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좋은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도로사용료 착오부과와 관련한 감사요청 의견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에서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건설관리과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귀하께서 말씀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재검토하여 귀하께서 
부당한 처분이나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는 구청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잘못된 행정처리로 귀하를 비롯한 주민분들의 권익이 침해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구청장에게 담당자 교체 요구 및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도로점용료 부분은 도로법의 규정에 의해 시행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서는 요율 등에 대한 변경 권한이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요율 조정은 국회에서 법 개정 필요), 
구청 담당부서에 관련 사항에 대한 법령 개정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상급기관에 건의하도록 당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좋은 의견을 주신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