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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제8대 - 제264회 - 제2차 - 2020.09.24.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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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목 | O신촌동 주민센터 일원 복합화 사업관련 |
| 질문의원 | 주이삭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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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신촌동 주민상권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겁니다. 주민 의견을 들은 게 있느냐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설명하고 또 주민설명회 한번 했다, 주민설명회 아마 인원이 20명 안 되는 정도일 겁니다. 고시 공람했다. 이걸로 절차적인 거는 완성이 됐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200억이 훌쩍 넘는 사업이고 또 그리고 행복주택이 들어선다는 건 대현동 상권, 신촌 주변의 봉원동이라든지 하숙업이 주로 있는 대학이 있는 상권이다 보니까 주변 상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들을 수 있는 그런 창구가 필요했습니다. 현수막도 하나도 안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의원이 이후에 향후 추진되는 사안에 대해서 주민 커뮤니티 공간에 무엇을 넣을지 주민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이런 얘기들을 집행부에 하면 그런 얘기 하나 꺼내는 것도 무서워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의원님, 아시잖아요. 거기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거. 이런 얘기나 하고 있으니 주민들이 지금 뒤에서 계속 비판의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의정활동 2년 동안 지켜봐 온 우리 서대문구는 본인들의 성과 만드는 게 최우선이고요. 주민들 참여하고 알권리는 뒷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번 그렇게 듭니다. 주민과의 거버넌스 통해 의견 구하지 않고 일단 집행부가 할 거 다해 놓고 따라 오라는 형식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같은 거 전체 예산의 극히 일부인데 마치 엄청난 거버넌스 구축하는 것처럼 홍보가 됩니다. 잘하고 계시는 건데, 타구에 비해서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본질은 아니란 뜻입니다. 아무리 본인들의 정책 추진이 옳다고 믿고 추진하고 싶으셔도 때로는 주민 비판이나 그런 걸 통해서 오는 갈등도 수렴하시면서 공감을 얻어내고 되고 그렇게 추진해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비록 나이는 젊지만 주민대표로서 이 자리에 있는 만큼 주민들의 어떠한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청장님을 비롯한 1,400여 명 공직자 여러분들께 조언을 드리니 새겨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벌써 추진한 지 시기가 지났고 아무리 행복주택에 대해서 찬반을 논할 수는 없는 타이밍인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공영주차장 규모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가 도시관리공단에 맡겨서 운영하는 신촌기차역 공영주차장 면수는 총 30면입니다. 버스용 4면, 승용차 26면입니다. 그런데 향후 지어질 신촌동 복합청사에 공영주차장, 당연히 신촌기차역 주차장 부지를 사용을 하니 공영주차장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23면의 승용차 면수만 들어갑니다. 기사 하나만 띄어주세요. (영상 자료) 이틀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서대문구 북가좌2동, 신촌동 복합청사 국비 확보했다.’ 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촌동주민센터 복합화 사업은 동주민센터, 공영주차장, 생활문화센터를 확충하고 개선하면서 주민과 인근 대학 재학생들을 위한 행복주택을 복합 건립하는 것이다.’ 한데 지난 번에 계획 바뀌었습니다. 바뀐 거는 지난 추경 때 바뀌었어요. 인근 대학생 대상이 아니고 청년 대상으로 바꾸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면수는 줄어드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럼에도 ‘확충하고 개선하면서’라는 보도 자료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실제와 다르게 주장된 기사나 호도하는 이런 형식의 문구,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기존버스 4면 줄어들어서 대현동 상권은 아예 관광버스로 오던 외국인 유치하는 것도 어렵다고 울상입니다. 사실 주민의견 들었으면 지금 와서 이런 문제 이렇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행정이 다 해놓고, 정해놓고 공람하는 식으로 추진하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기존 면수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공영주차장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신촌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부족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본 의원은 여러 인터뷰에서 말씀드린 적 있듯이 주거 문제가 생존의 문제라 보며 젊은 세대를 위한 적극적인 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의장 박경희 주이삭 의원님, 질문시간 20분 지났으니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서울시와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서 행복주택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것마냥 호도되지는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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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제8대 - 제264회 - 제2차 -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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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구청장 문석진 신촌동 주민센터와 관련돼서 말씀 주셨는데 공영주차장 면이 현재 버스 4면, 승용차 26면이라고 했는데 승용차가 26면이 아니고 현재 22면입니다. 22면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승용차 공영주차장이 한 면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 계획에 따라서. 그런데 문제는 버스 4면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에 버스를 주차하는 공간을 버스 주차장을 만들면 거기에 이런 복합화 건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촌동 주민센터를 새로 신축하는 게 우리 과제인데 결국 그렇게 하려면 버스로 사용됐던 그 공간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행복주택을 우리가 받아들여 줬기 때문에 여기에 국비, 시비, 구비로 이러한 사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는 자금 확보를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행복주택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좀 고민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신촌동 상권 배려가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논의도 했고요. 그분들은 자기들 사안이 안 들여지면 배려가 없다고 합니다. 자기들 사안이 이게 좀 문제가 있어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배려 없는 걸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그 배려대로 한다면 신촌동 주민센터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그 꼭대기 언덕에다가 그냥 헐고 그 정도 규모만 어떻게 짓는다든지 자금 확보해서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 거 외에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언론매체에 나와 있는 부분은 오보 사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청년창업 지원 주택으로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국토부나 이런 데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청년창업 지원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타트업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청년들이 혹시 그중에 우리 신촌 지역에 사는 분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신촌 지역의 기존의 입주자들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거는 일정하게 디캠프라든지 공인된 기관에서 검토를 해서 그러한 스타트업 청년으로서의 기준이 되는지를 검토해서 그 사람들이 입주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뽑는 것이지 신촌동 주민을 뽑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차장이 들어간 이유는 이게대학생 임대주택이 아닙니다. 처음에 구상할때는 바로 이대 옆이고 연대 옆이고 그래서 연대나 이대생들 대학생 임대주택 고민도 같이 넣으면서 재학생이라 판단했죠. 그러나 이미 연세대나 이대에 기숙사가 다 있고요, 또 대학생 임대주택을 하게 되면 우리 대학생 임대를 하고 있는 우리 신촌지역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결국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재학생이 아니라 청년으로 가져갔던 것이고 청년 중에서도 창업하는 청년, 스타트업 청년으로 해야 우리 주민들에게 상권의 영향이 없습니다. 저는 모집인원이 125명인데 신촌동에 우리 지역주민이 과연 몇 명 있을지, 있어도 아주 극히 소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미할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년창업지원주택은 우리 지역과는 갈등 요소가 없다 이런 판단이고요, 단지 지금은 저희가 좀더 걱정하는 것은 주민커뮤니센터로써 청사 말고 주민이 원하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같은 것이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사안이 있는데 이 사안들은 아직 설계가 확정된 거 아니기 때문에 더 요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는 현재 나와 있는 구상도로 보면 충분한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별도로 예산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한 개 층 정도를 더 얻어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문에 보충답변이 있을 때 인사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 없으시면 우리 의원님들께 이 질문사안들에 대해서는 정책에 잘 반영하고 가능하면 의원님들 정책 방향에 저희도 계속 수렴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반대로 가거나 갈등하겠다는 게 아니라 계속 수렴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협조를 구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가 끝나면 다음 주부터 추석명절인데 의원님들 또 주민 여러분 추석명절에도 코로나에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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