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예산 절감 기여자 및 예산낭비 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대문구민의 예산 절감 제안 및 예산낭비 신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관련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산 절감 제안"이란 서대문구 예산의 절감 또는 효율화를 위한 구민의 아이디어나 제안을 말한다.
2. "예산 절감 기여자"란 예산 절감 제안을 하여 구정에 기여한 주민을 말한다.
3. "예산낭비 신고자"란 예산의 낭비 또는 부정 사용 등을 신고한 주민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서대문구청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서대문구 관련 모든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예산 절감 기여자 및 예산낭비 신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예산 절감 제안 및 예산낭비 신고의 처리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 절감 제안 및 예산낭비 신고의 검토 과정과 결과를 의무적으로 해당 제안자 또는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 절감 제안 및 예산낭비 신고에 대한 검토 과정과 결과를 의무적으로 해당 제안자 또는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와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기여자 및 신고자 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예산 절감 기여자 및 예산낭비 신고자를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산 절감 아이디어 및 예산낭비 신고 구체화 지원
2.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 관련 서류 작성 및 행정 절차 지원
3.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안내와 자문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온라인 플랫폼 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 절감 제안 및 예산낭비 신고의 접수, 진행 상황 공개, 기여자와의 실시간 소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 플랫폼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산 절감 제안 및 예산낭비 신고 접수 기능
2. 제안 및 신고 처리 과정 및 결과 공개 기능  
3. 실시간 소통 및 문의 기능
4. 법령 및 지침 안내 기능
5. 개인정보 보호 조치

제7조(인센티브 및 포상)
① 예산 절감 기여자에게는 절감된 예산의 20% 이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우수한 예산 절감 제안이나 예산낭비 신고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포상을 할 수 있다.
1. 상패 또는 상장 수여
2. 부상 지급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포상

제8조(신고자 보호)
구청장은 예산낭비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위원회)
① 구청장 소속으로 예산 절감 및 신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활용하여 운영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 절감 제안 및 예산낭비 신고 사항
2. 인센티브 및 포상 대상자 선정
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구청장은 예산낭비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한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이 조례와 배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조례 제안 배경

현재 서대문구에는 예산 절감 기여자와 예산낭비 신고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예산 절감 제안 , 예산낭비 신고 수용 및 효과에 대한 알림, 예산성과금 지급 절차 안내, 신청 및 심사 진행 상황 공개 등이 되고 있지 않으며, 기여자의 직접 신청권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규칙에도 기여자 및 신고자에 대한 안내 의무 규정이 없고, 구청 차원의 기여자 및 신고자에 대한 지원 시스템도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실제 사례에서도 기여자 및 신고자의 권리 보호 미흡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단기 대응: 구청 자체 예산절감 기여자 및 예산낭비 신고자  기여자 권리 보호 지침 제정, 행정명령 시행,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
2. 중기 대응: 서대문구 예산절감 기여자 및 예산낭비 신고자 지원 조례 제정
   - 알림 및 안내 의무화, 기여자 및 신고자 지원센터 설치, 기여자  및 신고자 권리 보호,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3. 장기 대응: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개정 건의  
   - 기여자 및 신고자 알림/안내 의무화, 직접 신청권 부여, 지원 조항 신설 등

기대효과

- 신속한 권리 보호 및 제도적 안정성 확보
- 전국적 모델 확산 및 구청 신뢰도 향상  
- 주민 참여 촉진 및 양질의 예산 절감 아이디어 확보
- 효율적 예산 운영 및 주민-구청 간 협치 문화 정착

이와 같이 단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통해 예산 절감 기여자 및 예산낭비 신고자의 권리를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주민 참여형 모범 운영 모델을 구축하는 조례 제정을 제안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