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지난 9월 9일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최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 이 통과되었습다.
 
조례에 의거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입니다.

1. 제안이유
  혈액투석환자의 경우 정기적인 투석치료로 인하여 거주지 인근을 장기간 벗어나기 힘들어 환자 및 그 가족들은 국내외 여행의 기회가 사실상 없는 실정임. 이에 투석치료와 연계한 여행ㆍ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약계층의 혈액투석환자에 대하여 항공료 비용을 지원하여 투석환자 및 그 가족이 잠시나마 심신을 회복할 수 있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비 지원 기준 (안 제3조)
     - 치료시설 방문을 위한 왕복항공교통비, 10만원 이내 실비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지원신청 및 절차 (안 제4조)
  다. 지원금 지급 및 환수 (안 제5조)


구의회 방청을 갔다 회의실 TV시청으로 조례가 통과되는 순간을 목격하였고, 관련 하여 주이삭 의원의 신상발언을 듣고는 분노의 심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다투는 치료도 아니고 일상으로 투석을 하는
혈액투석 환자의 여행과 힐링의 기회를 주민의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가며, 또한 교통비를 항공비로만 지원한다는 것은 여행 지역을 특정화시킨 의도로 읽힙니다.

또한 서대문구  주민 중에 다양한 종류의 수많은 환자 중에서 혈액투석 환자만 여행비를 주는 특별한 이유가 분명히 있겠고, 특히 교통비가 왕복항공비로 지불이 되는 이유를 유추해보면, 본 조례를 공동발의한 의원 다섯명 (최원석.박경희. 안한희.유경선.김양희)이 지난 5월에 제주도에 있는 만성신부전 환자들이 투석과 휴양을 동시할 할 수있는 라파의집에 다녀왔었고, 안한희 행정복지 위원장이 여행 소감을 지역 언론에 거재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다섯명의 의원이 제주 라파의집을  다녀온 후 그 곳에 서대문구 혈액투석 환자들을 보내려고  항공료를  세금으로 충당하려고 조례를 급조한 것으로 사료되어 어처구니가 없고 의장의 생색내기나 주위 혈액투석 환자들에게 세금 타먹게 하기 위한 행위로 인식되어 심히 불쾌합니다.

이에 박경희 의장에게 다음을 요청하오니 반드시 응해주시길 바랍니다.

1.서대문구에서 다양한 환자들이 있는데 혈액투석 환자들만 여행 경비를 줘야하나요?
이는 다른 중병을 가진 환자들과 명백한 역차별로 인식됨에 이에 대한 입장 표명 바랍니다.

2.코로나 위기에 생계절벽에 놓인 대부분의 주민들은 당장 먹고 살기에 급해서 근거리 여행도 못가는데,  그런 주민들의 혈세로 혈액 투석 환자들 항공료를 주는 것이 타당지에 대한 입장 표명  바랍니다.

3. 주이삭 의원의 신상발언에 의하면, 본회의장에서 본  조례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려했는데 박경희 의장이 적극 말렸다합니다.
이는 의원의 주체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이고 반대 의견을 무시하는 비민주적이고 권력남용입니다.
특히 박 의장이 공동 발의한  본 조례를 반대하는 토론을 막은 행위는 이기주의적인 발상임으로 더욱  문제성이 심각합니다.
이에 박경희 의장은  반대토론을 막은 명백한 이유를 해명바랍니다.

4.  본 조례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아연실색하며 분노감이 극에 달하고 있으니 공동 발의한 의원 다섯명과 주민들이 함께 하는  공청회를 즉시 개최해주시기 비랍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상황이라 대면 공청회가 불가능하다면 사이버 공청회를 즉시 개최바랍니다. ㅡ이상


*  참고 기사
서대문구의회 안한희 행정복지위원장, 희망은 어디에나 있다! 
출처 : 서대문인터.. |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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