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9조3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제22조(정보의 접근)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약 250여개 지자체중 52% 이상이 시행중인 장애인 신문구독 지원 사업(종이신문)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대문구는 등록 된 총 12,329명의 장애인과 보호자들의 알권리, 정보접근성제고관련 복지 정책이 타 지자체에 비해 미흡하다고 사료 됩니다.

타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장애인 종이신문 구독지원 사업은 최소 1주일이 지난 뉴스들을 모아서 우편물로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구는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맞춰 개선된 정책 적용으로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과 보호자들이 최신 뉴스와 복지정책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받아 볼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