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의회 사무국입니다.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 후 답변을 드립니다. 


가. 공사 절차 및 인·허가 서류 공개 요청 관련
귀하께서 요청하신 공사 절차 및 인·허가 등 일체의 서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합니다.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옹벽 및 구조 안전성 관련 (전문기관 정밀점검 요구)
본 옹벽은 건축 당시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축조된 시설로, 장기간 경과에 따라 지반이 안정화된 상태입니다. 현재 공사 진행 과정에서도 관계 부서와의 협의 및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필요 시 보강 조치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토지 협의 매수 후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사항이며 구조안전진단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2026.2.23.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초 지반, 절토부 및 굴착 사면 등에 이상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참고로 해당 옹벽은 지반 붕괴 및 산사태, 균열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확보 시설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배수 문제 (인접 건물 침수·균열 우려)
해당 배수구는 인접 빌라 건물과 직접 접하지 않은 조경 구간에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배수 불량으로 인한 붕괴 또는 침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배수공은 지반 내 수압을 완화하여 균열 및 구조물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로, 배수공이 없을 경우 지반 균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수공에서 일부 토사가 배출되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대양파크빌 및 창조빌라 동대표와 현장에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공사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보강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라. 소음·분진·매연 및 사생활 침해 우려
공사 특성상 일부 소음 및 분진 발생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진망 설치, 소음 발생 공정 최소화, 작업 시간 관리 등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연 및 사생활 침해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대양파크빌 및 창조빌라 동대표와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공사 일정에 맞추어 방음 및 차폐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 흡연 문제 (현장·직원·이용자 관리)
공사 현장 내 흡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연 안내 및 현장 관리·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바. 조경 철거 및 복구 계획
기존 수목 제거는 주차장 조성 공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구의회 소유 시설물에 대한 적법한 공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공사 완료 이후에는 대체 조경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조성 계획과 일정은 공사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사. 서대문구의회는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 관리 및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회신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대문구의회 의회사무국(☎ 02-330-38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