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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작은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서대문구의회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바른의정 잘사는 서대문구를 만들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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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모아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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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 고지
납세의 고지란 확정된 조세채권을 납부기한까지 징수하기 위하여 세입징수관(세무서장, 세관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에게 그 금전급부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행위로서 일종의 재정하명이다. 납세의 고지는 과세권자가 납세자에게 그 조세의 과세연도·세목·세율·세액 및 산출근거·납부기한과 장소를 명시한 납세고지서로서 발부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9, 관세법§17의2, 지방세법§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