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원과 안한희 의원이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비용을 세비로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 올해 10월10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방 난임치료를 둘러싸고 의사와 한의사 단체 간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는 급기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맞짱 토론까지 펼쳤습니다.

의료계가 한방난임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지적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무분별한 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7일 성명을 통해 “산모와 태아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한방난임치료를 협회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면서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지기 전까지 정부와 지자체는 무분별한 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협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동국대 한의대 김동일 교수의 ‘한약 투여 및 침구치료의 난임치료 효과 규명을 위한 임상연구’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면서 “이번 국회 토론회를 통해 한방치료가 난임에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은 물론 산모나 태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산부인과 전문가들은 한방난임치료 연구에 대해 ‘해당 연구가 근거수준이 미약하고, 근거중심의 현대의학의 기준으로 매우 미흡한 연구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이번 한방난임치료 연구를 통해 난임환자들의 임신성공률이 자연임신율에도 못 미치고, 오히려 높은 유산율을 나타내 한방난임치료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기사들을 접하고나니 주민으로 한방난임 치료에 불안감과 우려를 갖게 됩니다.
                       
임신은 산모와 태아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하고, 예로부터 임신했을 때는 기형아 출산을 경계하여 감기약은 물론 한약이나 보약을 절대 금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에서 의학적으로 제대로 검증이 안된 한약 난임 치료를 세금으로 지원했는데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한가정의 큰 불행을 가져오게 되고,  그 책임을 누가 질까 의문입니다.

이에, 본 조례를 발의하신 이종석 의원과 안안희 의원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이곳에 각각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를 발의하게된 경위
2. 한방 난임 치료에 대한 의학적 검토 사항
3. 만약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대처 방안

                      ㅡ 이상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과 직결된 민감한 사항이니 자세하게 응답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