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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작은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서대문구의회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바른의정 잘사는 서대문구를 만들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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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모아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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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징계절차를 거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78, ∮79, 지방공무원법∮69, ∮70, 군인사법∮57). 징계의 한 종류라는 점에서 직권면직(국가공무원법∮70, 지방공무원법∮62)과 구별된다. 파면처분을 받은 자는 그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국가공무원법∮33③, 지방공무원법∮31), 연금지급이 제한된다(공무원연금법∮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