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청소년의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장 나이가 많으면서 생년월일이 빠른 의원이   임시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임시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점 많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홍은초등학교   모의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3   타)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헌신하고 계시는 어린이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른공경 으뜸구, 아이사랑 일등구”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2006년 5월 31일 전국동시 지방  선거에서 2회 연속 당선된 (백현기) 어린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40만 구민의 꿈과 이상의 실현을 위해서   서대문구의회 대표인 어린이 의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구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의원님   여러분의 높은 덕망과 지혜로움 속에 어린이 의장이 선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김지선)입니다.
  먼저, 오늘 제6회 홍은초등학교 모의의회를 개회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모의의회는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직접 체험 학습을 통해서 민주적인 토론과 절차 등을 접하게 함으로서, 올바른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코자, 오늘 어린이 모의  의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린이 의장선거와 초등학생 pc방 출입시간 단축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구정에 관한 질문 등 총 3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모의의회에서의 선거 실시과정과 우리구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안의 심의과정을 통하여 정확하고 올바른 민주적인  토론문화를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홍은초등학교 모의의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3   타)

◎금번 제6회 홍은초등학교 모의의회 회기는 본    모의의회를 1년동안 이끌어 나갈 의장을 선출하고,
  지난 10월 15일, (박가온) 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초등학생 pc방 출입시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의결한 후,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는 1일간으로 운영하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원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면)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타)

◆의사일정 제2항,
  어린이 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3   타)

◎투표방법은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 의장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선거 실시를 선포합니다.
  (3   타)
조금 전 (신민희) 의원으로부터 의장선거와 관련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신민희)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정화인) 의장님을 비롯한 어린이의원 여러분,
  (신민희)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한가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16분의 의원님들은 2006년 5월 31일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분들 입니다.
  물론 16분중에는 평소에 서로 잘 알고 계신 분도 있으리라 봅니다만, 대부분 서로를 잘 알지 못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또한, 의장에 출마하시고자 하는 분들로부터 앞으로 1년간 어린이 의회를 이끌어 갈 의장으로서의 견해를 들어 본 다음에,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선거를  실시하기 전에 후보등록을 받아서 출마자들로부터 포부를  듣고 난 후에 투표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신민희)의원께서 의장을 선출함에 있어 후보자들로부터 후보자 등록을 받아 출마 견해를 들은 후, 선거를 실시하자는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장을 선출할 시에는 관례적으로 후보자의 등록절차 없이 선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의원이 의장 후보자로서 자격이 있으므로 그러한 취지에서 특정한 의원에게 후보등록 및 출마 견해는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모의의회에서도 관례에 따라 후보자   등록 및 의장 출마 견해는 듣지 아니하고, 전 의원을 후보자로 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어린이 의장 당선기준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자가 의장으로 당선이 되겠습니다.
  제1차 투표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그리고 최고득표자가 2인이면  해당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표위원을 의석순서에 의하여  (이수현)의원과 (박지영)의원, 두 분으로 지명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착석하면)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점검)
  (감표위원  “투표함, 명패함 점검” 끝나면)
감표위원님,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있습니까?
  (감표위원  “이상없습니다.” 하면)
이상이 없으므로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 설명과 호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이 의석순서에 따라 호명하면 차례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기표소에 가셔서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로 투표용지 기명란에 기재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넣으시고   의원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임시 의장님과 감표위원은 마지막에 투표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집계과정에서 경미한 표기착오에 의한 유효,  무효판정은 임시의장님과 감표위원들이 협의하여 결정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하겠습니다.

  (투표실시)
신민희 의원, 기노현 의원, 이필성 의원, 김현정 의원, 전다혜 의원, 장혜진 의원, 배종표 의원, 김민아 의원, 유세정 의원, 박가온 의원, 김은선 의원, 윤채은 의원, 김윤서 의원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 이수현 ) 의원,
이어서 감표위원이신 ( 박지영 ) 의원,
끝으로 ( 정화인 ) 임시의장,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
  (의원석에서 “예”하면)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3   타)
그러면,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집계표를 전달해 주면)
  명패수를 집계한 결과 (16)개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집계표를 전달해 주면)
투표용지수를 집계한 결과, 투표용지수도 (16)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  계)
  (집계표 전달해 주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6명, 출석의원 16명,
  총 투표수 (16)표중
  ( 신 민 희 )의원  (   9   )표
  ( 기 노 현 )의원  (   4   )표 
  ( 김 은 선 )의원  (   3   )표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 신민희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타)
의장으로 당선되신 ( 신민희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어린이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현기)구청장님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구민 여러분 !
  먼저 여러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도, 부족한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회발전과 우리고장 발전을 위한 고귀하신 뜻을 모아서 저에게 큰 책임을 지워주신 만큼, 이를 마음 깊이 담고서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겸손한 자세로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의장은 앞으로 구청과는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우리 40만 구민께서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교대)
◎임시의장으로서 의장선거를 원만하게 진행하여   주신 (정화인)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초등학생 pc방 출입시간 단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3   타) 

◎본 안건은 (박가온)의원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박가온)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박가온)의원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여러모로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바른 교육과 건강한 환경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7인의 동료의원들이 발의한 “초등학생 PC방 출입시간 단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금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던  초등학생 PC방 출입시간을 더 빠른 시간으로 단축하고 단속도 더 철저히 하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조례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요즘 PC방에 가는 아이들 숫자가 늘어가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종종 늦은 시간인 저녁 10시까지 PC방을 이용합니다. 밤늦은 시간 PC방에는 불량한 청소년이나 담배를 피는 어른이 많습니다. 그 틈에 끼여 우리 초등학생들이 게임을 하는 모습은 좋아 보이지도 않고 간접흡연으로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그런데도 PC방 업자들은 현재 미성년자들은 밤 10시까지 PC방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초등학생들을 늦은 시각에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고등학생이나 중학생과 같이 보기에는 무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 PC방 사용시간을 현재 10시보다 더 빠른 시간으로 줄이고 단속도 더 철저히 하자는 의견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가온)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손을 들고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배종표 의원, 발언신청)
먼저, (김현정)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김현정)의원입니다.
  현재 초등학생들의 PC방 출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면  초등학생이 다니기엔 너무 늦은 시간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정집에는 컴퓨터가 있지만, 여러 사정으로 컴퓨터가 없는 가정집도 아직 많이 있고, 또 컴퓨터가 고장이 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컴퓨터를 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요즘에는 학교 숙제가 대부분 인터넷으로 정보 자료를 찾아오고 인쇄해 오는 숙제가 대부분입니다.  또 PC방을 찾는 사람이 많아   기다리다가 컴퓨터를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위의 상황들을 참고로 하여 볼 때, 초등학생들의 PC방 사용 시간을 오후 몇 시까지 줄일 것인지 좀 더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표)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종표)의원입니다.
박가온 의원님의 초등학생 PC방 출입시간 단축에 대한   조례안을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현재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터라 박가온 의원님의 조례안 제안에 대해서, 먼저   반가운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나 조례안이 통과되어 PC방 사용 시간이 단축되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PC방 업자들이 그것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주어진 벌이 너무 강해도 문제일 것이고, 반대로 약하다면 아무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단축된 출입시간 이후에도 초등학생들 출입을 허가한 PC방 업자들에게 어떤 제한과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이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배종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혜진)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두)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장혜진)의원입니다.
  저는 박가온 의원과 같이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의원님 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PC방을 건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요즘에는 가출한 청소년이 PC방에서 자거나 먹고 사는 경우도 있어, 그런 청소년이 약한 초등학생의 돈이나 지갑을 빼앗는 일도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초등학생들까지 PC방에서 밤을 세워가며 게임을 하거나 몰래 숙식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PC방 이용시간을 단축한다면 초등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이런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PC방 이용시각은 대체로 아이들이 많이 다니고 어른들은 잘 다니지 않는 이른 저녁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조치 취해서 해당 PC방 영업 정지나 벌금형을 처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출입 시각이나 영업 정지 기간, 벌금형 액수 등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른들이 pc방 이용하는 시간대를 살펴보면,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pc방이 포함되어 있듯이, 좋은   측면도 있지만 부모님들의 시야에서 벗어나 유해환경에 쉽게  접할 수 있는 흡연, 이성, 가출, 유해 사이트 접속 등 어린 학생들이 유해 환경에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 숙제나 자료를 뽑기 위해서 9시   이전에 이용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에서 제출된 안건인 만큼,  여러 의원님께서 충분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겟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혜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반대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다혜)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전다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는 초등학생 PC방 이용시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사실 PC방은 게임이나 오락을 하러 가는 사람이 더 많긴 하지만, 김현정 의원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숙제를 하러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이번 7차 교육과정은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강조된 교육과정이라, 국어, 과학 과목, 특히 사회 과목에서 학생들 스스로 직접 자료를 조사하여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해야하는 과제들은 많아졌는데,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간은 훨씬 줄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의 생활을 들여다 보셨습니까?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보습 학원이나 사설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한 학급에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은 학원 숙제와 학교 숙제를 다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통 학원이 끝나고 집에 가서 학원 숙제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학교가 끝나고 학원에 가기 전에 하지요.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학원 숙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바쁜 일정으로 이른 시간에는 PC방에 갈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학원이 끝나는 시각이 보통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인데, 만일 단축안이 통과된다면 이렇게 늦게 끝나는 초등학생들이 PC방을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이상으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다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노현)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노현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은 초등학생들의 PC방 출입시간 단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요즘 PC방에 가는 초등학생들이 해마다 점점 늘고 있습니다. 우리 홍은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집에 컴퓨터가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이 늘고 있습니다. 집에 컴퓨터가 있는데 왜 PC방에 가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부모님들의 감시를 벗어나 자유롭게 컴퓨터를 하고 싶은 마음과 또래들과 함께 게임을 하기 위해서 PC방에 갑니다. 그런데 맞벌이를 하는 부모님들이 점차 늘어가는 추세여서 이 아이들을 보호하기에 틈새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앞에서 전다혜 의원이 초등학생들이 PC방에 가는 이유로 인터넷 조사 숙제를 예로 들었는데, 사실 놓고 보면, 그런 목적으로 PC방에 가는 것보다 온라인 게임을 하러 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 게임들은 대부분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입니다. 
  게다가 옆에 앉은 어른들은 대부분 흡연을 하거나 게임을 하는 도중에 나쁜 비속어나 은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게임을 하며 오고 가는 욕설과 비속어들은 밤 늦은 시간일수록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환경이 너무 비교육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광경은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육체적인 건강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건강까지 해칩니다. 아이들의 생각도 부정적이고 폭력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지금까지 초등학생을 단지 미성년에 속한다는 이유로 다른 특별한 요인들은 고려하지 않고 밤 10시까지 PC방을 드나들도록 내버려둔다면,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된 우리 사회는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초등학생들의 PC방 사용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찬성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노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세정)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세정) 의원입니다.
  저는 초등학생 PC방 사용시간을 줄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들이 PC방에 너무 늦은 시간에 가면 좋지 않은 이유들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반박하고  싶습니다. 
  우선, 비행 청소년들이 PC방에서 지내며 초등학생들을 위협할 수 있다는 근거에 대해서는 PC방 주인들이  초등학생들을 위한 비흡연구역을 확실하게 마련해주고 안전한 어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해준다면,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에 해롭다는 근거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저는 오히려 앞에서 이야기한 걱정꺼리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놀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다는 것이 아이들에게 더 정신적으로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시험으로 스트레스가 더 늘고 있는 아이들을 더 옭아매는 것은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자제력을 키워주어 스스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과 PC방 사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면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선)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여러 의원 여러분! 저는 초등학생 PC방 출입시간 단축안에 찬성하는 김은선 의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세정 의원이 말하신 대로,  PC방 환경을 개선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는다면 PC방 사용시간을   줄이는 것이 필요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의견으로는, 우리들이 인터넷이 지닌 문제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인터넷이 지닌 잠재적인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 인터넷 음란 사이트 접속을 들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실시한 유해환경 접촉 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 나라 청소년의 30% 정도는 이미 초등학생 때 음란 사이트에 접속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조사됐습니다. 부모들의 감시 없는 PC방에서의 이러한 성인 사이트 접속은 잘못된 성지식과 성문화들을 부추길 수 있기에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한 인터넷의 문제점은 다른 매체들과는 달리 인터넷엔 심의위원회가 없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발생한 미국 고교생 총기난사 사건을 보십시오. 그 유명한 미국의 윌스트리트 저널은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인터넷을 그 사건의 주범으로 꼽고 있다. 폭력적인 게임과 정보를 아무런 규제없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체성이 어느 정도 확립된 어른보다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우리 아이들에게 그 영향은 너무나도 큽니다.  
  PC방 사용시간을 단축한다면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을 하는 시간도 줄고 그만큼 더 건강하게 자라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큰 관심을 보여 주어야 할 때입니다. 
  이상 김은선 의원이였습니다.

◎(김은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의원석에서 “없습니다.“ 하면)
더 이상 토론이 없으면 찬.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타)
표결방법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초등학생 pc방 출입시간 단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3   타)

   (의석에서 발언)
  (손을 들면서)
◎  발언 있습니다.
  의장 !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다.
  발언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성)의원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동 안건에 대하여 발언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 안건에 대해서 이미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발언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필성) 의원님,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pc방 출입시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을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직원 계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초등학생 pc방 출입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직원 계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표 전달하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중 찬성 ( 12 )명, 반대 ( 4 )명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타)

◆의사일정 제4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3   타)

◎구정질문은 (두)분의 의원께서 (두)건의 질문을   접수해 주셨습니다.
이번 구정질문 방법은 접수순서에 따라서 (두)분이  계속하여 질문하고, 구청장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의하여 (김민아)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김민아)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방화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사항이라 할 수 있는 의회와 구청의 관계 및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17년이 넘어 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역특성과 제반 여건 등 지방화시대의 근본취지가 무시된 채, 많은 분야에서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보다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에 따라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주민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수행하는 일련의 행정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구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구민의 대표인 의원의 의견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수렴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윤서)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신민희) 의장님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고장 발전을 위한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백현기)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교육화시대의 가장 중요사항이라 할 수 있는 일부   학교에서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있다 하더라도 학교 급식에 대한 철저한 감시는 물론, 안전한 우리 농산물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체계가 없어서, 빈번하게 식중독 사고가   발생되는 등 학교급식 문제점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17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107개교 가운데 14개 개교가 급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주민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수행하는 일련의 행정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나 학교 급식에 대한 문제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분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현기)구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신민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구정질문을 해주신 (김민아) 의원님과 (김윤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답변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민아) 의원께서 질문하신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의회와 구청은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책임지고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보완적 협조체제와 동반자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김윤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한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안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 나름대로 구청장으로 당선된 후, 학교  교장선생님 뿐만아니라 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을 여러 방면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구가 지방차치교육에 걸맞는 교육환경 구축과 나아가 교육구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 학교급식 개선 방향 등을 여러 방면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윤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현재 각 학교에서 제공되는 학교급식은 어린 학생들에게 안전하게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을 비롯하여, 외국에서 수입되는   농수산물에서 과다한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학교급식에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학교급식의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 농산물 사용 등을 규정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안 등을 제정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해서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단체 급식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여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백현기)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의원석에서 “없습니다” 하면)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3   타)
오늘의 모의의회는 저희 학생들에게는 소중하고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현재 배우고 있는 교과서나 선생님에게서 밖에   들을 수 없었던 조례안 제정 과정이나 구의회의   운영과정을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이렇게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기회를 제공해 주신 서대문구의회 (정혜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      )교장 선생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6회 홍은초등학교 모의의회  제1차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