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 8288 5786

본문바로가기

서대문구의회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글자크기조절, 인쇄

  • 글자
  • 확대
  • 축소
  • 기본
  • 프린트

통합검색

  • 서대문구청
  • 서대문보건소
  • 어린이의회
  • 홈으로
  • ENGLISH(영문사이트)
  • 사이트맵
  • 인트라넷

메인메뉴

구민의 작은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서대문구의회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바른의정 잘사는 서대문구를 만들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용어사전

홈>자료실>의회용어사전

의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모아 놓았습니다.

자음을 선택하시면 첫 글자의 자음에 해당하는 모든 단어가 검색됩니다.

간주
추정(推定)은 반대의 증거가 제출되면 규정의 적용을 면할 수 있지만, 간주는 반대의 증거의 제출을 허용하지 않고서 법률이 정한 효력이 당연히 생기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률은 간주조항을 ".....로 본다"라고 표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