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조사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매년 정례회 기간중에 9일 이내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특정사안에 관하여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발의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시에는 현지확인, 서류제출요구,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 할 수 있다.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증인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