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청소년의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장 나이가 많으면서 생년월일이 빠른 의원이   임시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임시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점 많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안산초등학교   모의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3   타)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헌신하고 계시는 어린이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른공경 으뜸구, 아이사랑 일등구”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5월 31일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박초아) 어린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40만 구민의 꿈과 이상의 실현을 위해서   서대문구의회 대표인 어린이 의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구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의원님   여러분의 높은 덕망과 지혜로움 속에 어린이 의장이 선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박석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5회 안산초등학교 모의의회를 개회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모의의회는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직접 체험 학습을 통해서 민주적인 토론과 절차 등을 접하게 함으로서, 올바른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코자, 오늘 어린이 모의  의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장선거와 대북지원 관련 조례안,
  그리고 구정에 관한 질문 등 총 3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모의의회에서의 선거 실시과정과 우리구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안의 심의과정을 통하여 정확하고 올바른 민주적인  토론문화를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안산초등학교 모의의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3   타)

◎금번 제5회 안산초등학교 모의의회 회기는 본 모의의회를 1년동안 이끌어 나갈 의장을 선출하고,
  지난 11월 1일, (임현재) 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의결한 후,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는 1일간으로 운영하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원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면)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타)

◆의사일정 제2항,
  어린이 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3   타)

◎투표방법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 의장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선거 실시를 선포합니다.
  (3   타)
조금 전 (박승욱) 의원으로부터 의장선거와 관련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승욱)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정근화) 의장님을 비롯한 어린이의원 여러분,
  (박승욱)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한가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16분의 의원님들은 지난 5월 31일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분들 입니다.
  물론 16분중에는 평소에 서로 잘 알고 계신 분도 있으리라 봅니다만, 대부분 서로를 잘 알지 못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또한, 의장에 출마하시고자 하는 분들로부터 앞으로 1년간 어린이 의회를 이끌어 갈 의장으로서의 정견을 들어 본 다음에,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선거를  실시하기 전에 후보등록을 받아서 출마자들로부터 포부나 정견을 듣고 난 후에 투표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박승욱)의원께서 의장을 선출함에 있어 후보자들로부터 후보자 등록을 받아 정견발표를 들은 후에 선거를 실시하자는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장을 선출할 시에는 관례적으로 후보자의 등록절차 없이 선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의원이 의장 후보자로서 자격이 있으므로 그러한 취지에서 특정한 의원에게 후보등록 및 정견 발표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모의의회에서도 관례에 따라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를 하지 아니하고, 전 의원을 후보자로 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당선기준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자가 의장으로 당선이 되겠습니다.
  제1차 투표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그리고 최고득표자가 2인이면 해당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표위원을 의석순서에 의하여  (양기석)의원과 (조아정)의원, 두 분으로 지명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착석하면)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점검)
  (감표위원  “투표함, 명패함 점검” 끝나면)
감표위원님,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있습니까?
  (감표위원  “이상없습니다.” 하면)
이상이 없으므로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 설명과 호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이 의석순서에 따라 호명하면 차례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기표소에 가셔서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로 투표용지 기명란에 기재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넣으시고   의원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임시 의장님과 감표위원은 마지막에 투표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집계과정에서 경미한 표기착오에 의한 유효,  무효판정은 임시의장님과 감표위원들이 협의하여 결정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하겠습니다.

김준형 의원, 박동균 의원, 최경민 의원, 임현재 의원, 정철환 의원, 김동해 의원, 박승욱 의원, 백승리 의원, 임영진 의원, 한예림 의원, 김예림 의원, 유병훈 의원, 김연수 의원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 양기석 ) 의원,
이어서 감표위원이신 ( 조아정 ) 의원,
끝으로 ( 정근화 ) 임시의장,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실시)

◎의원님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
  (의원석에서 “예”하면)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3   타)
그러면,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집계표를 전달해 주면)
명패수를 집계한 결과 (16)개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집계표를 전달해 주면)
투표용지수를 집계한 결과, 투표용지수도 (16)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  계)
  (집계표 전달해 주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6명, 출석의원 16명,
  총 투표수 (16)표중
  ( 김 예 림 )의원  (   10  )표
  ( 김 준 형 )의원  (    5  )표 
  ( 최 경 민 )의원  (    1  )표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상우)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타)
의장으로 당선되신 (김예림)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어린이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초아)구청장님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구민 여러분 !
  먼저 여러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도, 부족한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회발전과 우리고장 발전을 위한 고귀하신 뜻을 모아서 저에게 큰 책임을 지워주신 만큼, 이를 마음 깊이 담고서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겸손한 자세로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의장은 앞으로 구청과는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우리 40만 구민께서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교대)
◎임시의장으로서 의장선거를 원만하게 진행하여   주신 (정근화)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3   타) 

◎본 안건은 (임현재)의원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임현재)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임현재)의원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여러모로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7인의 동료의원들이 발의한 “대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같은 민족, 같은 동포인데 경제적으로 어려워 굶주림에 시달리는 북한에 대해 쌀과 비료 등을 계속  무상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조례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의 방침은 같은 동포인 북한에 대해 햇볕정책의 일환으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등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더욱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외교와 안보차원에서의 대응은 확실하게   하되,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물자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군사용으로 쓰이지 않도록 하면서, 당장 북한 주민이 굶주리지 않도록 돕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손을 들고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형, 한예름 의원, 발언신청)
먼저, (김준형)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김준형)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북한에게 2003년에 말라리아 방제약품․장비 등 1,888억원을 지원하였고, 2004년에는 비료 30만톤, 긴급구호 세트등 2,98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2005년에는 비료 35만톤 등 2,181억원을 지원하였   으며, 금년에도 북핵 관련해서 일시 중단된 상태이지만, 계속해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북한에 어느정도에 물자를 어느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지원할 것 입니까?
  이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예름)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예름)의원입니다.
우리나라가 북한한테 자원을 지원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자원이 부족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게 자원을 계속 지원한다면, 우리나라는 자원이 고갈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북한한테 계속적인 지원을 잠시 쉬면, 그때 북한이  자기 나라한테 자원을 지원 안 해 준다고 우리나라가 방심한 사이에 북한이 우리나라 한테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북한한테 계속적인 지원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은 어떤것이 있다고 보시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예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해)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두)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김동해)의원입니다.
  저는 임현재 의원과 같이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의원님 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북한이 우리보다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는 1975년도 이후부터 매년 북한보다 약 3배가량의   군사비를 투자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순수한 투자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북한은 GDP대비로 보았을 때 약 30%를 투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8%인 것에 비하면 무려 10배나  되지요. 
  그러나 이는 우리 나라가 북한보다 약27배 정도 GDP 규모가  크다는 것을 본다면 바로 해결됩니다. 즉, 북한은 우리보다 10배다 더 많이 투자하지만 실제 투자하는 비용은 우리나라의 1/3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지원 물자와 지원규모, 시기 등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앞으로 있을 남북간의 대화나 대내․외적인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정해 질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겟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반대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동균)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박동균)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는 북한에게 계속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에 대해 반대 합니다. 세계에는 많은 분단국가가 있었습니다. 그 중  지금은 통일되어 잘 살고 있는 독일은 서독과 동독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공산주의가 유럽에까지  퍼질까봐 미국이 세계2차대전에서 진 패전국에게 많은 돈을 들여 공산주의가 유럽에 퍼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특히 서독에 많은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덕분에 서독은 다시 강대해져서 동독이 해달라는 것도 해주고 동독에게 지금의 우리처럼 식량도 보내주고 해서 갑작스럽게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통일과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두개의 나라는 비록 서로 분단국가였지만 우리처럼 서로 경계하는 사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통일은 서독 미국의 도움에 의하여 동독에게 많은 지원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독일이   통일하기 전 보다 서독이 훨씬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나라의 현실은 북한을 그렇게 많이 도와 줄 만큼 강대국이나 돈많은 국가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북한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북한은 그것을 권력이 센 사람이나 군대에만 준답니다. 이것은 밑빠진 독에 물붇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먼저 잘살아야 통일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노숙자가 길거리에 신문지를 깔고 자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굶어 죽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정부가 이런 사람들은 무시하고 북한에게만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형편이 더 안좋아 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에게 계속 지원을 해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진)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임영진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은 대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요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로써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하는가, 아니면 대북지원을 계속 해야하는 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는데, 이에 찬성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에 대북지원을 계속 해야 하는 이유로, 첫째, 우리나라에게 우호적으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미사일 발사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에게, 우리라도 지원을 계속 해준다면, 우리나라에게 우호적으로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인도적 차원, 평화 유지 차원으로써 대북지원을 계속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도 좋지 않지만, 노숙자들도 북한 주민들 보다는 몇 배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셈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어, 굶주림 등을 통해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인구의 감소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나라가 만약 대북지원을 중단한다면, 지원이 끊긴 북한은 우리나라에게 공격을 할 수도 있으므로 이 또한 대북지원을 계속 해야하는 까닭이 됩니다.
  셋째, 우리는 언젠가 통일을 해야 합니다.
  무력 통일이든, 평화적 통일이든, 우리는 언젠가는 통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독일의 예에서 보듯이, 서독과 동독의 통일 후, 독일은 경제가 매우 혼란스러워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북한에 재정적 뒷받침을 해주어서, 통일에 의한 경제 혼란을 최소한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직접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방법, 식량을 쌀에서 다른 음식으로 대체하는 방법 등으로, 북한의 식량난이라도 최소한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북지원을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찬성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철환)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환) 의원입니다.
  저는 북한에 계속적인 지원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북한은 몇 해전에 서해에 불시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그전부터 우린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남한이 북한에게 지원을 해 주어도   고마워 하지 않다는 증거중 하나입니다.
  또 대포동 2호 실험때 대포동 2호를 제외하고 남은 6발은 우리나라를 사정권에 두고 쏜 것입니다.
  만약 그 스커트 미사일이 미국을 향에 쏜 것이라면 배고픈 북한으로써 값비싼 불꽃 놀이를 한 셈입니다.
  요즘은 많이 좋아져서 개성공단에서도 물건을 만들고,   금강산도 가서 구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휴전선이 끈기지 않는한 우리는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한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위해 주는 것 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원한 쌀을 군에 쓰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번에 핵 실험을 했습니다.
  만약 그 실험이 성공적 이였다면 북한은 기세 등등해져서 우리 남한을 공격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였습니다.
  북한에 계속적인 지원은 북한 군인들의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원을 하면서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 나라의 실업자들 노숙자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지원하면 받을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받은 것은 위협만 받고 살아갑니다.
  또 노숙자분들이나 실업자분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계속적인 지원은 배고픈 호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격   이라고 봅니다.
  저는 주는 것은 많고 받는것들은 없는 이러한 퍼주기식 지원은 안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훈)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 의원 여러분! 저는 북한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에 찬성하는 유병훈 의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 철환 의원이 말하신 대로, 북한은 우리를 침략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의견으로는, 북한이 대한민국을 침략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북한의 상황은 김일성의 사망 이후 급격히 국가사정이 안 좋아지고 있고, 탱크도 6.25 때의 주력전차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탱크에 쓸 연료도 충분하지 않다고 합니다. 북한이 만약 우리나라를 공격한다면 북한이 훨씬 위험해 진다는 것을 북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적게는 80만 명에서 많게는 120만 명의 어린이가 심각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북한어린이들의 이 같은 영양실조 상태는 북한의 미래의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북한의 아이들의 영양실조 상태는 지능의 발달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라면 몇십년 후의 북한은 심각한 인력자원의 부족현상이 생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와 북한은 한민족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세상 어느 나라가 북한을 지원해 주겠습니까? 지금은 우리나라의 인도주의적 모습을 북한에게 보여   주어야 할 때입니다.  이상 유병훈 의원이였습니다. 

◎(유병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의원석에서 “없습니다.“ 하면)
더 이상 토론이 없으면 찬.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타)
표결방법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3   타)

   (의석에서 발언)
  (손을 들면서)
◎  발언 있습니다.
  의장 !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다.
  발언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민)의원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동 안건에 대하여 발언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 안건에 대해서 이미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발언할 수가  없겠습니다.
  (최경민) 의원님,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을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직원 계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대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직원 계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표 전달하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중 찬성 (  )명, 반대 ( )명, 기권( )명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타)

◆의사일정 제4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3   타)

◎구정질문은 (두)분의 의원께서 (두)건의 질문을   접수해 주셨습니다.
이번 구정질문 방법은 접수순서에 따라서 (두)분이  계속하여 질문하고, 구청장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의하여 (백승리)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백승리)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방화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사항이라 할 수 있는 의회와 구청의 관계 및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16년이 넘어 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역특성과 제반 여건 등 지방화시대의 근본취지가 무시된 채, 많은 분야에서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보다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에 따라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주민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수행하는 일련의 행정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구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구민의 대표인 의원의 의견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수렴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연수)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김예림) 의장님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고장 발전을 위한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박초아)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연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교육화시대의 가장 중요상항이라 할 수 있는 일부 학교에서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있다 하더라도 학교 급식에서 식중독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16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107개교 가운데 14개 개교가 급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주민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수행하는 일련의 행정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6월에서 9월까지 아직도 제대로 급식에 대한 문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구청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분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초아)구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김예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구정질문을 해주신 (백승리) 의원님과 (김연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답변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백승리) 의원께서 질문하신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의회와 구청은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책임지고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보완적 협조체제와 동반자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김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한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안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 나름대로 구청장으로 당선된 후, 학교  교장선생님 뿐만아니라 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을 여러 방면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구가 지방차치교육에 걸맞는 교육환경 구축과 나아가 교육구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 학교급식 개선 방향 등을 여러 방면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연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현재 각 학교에서 제공되는 학교급식은 어린 학생들에게 안전하게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을 비롯하여, 외국에서 수입되는   농수산물에서 과다한 발아물질이 검출되는 등 학교급식에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학교급식의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 농산물 사용 등을 규정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안 등을 제정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해서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단체 급식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여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초아)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의원석에서 “없습니다” 하면)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3   타)
오늘의 모의의회는 저희 학생들에게는 소중하고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현재 배우고 있는 교과서나 선생님에게서 밖에   들을 수 없었던 조례안 제정 과정이나 구의회의   운영과정을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이렇게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기회를 제공해 주신 서대문구의회 (정혜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      )교감 선생님, 학부모님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을 위해 끝까지 지도해 주시고, 안전운행을 해 주신 관계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5회 안산초등학교 모의의회  제1차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