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본인은 풀뿌리민주주의 주권자이자 서대문구 주민으로서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사적 이해 관계없이 2018년 1월부터 부패한 서대문구의회를 견제하면서 잘못된 행정을 시정하고 구의원들의 비리 척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강석미입니다.

2년 전에 박 경희 의장의 타지에서 쓴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해명 건을 시작으로  서대문구의회 홈페이지에 수차례 공식 민원을 접수하고  면담을 신청하였으나 일체 응하지않아  결국 내용증명을 보냈고, 같은 내용을 민원으로 올렸더니 박경희 의장이 입장문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의장의 위치에 있는 선출직 공직자가 주민이 공적 민원으로 물은 구체적인 질문들에 허위사실을 포함한 성의 없는 답을 하면서 본인을 구의회를 불신과 오해를 이야기시키는 인물로 중상모략함에 극심한 분노와 수치감을 넘어 의장의 의식 수준에 한계를 느껴 절망감까지 느끼게 됨에 다음과 같이 반박 질문을 하오니 반드시 해명 바랍니다.

                                ㅡ 다음 ㅡ
  
1. 우선  박 의장이 입장문에서 본인을 특정민원인으로 지칭하며 '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여, 서대문구의회 및 저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특정 민원인' 이라 정의하고 사실과 다르게 주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반복 민원으로 추후 불확실한 근거로 인한 서대문구의회에 불신과 오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구의회에 주민은 누구나 지속적 민원을 넣을 수 있고, 본인이 반복하여 민원을 넣은 적이 있으나 이는 박경희 의장과 양리리 의원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해명을  묻는 민원에 회신을 안했기에 2차, 3차에 걸쳐 민원을 넣었으나 일체 회신이 없었습니다. 주민이 수고를 해가며 반복하여 민원을 넣게 하고도 끝까지 회신을 안한 의원들이 잘못이지 반복하여 민원을 넣은 본인을 문제 삼는 것은 타당하지않습니다.
또한 본인은 사실과 명확한 자료들에 근거하여 민원을 넣었고,  그 모든 것이 구의회가 바르게 가도록 하기 위함이지  서대문구의회나 의장의 이미지를 실추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의장이 본인이 사실과 다르게 지속적 민원을 넣어서  서대문구의회를 불신과 오해를 갖게 한다고 주장함에  정확한 근거를  제시바랍니다.

2.  본인은 공직자 윤리와 행동강령을 잣대로 의장에게 잘못을 지적했는데, 의장은 형법의 잣대로 대응하니 어이가 없고, 이는 즉 비리나 잘못된 행위로 의원 행동강령은 수없이 위반해도 사법절차 후 '혐의없음'이면 떳떳하다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니 뻔뻔스럽습니다.

주민들의 정서는 사법적 유죄/무죄를 논하는 것에 앞서 공직자 윤리나 행동강령 위배 사실을 비난하고 혈세가 아깝다고 분노함을 무시하고, 사과는 커녕 일체 해명조차 거부하고 있음이 비이성적입니다.

특히 박 의장은 작년에 높아진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의원들의 청렴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발의해서 2019년 7월1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니 본인의 발의한 조례에 솔선수범하여 준수하여야 함에도 지키고 있지 않음이 분노스럽습니다.

 박 의장이 지난 임기에 타지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2019년 10월 1일(사건번호 2019년 형제 32520호), 수사기관 수사결과 “혐의없음”으로 통보되었으나 국민권익위원회(2018부 패 7476호, 행동강령과. 3183, 2018.10.1.)에서 ,  ”피신고자는 토・일요일에 업무추진비를 총 32회 2백 2만 6천 6백 원 집행하였으나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 지침>에 따라 법정 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야 할 불가피성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지 않았으므로 지방의회 의원강령 제5조 <목적 외 사용금지>를 위반했다"라고 통보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지방의원 행동강령 편람에 따라 법정 공휴일, 토, 일과 담당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음을 근거로 잘못을 지적하고 있으니 본건에 대해 반드시 해명바랍니다.


 또한 박 의장이  서대문구의회는 현재 업무추진비 집행 시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철저히 적용하고 있으며,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구의회 홈페이지에 매월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의장단들이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철저히 적용하고 있는지는 통 알 수가 없고 구의회 홈페이지에는 행정안전부의 규정 중 가장 주요한 항목인 장소와 주소, 시간을 공개하지 않고 사용 내역도 자세히 기재가 안 돼서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파악할 수가 없는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민원과 윤유현 전반기 의장 면담 때에 구의회 홈페이지 업무추진비 공개를 서울시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 공개처럼 부서명, 집행일시(시간 포함), 집행장소(주소포함) 집행목적, 대상 인원, 결제방법, 집행금액이 명기되어 달라 수차례 요구했는데 구의회에서 무시하고 있으면서 박 의장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다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이에 박 의장이 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업무추비를 행안부 규정에 맞게 형식을 바꿔주길 요청합니다.
 

3. 박 의장이 본인을 "질낮은 시민” 으로 중상모략하였는데 2019년 12월 19일(사건번호 2019년 형제37202호), 수사기관 수사결과 민원인의 명예훼손 및 모욕 관련 “혐의없음”으로 통보됨을 주장했습니다.

박 의장은 구의회 속기록에도 영원히 남을 신상발언에서 본인을 지칭하며, "업무추진비 시비로 법정까지 가서 강 OO시민은 모욕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억울하다며 경찰서에 진정서를 넣어 조사를 받기도 했지요. 
그런데 결과는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서 불기소 의견 송치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서대문구의회가 불신과 혼란에 빠지게 하고 그것을 즐기고 있는 아주 질 낮은 시민이라 생각합니다"라고  중상모략과 모욕을 히였습니다.

박 의장의 신상발언을 접하고 분노감에 몇일간 잠 못이루고 몸이 너무 안좋고 머리가 계속 아파 지인에게 호소하니, 병원을 가보라 권해서 토요일에 동네 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니 혈압이 150이상 올라있으니 스트레스 받지말고 조심하라는 경고 함께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았고 진단서도 받았습니다. 

그후 구의회 공식 민원으로 박 의장에게 해명 민원을 세차례 올렸는데,  모두 무응답으로 일관했기에 고소를 했습니다.

박 의원이  '모욕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발언은 본인을 범법자로 인식하게한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재판 결과에 매우 만족하기에 '억울하다며 경찰서에  진정서 내어'라는 표현도 사실과 다릅니다.

본인이 한여름 불볕더위에 탈진해가며 주민 200명의 서명을 받아 박 의원을 횡령이 의심된다며 서대문경찰서에 조사를 진정한 것은  사적으로 억울해서가 아니라 공직자의 공적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함입니다.  

본건의 검찰에서 불기소 이유는 제가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고 박 의장이 선고 유예의 개념을 잘 몰라 위와 같이 발언이고, 서대문구의회가 불신과 혼란에 빠지게 하고 그것을 즐기고 있는 아주 질 낮은 시민이라 생각한다' 라고 말하여 고소인을 모욕한 건은 그전에 박의장를 상대로 '저질 의원' 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어 이에 대응하여 '질 낮은 시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뿐 모욕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였지요.

결국 박 의장이 선고와 선고 유예도 분별 못하는 무식함과 주민이 모욕감을 느끼는 표현은 했지만 모욕할 의도는 없다로 '혐없없음' 판정을 받았지요.

박 의장은 섬겨야할 주민을 구의회 공식석상에서 중상모략해서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한 미안함은 눈꼽만치도 없고, 무식함과 뻔뻔스러움으로 일관하여 협의없음을 주장함이 어처구니 없고,의원 행동강령  중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여야함에 위배되는 저질 행위이고, 명백하고 심각한 인권침해 사항인지라 서대문구청 인권센타에 신고하여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제가 구의회에서 박 의장을 계속 피해왔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제가 박 의장에게 3차례 공적 면담을 요구했는데 응하지않았고,  의장이 본인과 원만한 대화를 위하여 면담일정을 잡았다 것도 일방적인 주장이자 거짓말로 저는 의장과 단둘의 면담을 위해 사전 조율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박 의장이 전반기에 두차례 주민들 면담을 회피했고, 후반기 의장되고서 7월17일에 비서실장이 전화를 걸어와 주민들 면담일정을 6차례 통화로 최종 결정하였고, 박 의장이 면담 신청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면담 당일 의장실을 방문하였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비서실장을 통해 마지막 조율한 민원인이 넷으로 통보해서 정확한 시간에 맞혀 갔을 뿐이고, 의장의 공식 스케쥴의 그날 일정 명칭이 주민간담회인데 당일 아침에 갑자기 본인만 따로 분리해서 민원인을 나누어 만나겠다고 제안 하는 것도 비상식적이고, 다른 민원인은 모두 수궁했다는 것도 거짓입니다.

본인은 의장과 단둘이 만날 의사가 전혀 없는데,  의장이 본인만 혼자만 따로 만나겠으니 응하라는  것은 권력 갑질이고, 같이 면담 예정이었던 주민 한명도 따로 만나는 것을 양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장실에 무단으로 난입한 것이 아니라 약속 시간에 간 주민들을 의장실 앞에서 남자 직원 넷이 일렬로 서서 위력을 행사하며 못들어가게 해서 15분 동안 실랑이가 있을 후 들어갔고, 주민들을 공적 면담을 무시하고 위력으로 막은 권력갑질에 화가 나서 '주민도 안만나 주면서 무슨 의장이냐' 라 했더니 의장도 반말로 응했고, 의장이 가방을 들고 나갔기에 2년이상 쌓여진 분노와 그런 의장을 선출한 비합리적인 제도와 썩어빠진 서대문구의회에 죽비를 치는 의미로 화분 한개를 깼고, 후에 사무국에 보상을 하겠다고 충분히 의사를 전달하니 의장이 더이상 문제삼지 않겠다며 회신을 받았는데, 후에 박 의장이 경찰서에 가서 직접 가서 고소를 하더니, 공공기물을 파손이라 주장하네요.

축화 화분이 공공기물인지 모르겠는데, 의장실에 있던 수없이 많은 축하 화분들은 한개도 없어지면 공공기물 횡령으로 처벌을 받아야겠지요.

본인은 화분 깬 것에 대한 사법절차는 성실히 응할 예정이고, 박 의장은 주민들을 권력남용 갑질과 우롱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해명과 사과를 요청합니다

4. 박 의장이 의료법위반 및 배임교사건은 2020년 6월 10일(사건번호 2019년 형제42769호), 수사기관 수사결과 “혐의없음” 으로 통보됨을 주장하는데,  의원들의 관행으로 이어져온 독감 예방 황제접종 고발 건으로, 본건은 이미 언론에도 수차례 보도되어 전국적으로 비난을 받아 구의회에서 이미 사과문을 올렸기에 잘못을 인정했으며, 관행을 깬 것에 큰의미가 있고, 책임자 처벌을 위해 고발한 결과 '혐의 없음'을 판결을 받았는데 결론적으론 보건소 공무원이 과한 의전으로 구의회에 직접 나가서 예방접종을 했다 판단됩니다.

주민들의 정서는 구의원들의 황제 독감 접종이 한마디로 '눈꼴 사납다'인데 의료법 위반 고발이 혐의없음을 주장하며 떳떳함을 과시하니 어이없습니다.

또한  박 의장은 구의원 신분으로 홍제동 재건축에 관여하였고, 2019년 9월 26일 본인 지역구에 있는 장애인단체(서대문햇살아라장애인자립센타) 행사에 홍제동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댓가성 수건을 기부받아 참가자들에게 전달한 사항은 7월 30일, 서대문구의회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자문결과 박의장의 행위가 조례 제20조 제3항 소정의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어 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통보되었다 주장하는데, 작년에 박 의장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건을 말도 안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다루지않은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존재를 신뢰할 수 없고 또다시 자문비로 혈세가 낭비되었다 판단됩니다.
본건을 국민권익위원회도 신고했더니 9월 10일자 회신으로 박 의장의 법 위반 확인을 위해 경찰청으로 이첩했다는 통보를 받았으니 경찰 수사가 진행되니 적극 협조 바랍니다.

5.박 의장이 최원석 의원의 성평등 외부강사 이은의 변호사에게 욕설 건에 대한 해명은 일체 없이 수사결과를 기다린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명확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않고 서대문구의회를 개망신 시키고 주민들을 수치스럽게 한 파렴치한 사건의 사후 처리를 제대로 못한 박 의장이나 목격자와 증인도 있는데 혐의를 인정안하고 주민을 공격하고 피해자를 2차, 3차 가해하는 최원석 의원이나 똑같이 비리를 은폐하고 있음에 눈노스럽습니다.


결국 박 의장은 구의회에서 일어난 제반 비리들을 모두 해명안하고 고소, 고발이 되면 사법적 판단에만 의존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박 의장은 서대문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를 왜 발의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사법절차 이전에 공직자 윤리나 행동강령에 적법한지 판단이 우선되야겠지요.

또한 본인을  또다시 구의회를 불신과 오해를 사게하는 주범으로 인신 공격을 하고 있음에 분노감이 치솟고, 서대문구의회에 불신은 공직자의 처신을 제대로 못하는 박 의장이 스스로 키우고 있음을 자각하길 바라며, 주민의 봉사자로서의 구의원 신분이고, 31만 2천명의 주민을 대표하고 구의회를 이끄는 의장으로서의 명예를 걸고 주민이 올린 반박 질문에 성실히 답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