또 사업에 따른 성별마다의 반응이 무엇인지 등 성별분리통계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에는 대상사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이 있습니다.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은 ‘직접목적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아직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인 약자인 여성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말하고요. 나머지 성별영향평가사업이나 자치단체특화사업은 ‘간접목적 사업’으로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다. 다만 성별마다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성별 영향 분석을 해야 하는 아주 분석이 필수인 사업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성인지적 행정을 위해 민관거버넌스 구축은 당연하고, 지금 여성친화도시협의체라든지 그런 거 하는 거죠. 부서마다 각 대상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성별 분리 통계는 실시할 줄 아는 ‘성인지적 관점’을 갖고 공직에 임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석진 구청장님께서 그간 성인지예산사업에 관심이 없으셨던지, 아니면 잘 하고 있다고 안심하고 계신 건지, 이번 상임위 질의 과정에서 간부급 공직자 여러분들의 답변이, 또 그리고 성인지 예산서 내용이 너무 부실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성인지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앞서서 지난하게 드린 것입니다. 자, 이제는 무엇이 부실했는지 몇 가지 사업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가족과의 여성센터 운영 사업은 중장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목표로 운영해오는 등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을 직접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남녀 성별 관계없이 서대문구민의 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 증진을 시키겠다고 합니다. 사업참여자 97%가 여성인데 말입니다. 여성가족과 소속 담당자가 직접 대상 사업인 양성평등추진사업의 취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쓴 겁니다. 어이없는 수혜자 설정을 한 사업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성가족과가 진행하는 시간제보육서비스 확대 지원 사업은 구비만으로 2억 5,000만원 가량의 사업인데 가정양육 및 맞벌이가정 등 종일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학부모’가 언제나 쉽게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을 하게끔 지원’하는 것이 사업목적입니다. 저출산대책이죠. 당연히 성인지사업이고. 그럼 사업 수혜자는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학부모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20대에서 40대, 우리 세대 일하러 간 사이 보육이 필요한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가 돼야 되는데 성인지예산서상 이 사업의 수혜자는 누구냐 하면 황당하게도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에 참여하는 ‘영아’입니다. 안전치수과의 ‘재난안전교육’ 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 중심의 재난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 습관을 생활화하고 스스로 올바른 대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간접적인 목적을 지닌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남녀에 따라 재난시에 대처방법이 다를 수 있는 것을 고려를 해서 교육을 해야 한다는 그런 성인지 예산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수혜자가 성인지 예산서상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빵(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유가 단순히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학생이니 성별 분리 통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게 성인지사업입니까? 어르신복지과가 진행하는 서대문 어르신문화대학 운영 사업은 문화를 접할 기회가 부족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동마다 테마가 있는 문화대학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앞의 사업과 마찬가지로 일반 어르신 모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목적을 지닌 성별영향평가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평가에 따른 결론이 좀 이상합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 중 80% 가량이 여성어르신이니 ‘남성어르신이 이 사업에 더 수혜를 받게끔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성비를 맞추겠다는 게 결론입니다. 양적인 성과목표만 갖고 있습니다. 남성어르신이 몇 명 더 참여하는 거를 목표로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성어르신과 남성어르신이 참여한 결과 어떤 심리적인 영향과 삶의 질이 개선될지, 또 성별에 따라 이러저러한 차이가 있으니 남성어르신이 이 사업에 더 참여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질적인 평가도 성과목표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이 사안의 경우는 어르신복지과 이야기를 했지만 대다수의 집행부 성인지예산의 성과목표가 이러합니다. 이렇듯 제가 확인한 서대문구의 성인지예산서는 정리를 하자면 남녀 구분도 하지 못하고, 사업의 본질적인 수혜자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지정하지 못하고 남녀 성비나 맞추는 수준의 성과목표나 제시하는 수준입니다. 제가 그래서 질의 과정에서 성인지예산서를 왜 만드는지, 왜 이런 무성의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이겁니다.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도움을 주는 컨설팅을 받고 했다, 그래서 잘 몰랐다는 거고 또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야 인센티브로 국ㆍ시비를 더 끌어올 수 있다. 이 내용으로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대답들에서 “아! 우리 서대문구 공직자분들이 이 성인지예산서가 그냥 법에서 하라고 되어 있으니 또 어떻게든 대강 내용을 메꾸기 위한 그런 부차적인 업무 중 하나일 뿐이구나”라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했습니다. 성인지예산서는 아까 언급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일반회계 사업뿐만 아니라 지방기금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죠. 제8조의2에 따라 기금 사업에 대한 성인지예산서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우리 서대문구의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임위 질의 중에 예산 분야의 책임 있는 부서장께서는 성인지예산의 총괄이 여성가족과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기획예산과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쓴 내용에는 버젓이 성인지예산의 총괄이 기획예산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거는 ‘업무 떠넘기 식’ 답변이고 이를 본 의원이 지적을 하니 급히 정정을 해 주셨습니다. 자, 구청장님! 서대문구가 이래도 여성친화도시가 맞습니까? 껍데기만 여성친화, 내용은 부끄럽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서대문구 공직자분들에게 성인지 관점이 정말 있는 것입니까?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구청장님께 성인지예산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인지적 관점을 구정에 확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성인지예산 총괄팀을 신설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따로 담당관을 두든지 등 조직 개편과 관련한 다각도의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내년 중순이 지나서 조직 개편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지적 관점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는 실무진을 조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타 자치구의 입법사례도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를 신설하는 등 성평등 기본조례라든지 지금 서대문구에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와 달리 따로 두고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사례를 바탕으로 각 자치구 공직자분들의 성인지감수성 향상에 큰 도움이 있었다라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서대문구 공직자 여러분들이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적 관점을 함양할 수 있으려면 이와 같이 문 구청장님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서대문구가 진정한 여성친화도시가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며 본 의원의 정책제안이 보다 구정의 발전에 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바라면서 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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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제8대 - 제256회 - 제2차 -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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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문석진 어느덧 금년도 구의회도 마지막으로 향해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의회에서 집행부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격려도 하고 비판도 하고 함께 해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또 주이삭 의원님께서 오늘 질문 주신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데 성인지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또 오늘 양리리 의원님께서 평생학습관과 관련돼서 주민접근성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 역시 공감합니다. 그러면서도 부족한 가운데 저희가 최선을 다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최근에 우리 임한솔 의원님께서 아주 전국적인 이슈로 만들어내신 일에 대해서도 정말로 경하를 표합니다. 저는 대단히 훌륭한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의원을 1995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해찬 의원이 정무부시장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을 사직하고 정무부시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누가 정무부시장 하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첫 시장을 조순 시장을 선출하고 그리고 이해찬 의원이 정무부시장으로 본인이 스스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그 당시는 청년그룹의 지원을 받아서 젊은 의원으로 최연소 상임위원장을 했습니다. 그게 95년도의 일입니다. 저희 구의회 우리 주이삭 의원님 또 임한솔 의원님 거의 청년의원에 가까우신데, 우리 개념으로 따지면. 청년들의 개념으로는 청년은 아니겠죠? 여러 가지로 좋은 의정활동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양리리 의원님이 오늘 주신 평생학습과 관련돼서도 정말 공감하는 바입니다. 특별히 다른 기회에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식적인 의사록이 있기 때문에 임한솔 의원님에 대해서는 어떤 개별적인 이런 것을 떠나서 사회·역사적으로 공적으로 대단한 일을 하신 거라고 저 분명하게 인식합니다. 아마 그런 점들은 어떤 평가보다도 분명하게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 전체적으로 해왔던 큰 업적 중의 하나가 아닐까. 아무리 개별적인 걸 하더라도 그런 점에서 서대문구의회 위상을 올리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다소 우리 안에는 내부적으로 불화나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것은 또 금방 다 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잘 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린다면 조금 더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저는 질문서도 항상 좀 만드시면 좋겠다는 권고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간적으로도 많이 소요가 되고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분명히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으로서 남길 수 있는 업적이 뭘까? 제가 아까 이해찬 의원 예를 든 것은 그때 제가 시의원 활동 나름대로 잘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막 분석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을 주로 잘 했거든요. 한 20분 정도를 질문지를 보지 아니하고 하수국과 관련돼서도 질문하고요. 그런데 그 하수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엄청난 자료를 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찬 의원이 그러한 것도 의정활동을 잘 하는 거지만 현장을 다니는 건 굉장히 더 잘 하는 거다. 물론 이해찬 의원이 오랫동안 의정활동 하셨던 분이고, 그때도. 그래서 물론 그때는 청년그룹에 가까우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이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집행부를 비판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집행부 비판에 현장을 보는 것만큼 더 강한 게 없다. 이런 점에서 저는 임한솔 의원이 현장을 이렇게 잘 챙겨보신 것은 구정뿐만 아니라 국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주이삭 의원님과 또 양리리 의원님이 현장을 보시면서 이렇게 쭉 현장을 보여주셨는데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구체적인 답변의 결론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감한다고요. 구의회 의견에 정확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이런 사정이 있었다는 건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단순히 성인지예산만 가지고는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이를 테면 성평등 기반을 구축하는 이런 정책들 예를 들면 서대문구에서도 실천하고 있는 것이 여성간부 비율 이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사실 의도적으로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10년 동안. 구청장이 되고나서 처음으로 여성국장도 승진해서 두 분이 거쳐갔고요. 또 여성사무관 비율도 어느 정도 30% 정도는 맞춰갔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에 대한 성인지교육이라든지 성별영향평가 조례, 규칙 개정할 때마다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이해나 이 내용들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부족함이 있다고 저는 솔직하게 답변드립니다. 그러나 여성안전사업 이런 것은 저희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잘 하는 건 아니고요. 여성안심귀가 정책이라든지 또 몰래카메라 불법촬영을 단속하는 문제라든지 여성안심 택배함을 계속 보급하고 있는 것 또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있는 것 또 여성 일자리 창출 꾸준히 하고 있는 것. 지금 우리 아마 어르신일자리도 금년도에 여러분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4,400명이 되는데 여성이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합니다. 물론 여성 노인분들이 더 많으셔서 그렇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 3D메이크업 작업에 대한, 거의 전원이 취업할 정도입니다. 또 드론 교육이라든지 객실호텔관리사 이건 가장 일상적인 어떤 노동적인 이런 일이죠. 그러나 3D메이크업이나 드론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교육을 하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다 취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교육 이수한 다음에 잘 취업하고 있는 거 또 여성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꾸준히 확충해 왔고요 또 돌봄 확대를 하고 시간제보육을 하고 또 키움센터를 설치해서 여성에게 여러 가지 양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 주신 것에 보면 시간보육에 일·가정 양립의 수혜자를 시간제보육에 있어서 영아 중심으로 가있는 이런 것도 일 양립이 아닌 이런 부분에 되어 있는 거, 성인지예산에 대한 인식 부족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저희가 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잘 작성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가 주냐? 물론 예산이니까 기획예산과가 중심이 돼야 되겠죠. 이게 여성가족과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성인지예산 총괄팀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이거 자체만으로 한 팀을 설정하기에는 아직 저희가 여러 가지 팀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하여튼 더 고민을 해보겠고요. 타 자치구 입법 사례를 비교해서 저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부족하게 못 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심의 시에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 적정 여부와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사안 개선하고자 여성가족재단을 통한 사업선정 집회개발 컨설팅 그리고 담당자 성인지예산서 작성 교육 등을 실시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 있다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전 과정에서 사업 발굴, 편성, 집행, 결산에서 유관부서 간에 여성가족과나 기획예산과, 재무과, 사업부서간의 소통과 자료 공유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인지 대상 사업의 발굴 과정에서부터 유관부서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 여성가족과, 사업 부서 재무과하고 유관기관인 여성가족재단이라든지 관련 위원회 성평등위원회나 성별분석평가위원회 의견을 수렴해서 적절한 사업을 발굴하고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및 기금회계도 성인지적 관점에서 검토해서 성인지 예산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성인지 예산 작성하면서 좀 형식적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이번에 의원님의 질타를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성인지 예산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한 벤치마킹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해당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을 근거로 했고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등 실무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 마련 의무화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수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우리 구 조례인 서대문구 성평등기본조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기 보다는 기존 운영 체계를 재정비해서 성인지 예산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의 성별영향평가 사례 등 벤치마킹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이나 주요 사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차별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해서 성별 특성에 기반한 양성평등 정책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평가입니다. 구미시 성별영향평가 사례를 알아본 바 조례, 규칙 제ㆍ개정 시 사전협의와 직원 성인지 교육,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교육 등은 우리 구에서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젠더 거버넌스를 활용한 모니터링 및 복지시설 근무 직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은 우리 구가 차별화하여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의 제안 취지를 십분 반영하여 성인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및 평가 등의 모든 과정이 환류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국가 전체적으로는 성인지 내지는 성평등에 대해서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필란드 여성 총리가 34세 여성 총리가 되었고 19명의 관료 내각에 12명의 여성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저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 정치권이 여성이 절반이었으면 부정부패 이렇게 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직도 기득권층 특히, 우리나라 기득권이라고 생각되고 있는 언론, 검찰, 국회, 정치권 대부분 여성의 진출이 약합니다. 더 여성이 많이 진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최근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여학생들이 훨씬 더 활동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대학, 심지어는 남성의 전유물이라 생각했던 사관학교에 수석을 한다든지 졸업을 수석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데 막상 여성이 취업할 때 받는 차별이 심한 이런 사회구조 그리고 여성이 생리적으로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사회가 제대로 받아주지 않아서 경력단절 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성차별 문제, 성평등 문제에 접근해야 될 요소가 아닌가. 그래서 저희는 꾸준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고 시간제 보육을 확충해서 여성이 일을 양립해서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지방정부로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정치권도 이번에 새롭게 총선을 치르게 되는데 여성에게 정치참여 기회를 더 많이 주시도록 저는 분명하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여성의 할당제가 30%가 아니라 북유럽처럼 50% 가까이 된다고 하면 아마 우리 사회도 북유럽과 같은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문제를 여성 의원이 아닌 남성 의원이 제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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