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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제8대 - 제261회 - 제2차 - 2020.06.18.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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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목 | ❍ 우리동내키움센터(3곳)에 대하여 |
| 질문의원 | 최원석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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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화면을 보십시오. O앵커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서 만난 돌봄교사가 14개월 된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했다는 청와대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피해 부모가 CCTV영상도 공개했는데 갓 돌이 지난 아이에게 어떻게 저런 행위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소 충격적입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O성민혁 기자 중년 여성이 어린 아이에게 밥을 먹입니다. 아이가 먹기 싫다고 울어도 억지로 입에 쑤셔넣습니다. 안 먹는다며 아이의 뺨을 때리기도 합니다. 아이가 재채기를 해 밥풀이 튀자 볼을 잡아뜯기까지 합니다. 침실에서 자는 동안에도 아이를 밀치는 등 학대는 이어집니다. 아이가 울 때 거실에서 휴대폰만 보며 방치하더니 아이가 바닥에 떨어지자 침대 안으로 던지듯이 밀어놓습니다. 6년 동안 아이돌봄 선생님으로 일한 50대 여성 김 모 씨가 생후 14개월 된 영아에게 한 행위라고는 믿기질 않습니다. 서울 금천구의 한 맞벌이 부부가 청와대에 청원글을 올리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김 씨를 입건하고 피해아동의 부모를 두 차례 O최원석 의원 다음 화면 O앵커 시각장애 아동의 학습을 돕던 장애인복지관 강사가 아이를 심하게 폭행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동안 과외를 하면서 강사에게 맞았다는 아이의 말에 방안에 CCTV를 설치했는데 폭행 장면이 이렇게 그대로 잡혔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O김덕현 기자 서울 용산의 한 가정집.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가 화를 내며 옆에 앉은 아이의 머리를 수첩으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얼굴을 밀치고 꼬집더니 급기야 목을 조른 채 흔들기도 합니다. 40분짜리 영상에서만 크고 작은 폭행이 스무 차례 넘게 이어졌습니다. 피해 아동은 시각 장애가 있는 초등학교 4학년 생. 때린 사람은 이 아이를 3년간 가르쳐온 30대 강사 김 모 씨입니다. O박OO 오른쪽 왼쪽에 피멍이 들어있을 정도로 있으니까 이건 아이를 학대해서 장난치다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김덕현 기자 지난 주 아이가 강사에게 맞은 사실을 가족에게 털어놓자 방안에 CCTV를 설치했는데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잡힌 겁니다. 다른 방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가족들이 신고해 강사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O강사 제가 볼 같은 데 꼬집기는 했어요. O최원석 의원 한 화면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학대 화면이고 하나는 지자체의 지원으로 가정방문 돌봄이가 돌봐야 할 대상인 어린 아동을 시작부터 끝까지 인간 이하의 학대를 자행하는 영상입니다. 자기 자식한테도 이렇게 했을까 정도입니다. 물론 우리 서대문구 내의 어린이집과 돌봄의 실태는 아닙니다. 저희 서대문구 내에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여기 계신 동료의원들과 공무원과 구민 여러분께 이 화면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여기서 더 마음 아픈 것은 돌봄 대상의 학대 받은 아동이 그렇게 맞고도 소리 한번 안 질렀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가정의 엄마가 시각 장애인이기 때문에 상처를 볼 수 없었으며 자기가 이런 일을 겪었다는 것을 엄마가 알면 가슴 아파하고 걱정할까봐 혼자 맞고 말지라고 생각하고 지냈다고 하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러한 화면을 보고 이러한 제도와 정부, 지자체의 지원이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는 지원을 받는 가정이나 아동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도를 지원하고 추진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담당공무원이나 기관장은 아무 죄의식도 없이 재발방지 대책에도 관심도 없었고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담당공무원은 내려오는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으로 지원만 추진하면 된다는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하지 말지라는 생각이 가슴에서 떠나지 않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대문구는 금년에 갑자기 우리동네키움센터를 1개에서 3개를 더 추가하여 4개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을 위해 담당 공무원들은 밤낮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황을 볼 때 주먹구구로 추진되고 있지나 않은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는 이러한 시설에 대한 직영의 경험이 없으며 그렇다고 담당 공무원이 경험이 풍부한 것도 아닌 상태에서 직영도 아닌 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는 것을 보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도 운영의 경험이 없는 집행부가 어떻게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관을 지도 감독하여 운영을 할 지 본 의원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몇 가지 우리동네 키움센터의 추진에 따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위탁기관의 선정 기준은 준비되었는지. 특히 선정 기준에서 실제로 아동과 밀접한 인력 현황에서 전문지식이나 경험과 인성에 대해 얼마나 비중을 적용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위탁기관의 운영과 운영에 따른 평가 지표는 준비되어 있는지와 평가 주기는 어떻게 할지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위탁기관의 운영인력에 대한 인성 교육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종사자의 인성 교육의 주기와 실제 인성 향상에 필요한 내용의 커리큘럼으로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의 방안을 답변바랍니다. 넷째, 직영과 위탁에 관한 고민과 차이점 분석과 향후 기회가 된다면 한 곳이라도 직영으로 운영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위의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서대문구는 다른 구와 차별된 노력으로 앞서 화면으로 시청한 유사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 관계공무원과 구청장께 간곡히 부탁드리며 오늘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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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제8대 - 제0회 - 제0차 -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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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구청장 문석진 다음 우리동네키움센터에 대해서 질문 주신 사항 위탁운영안이 준비되어 있는지, 위탁기관 선정 기준, 위탁기관 운영 평가 기준, 직영과 위탁기관의 운영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 주신 사안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설치 개소하는 우리동네키움센터 3개소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갖춘 수탁자를 공모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종사자는 서울특별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매뉴얼에 종사자 자격 기준에 부합하고 아동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아동학대 관련 범죄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 경력이 없는 경우 채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매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인권, 성감수성 등의 직무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 응급상황 대처법 등의 선택 교육 20시간을 이수하도록 해서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관리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해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적격성,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정 능력을 3개 지표로 해서 평가하고 최고 점수를 받은 수탁자를 선정합니다. 위탁기관 운영 평가 기준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2에 따라서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아동 권리 보장은 돌봄기관 특성에 맞는 우리동네키움센터 평가 표준안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표준안이 확정, 배포되면 우리 구의 돌봄 여건에 따라 전국 표준지표를 발전시켜 운영 방향을 재정립하고 우리동네키움센터 사업 발전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표준안이 확정되기까지 키움센터와 유사한 아동 돌봄 시설의 평가지표와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시설의 지도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직영과 위탁 운영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방법을 결정할 때 직영과 위탁 운영을 비교해 본 결과 위탁운영 시 위탁법인의 전문성 활용 그리고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가 용이하고 이용료 수납 및 후원금 처리가 가능한 점 등 직영에 비해 운영상의 장점이 많다고 판단하여 위탁운영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위탁운영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직영을 적극 재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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