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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제8대 - 제276회 - 제2차 - 2021.12.20. 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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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목 | 개미마을 |
| 질문의원 | 유경선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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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의 단계적 일상 회복의 희망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수 천 명의 확진자가 나오며 또다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특별히 수고를 다하고 계신 보건소를 비롯한 서대문구청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전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제3동 개미마을 개발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개미마을은 서울에서 이젠 찾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낙후된 곳으로 건축물이 노후된 것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등 생활필수 시설조차 갖춰져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개미마을 정비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소유관계가 복잡하고 사업성이 없다보니 민간개발이 어렵고 예산 문제로 공공개발도 여의치 않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구청에서도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최근에는 도새재생 및 도시정비사업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도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 134개 동 중 133개 동이 무허가인 반면 소유자는 367명이나 되는 상황이고 1종 주거지역으로써 민간개발의 사업성이 없음은 이미 확인되었으며, 우리 구 재정 상황에 공공개발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도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런데 2019년 도시재생특별법이 개정되어 도시재생혁신지구 제도가 도입된 바 있습니다. 이는 공공 주도로 쇠퇴지역 내에 주거․상업․행정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으로 올해 초에는 그 중 하나인‘주거재생 혁신지구 모델’을 국토부에서 마련했습니다. 이는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복지와 생활편의시설이 집적되는 복합형 거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기반시설이나 생활SOC 등 공공시설 설치에 국비 최대 250억 원의 지원이 가능하며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물 규제도 완화할 수 있게 되어 사업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직접 추진할 수도 있고 LH나 SH와 같은 공공기관이 추진할 수도 있으며 민간과 협력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구로구, 인천, 수원 등에서 선도사업을 추진 중이고 올해 우리 구는 신청하지 않았지만 국토부에서 주거재생 혁신지구 후보지 공모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지부진했던 개미마을 정비 방향을 본 의원이 제안한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내년도 국토부의 후보지 공모에 대비하여 이에 응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 추진을 할 경우 사업시행 주체를 세우는 문제, 국․시비 확보 문제, 용도지역이나 용적률 완화 등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시비 매칭이나 용적률 문제 등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인데 청장님께서는 서울시와 어떻게 협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잡한 지분관계 등 소유자 동의 문제도 남아있는 바,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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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제8대 - 제276회 - 제2차 -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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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구청장 문석진 유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제 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과 함께 개미마을 혁신지구 공모에 대한 사업 두 가지를 말씀 주셨는데요, 먼저 개미마을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공모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홍제동 개미마을 개발 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로 다양한 개발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중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 방안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제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 방식의 장점으로는 국비를 최대 250억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기반시설, 공공시설 설치 비용에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면 그동안 개발되지 못한 개미마을의 개발 추진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은 국토부가 공공주도 3080방안의 하나로 공공주도로 생태 도심 내 주거재생을 촉진하는 공모 사업입니다. 이 공모는 난제로 남아 있는 개미마을 개발 추진의 좋은 기회이므로 공모 신청에 필요한 사업요건, 주민동의 및 공론화를 통해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은 각종 기반시설 등 공공시설 설치 비용에 최대 국비 250억원이 지원됩니다. 사업예산은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사업으로 지방비는 최대 375억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중 시비가 90%에 해당되는 337억원의 확보가 필요해서 서울시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리고요. 아울러 우리 구는 개미마을 일대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서울시와 사업 추진을 위한 심도있는 검토 및 논의를 통해서 최선의 개발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사업예산을 625억원으로 추정할 때 국비와 지방비가 4대6이고요 시비와 구비가 9대1의 매칭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250억, 시비가 337억 5,000, 구비가 37억 5,000 이렇게 되어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문제는 가장 많은 부담이 되는 시비 337억을 서울시가 부담해 줄 것인가가 제일 큰 난제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울시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개미마을은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대상지로서 인구 감소라든지 기반시설 분량이라든지 무허가 건물, 133개 동의 노후 건축물 다수로 충족 여부가 충족이 되고요 규모는 전체 면적은 3만 4,611㎡라서 2만㎡ 미만 지역만 해당되기 때문에 필지 중에 1개 필지를 제외하고 5개 필지만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1만 9,281㎡로서 역시 규모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주거재생혁신지구로서 요건은 되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사업 대상 면적 10%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가 필요한 사안인데 이거는 당연히 소유자분들이 외부 지원이 625억이나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 주시리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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