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 평소 우리구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본 조례안의 발의 취지는 출산의 의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난임으로 인하여 심적·경제적 고통을 겪는 부부에게 기존의 난임치료 지원과 더불어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난임 극복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모자보건법」제1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시술비 지원”도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의2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ㆍ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하여 한의학적 난임시술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바 있습니다.
○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한방난임치료의 효과에 대하여는 양의학계와 한의학계의 주장이 서로 상충하고 있고 서로의 주장에 대해 오류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며, 구체적인 의학적 논쟁의 결과는 의회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 다만, 서울시를 포함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존의 난임시술 지원사업에 더하여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 양의학적 난임치료 지원사업 또한 그 성공률이 대단히 높아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성공률이 절반 이하라 할지라도 추가적인 난임치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또한, 일반적으로 양의학적 난임치료방법을 이미 시도한 부부들이 한방난임치료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출산을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 극복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의지가 있는 부부를 사회가 지원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 위 사항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대문구의회 입법지원관(☎330-8830박승락)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