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청소년의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장 연장자 또는 생년월일이 빠른 의원이 임시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임시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점 많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인왕중학교 모의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명감을 가지시고, 지역의 일꾼으로서 헌신코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어린이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변화, 열린 구정, 행복도시 서대문” 슬로건을 가지고 살기 좋은 서대문구 건설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권일혁)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40만 구민의 꿈과 이상의 실현을 위해 우리의 대표인 의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구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의원님   여러분의 높은 덕망과 지혜로움 속에 의장이 선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 명다예 )입니다.
  먼저, 오늘 제9회 인왕중학교 모의의회를 개회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모의의회는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 의회의 기능 및 역할과 민주적인 토론 절차 등에 대하여 직접 체험하며 학습케 함으로써, 바른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장 선거와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구정에 관한 질문 등 총 ( 세 )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모의의회에서, 우리 구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안  심의과정과 의장 선거를 통하여 올바른 민주적인 토론문화를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다예)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회 인왕중학교 모의의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제9회 인왕중학교 모의의회 회기는, 본  모의의회를 2년 동안 이끌어 나갈 의장을 선출하고,
  지난 9월 2일, (이민혁) 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의결한 후,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는 1일간으로 운영하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원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면)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투표방법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선거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전 (장지성) 의원으로부터 의장선거와 관련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장지성)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양주희) 의장님을 비롯한 청소년 의원 여러분,  (장지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한 가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 중 대다수 의원이   
  새로 등원하신 분들입니다.
  물론 평소에 서로 잘 알고 계신 분도 있으리라 봅니다만, 대부분 서로를 잘 알지 못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또한, 의장에 출마하시고자 하는 분들로부터 앞으로 의회를 이끌어 갈 의장으로서의 정견을 들어 본 다음에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기 전에 후보등록을 받아서 출마자들로부터 포부나 정견을 듣고 난 후에 투표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양주희)의원께서 의장을 선출함에 있어 후보자들로부터 후보자 등록을 받아 정견발표를 들은 후에 선거를 실시하자는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장을 선출할 시에는 관례적으로 후보자의 등록절차 없이 선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의원이 의장 후보자로서 자격이 있으므로 그러한 취지에서 특정한 의원에게 후보등록 및 정견 발표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모의의회에서도 관례에 따라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를 하지 아니하고, 전 의원을 후보자로 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당선기준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자가 의장으로 당선이 되겠습니다.
  제1차 투표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그리고 최고득표자가 2인이면
  해당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표위원을 의석순서에 의하여  (신도경)의원과 (박경욱)의원, 두 분으로 지명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착석하면)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점검)
  (감표위원  “투표함, 명패함 점검” 끝나면)
감표위원님,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있습니까?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하면)
이상이 없으므로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 설명과 호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이 의석순서에 따라 호명하면 차례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기표소에 가셔서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로 투표용지 기명란에 기재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넣으시고   의원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임시 의장님과 감표위원은 마지막에 투표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집계과정에서 경미한 표기착오에 의한 유효,  무효판정은 임시의장님과 감표위원들이 협의하여 결정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하겠습니다.

  (투표실시)
한수빈 의원, 김지서 의원, 김민정 의원, 장지성 의원, 장우석 의원, 백지원 의원, 이민혁 의원, 김윤진 의원, 서기찬 의원, 김천구 의원, 안효진 의원, 백시은 의원, 명상우 의원, 유화진 의원, 곽승헌 의원, 양주희 의원, 신도경 의원, 벽경욱 의원

다음은 ( 양주희 ) 임시의장,
이어서 감표위원이신 ( 신도경 ) 의원,
끝으로 감표위원이신 ( 박경욱 ) 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
  (의원석에서 “예”하면)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집계표를 전달해 주면)
명패수를 집계한 결과 (18)개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집계표를 전달해 주면)
투표용지수를 집계한 결과, 투표용지수도 (1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집계표 전달해 주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8명, 출석의원 18명,
  총 투표수 (18)표중
  ( 꿈 나 무 )의원  (   00  )표
  ( 꿈 나 무 )의원  (    0  )표 
  ( 꿈 나 무 )의원  (    0  )표 
  ( 꿈 나 무 )의원  (    0  )표 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상우)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명상우)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청소년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일혁) 구청장님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구민 여러분 !  
  먼저 여러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도, 부족한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회 발전과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한 고귀하신 뜻을 모아서 저에게 큰 책임을 지워주신 만큼, 이를 마음 깊이 담고서 앞으로 구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겸손한 자세로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의장은 앞으로 구청과는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우리 서대문 구민께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교대)

◎임시의장으로서 의장선거를 원만하게 진행하여   주신 (양주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이민혁)의원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이민혁)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이민혁 )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서대문구의 지역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러모로 애쓰시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미래의 주역인 저희 청소년들의 교육에 노고가   많으신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7인의 동료 의원들이 발의한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면,
  본 안건은,   서대문구 내의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 보육시설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지원하되,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는 2011년, 중학교는 2012년에 우선적으로 먼저 실시를 하고,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심신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조례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청장은 무상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규모와 내역, 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의 재정분담 비율 등을 포함하여 경비 분담방법, 단계별 지원계획 등을 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손을 들고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의원, 발언신청)
(김윤진)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김윤진 ) 의원입니다.
  무상급식에 관한 문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지원되어야 할 여러 가지 예산 중 다른 분야에도 시급하고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유독 급식 분야에 이렇게 서둘러 지원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교의 시설 및 환경 개선이라든가 다양한 체험 학습 기회 확대, 교내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를 비롯해 무거운 책가방을 덜어줄 수 있는 학습 준비물 지원 등 교과과정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지원도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결국 시민들의 부담이 수반될 것이므로 점진적으로 대상을 넓혀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손을 들고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진 의원, 발언신청)
(안효진)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효진 ) 의원입니다.
( 이민혁 ) 의원님의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반가운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나 현재 초, 중등학교는 의무교육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들 학교 학생들의 식사 제공에 관한 것은 당연히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 하는 문제이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로 정해서 차등 지원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육 지원이나 출산 장려금 등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구민에게 돌아가는 혜택과 지원이 다른 상황에 가장 기본적인 식사 제공마저 같은 맥락으로 지원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뜻을 모아 정부에 건의하고 요구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효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시은)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안효진)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백시은 ) 의원입니다.
  저는 ( 이민혁 ) 의원과 같이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재정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견이 발생할 수 있지만, 현재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이 무료급식을 위해 여러 가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서 마음의 부담을 느끼며 밥을 먹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등 교육비 부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최소한 의무교육인 초, 중학교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무상급식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단체장과 교육감 등 관련 기관의 의지에 따라서 다른 분야의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고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구김살 없이 미래의 인재로 커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에서 제출된 안건인 만큼, 여러 의원님께서 충분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시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반대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천구)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김천구 )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도 무상급식 조례안을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구의 재정도 그리 넉넉하지 못한데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면 재정의 압박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구청이나 교육청에서 정확한 재정진단을 거친 후에 좀 더 검토를 해서 차후에 무상 급식 조례안을 제정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상 조례를 제정해도 예산지원이 안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됩니다.
  만일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단계적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현재 이러한 조례를 전면적으로 제정하기에는 아직 시기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기찬)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서기찬 )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무상급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설명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의 먹거리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굳이 생활수준의 차이에 따라 차등 지원하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밥을 먹이려는 평등의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구청이나 교육청 혼자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예산 부족만 강조하지 말고 서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면서 긍정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중앙정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경쟁력의 문제이기도 하므로,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야만 지방교육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 위주의 선별적 복지의 개념이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보편적 복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찬성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기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화진)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유화진 ) 의원입니다.
  저는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면 무상급식은 사회적으로 소외 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보다는 이 예산을 저소득층 또는 소외계층의 복지정책에 추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우려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급식비를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가정에까지 굳이 무상급식 혜택이 주어지면 생활수준의 차이는 개선되기가 더욱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점심 뿐만 아니라 다른 끼니도 굶는 때가 많은 결식아동을 위한 지원사업에 그 예산을 쓰도록 함이 더 시급하고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국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노력을 국회나 중앙정부 차원으로 확산시켜서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실질적인 법안 제정 등의 성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화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빈)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여러 의원 여러분! 
  저는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안에 찬성하는 ( 한수빈 ) 의원입니다.
  여러분! ( 서기찬 )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의 무상급식은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여 심신의 발달을 돕고 공동체 구성원과 함께 하는 평등한 밥상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인식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막대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구청과 교육청의 의지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쉽지는 않겠지만 단계별로 재정여건에 맞게 점진적 추진을 시도한다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또한 2010년 9월부터 시행하게 된 ‘초중등 교육법’ 개정내용을 보면 정부에서도 초중등에 필요한 교육비 지원규정이 신설되었으니 그에 따라 정부예산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차원에서도 언젠가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도입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가 조금 앞서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모범적인 벤치마킹의 사례로 검토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찬성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한수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의원석에서 “없습니다.“ 하면)
 더 이상 토론이 없으면 찬.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손을 들면서)
◎  발언 있습니다.
  의장 !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다.
  발언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곽승헌)의원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동 안건에 대하여 발언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 안건에 대해서 이미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발언할 수가 없겠습니다.
  (곽승헌) 의원님,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을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직원 계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직원 계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표 전달하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중 찬성 (15)명, 반대 (3)명, 기권(0)명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질문은 (두)분의 의원께서 (두)건의 질문을 접수해 주셨습니다.
이번 구정질문 방법은 접수순서에 따라서 (두)분이  계속하여 질문하고, 구청장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의하여 (김지서)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김지서 )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화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사항이라 할 수 있는 의회와 구청의 관계 및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20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화시대의 근본 취지가 무시된 채, 많은 분야에서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보다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에 따라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주민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수행하는 일련의 행정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구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구민의 대표인 의원의 의견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수렴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지원)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 명상우 ) 의장님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한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 권일혁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백지원 )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로 증가하는 차량통행으로 인해서 관내 곳곳의 도로에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길을 건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할 경우에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 발생건수가 23%나 증가하였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며 최소한 우리 학생들의 통학로만큼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반드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향후 구청장님의 견해와 대책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분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일혁)구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 명상우 )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구정질문을 해주신
  ( 김지서 ) 의원님과 ( 백지원 )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답변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 김지서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의회와 구청은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책임지고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보완적 협조체제와 동반자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 백지원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발표했듯이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등을 지금의 2배로 올릴 방침임을 발표하였으며, 
  단지 과태료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무엇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위한 계도 및 캠페인 등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스쿨존 표시 표지판과 가드레일 등은 물론이고, 불법 주정차 금지 표지판 및 만일의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리는 표지판도 빠짐없이 설치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일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의원석에서 “없습니다” 하면)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모의의회는 저희 학생들에게는 소중하고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조례안 제정 과정이나 구의회의 운영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이렇게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기회를 제공해 주신 서대문구의회 (황춘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김원기)교장 선생님,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을 잘 지도해 주신 관계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9회 인왕중학교 모의의회 제1차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