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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제8대 - 제276회 - 제2차 - 2021.12.20. 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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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목 | 공동주택 단지 내“옥외보안등”지원 |
| 질문의원 | 윤유현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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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이 제6대 때 2014년 4월 7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에 대한 지원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2016년부터 옥외보안등 전기료 30%를 2017년부터 현재까지는 60%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처음 지원 근거를 도입할 때 예산 부담이나 다른 구에 사례가 별로 없다는 등을 이유로 집행부가 반대하기도 하였으나, 지금 대다수 주민들은 단지 내의 안전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옥외보안등 설치·유지 사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7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마지막 여섯 번째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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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제8대 - 제276회 - 제2차 -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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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구청장 문석진 다음 질문 사안입니다. 공동주택 옥외 보안등 전기료 인상액 요청입니다. 우리 구는 2014년 윤유현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공동주택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를 구 분담률 60%, 공동주택 분담률 40%를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6년에 공동주택 옥외보안등 전기료 30%를 지원했었고 2017년부터는 이걸 2배로 증액해서 60%를 지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서울시 공동주택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 현황을 보면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 구를 포함해서 13개 구가 공동주택 옥외보안등 전기료의 30에서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자치구들은 60%를 지원하고 있고 2개 구가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 비율을 70%로 상향 조정하려면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고 현 예산액 7,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는 정책적으로 개방형 아파트를 지향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과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주택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 비율 70% 상향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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