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작년 8월부터 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검토하면서 발견한 문제점을 지적하니 보완해주시길 바랍니다.

1. 현재 서대문구의회에서는 매월 의장 350만원, 부의장 180만원, 상임위원장 3명에게130만원의  업무추진비 예산이 책정되어있고 작년 8월부터 의장단 5명과 의회사무국의 업무추진비가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2. 의회가 업무추진비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의미는 행정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주민의 입장에서는 예산 감시가 주요 목적이겠지요.
　
3.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표준안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심야(23시 이후), 법정공휴일, 토일, 직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단란주점, 골프장, 노래방 등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자택근처에서의 사용이 불가하고 사용내역의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명확히 표시되어야합니다.

4.  그런데 구의회에서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는 주민의 주요 부분인  집행 장소(상호, 주소)와 집행 시간이 안나와서 지방의원행동강령 업무추진비 지침에 위배 사항을 체크할 수 없어서 문제가 됩니다.
최근 10월 의장단 업무추진비 공개표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집행 목적(집행유형)을 주로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교육' 으로  동일하게 기록했는데, 이는 업무추진비의 용도에 맞게 썼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습니다.

6. 금액 단위를 천원 단위로 기록해서 눈에 잘안들어오고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7. 또한 내역을 집행날짜로 순서대로 표시되어어  있어 의장단 개인 각각의 예산 사용 불편함으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3명의 개인별 날짜순으로  5개의 표(시트)를 만들고 표안에 개인별 월 사용실적과 연간 누계가 기록되어 한눈에  예산 집행이 바르게 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야합니다.

8. 서대문구의회에서 공개한 업무추진비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투명성과 예산 낭비 여부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그저 공개했다는데 의미를 두는 듯해서 깝깝합니다.
서울시의회에서 공개된 의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동일하게 공개바랍니다.
서울시의회에서 공개된 업무추진비 내역은 서대문구의회와 다르게 파일을 다운 안받아도 <바로보기>가 되어 편리하고,  집행일시,장소, 및 명확한 집행목적이 투명하게 명시되고 매월 합계가 들어가있어 즉시 감시를 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10. 제가 작년에 국민권익위에 박경희 의원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신고 후 내려진 구의회의 사후 조치에 대하여 향후  행정안전부 업무추진비 지침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결과를 국민권익위에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업무추진비 자료로는 구의회가  행정안전부의 지침 제대로 지키는지 전혀알 수 없습니다.

11. 이에 서대문구의회에서 의장단 각각의 업무추진비를 서울시의회와 같이 일시, 장소, 주소, 집행목적을 정확히 기록하고 매월 소계를 연간 누계를  예산 사용 감시에 수월하도록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