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서대문구의회
의정활동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안 입법예고 | |||||
|---|---|---|---|---|---|
| 작성자 | 서대문구의회 | 작성일 | 2019년 05월 23일 | 조회수 | 1,422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공고 제2019 - 2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2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원으로서의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이에 기존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원 행동강령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높아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적용범위 (안 제1장 총칙) 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 (안 제4조 및 제5조) 다. 겸직신고 관련 규정의 실효성 강화 (안 제7조, 별지 제1호 서식 등) - 신고사항 구체화 - 겸직내용 없는 경우에도 ‘겸직사실없음 내역 확인서’ 제출 - 의장에게 겸직신고 안내 및 점검 의무 라.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안 제8조) 마. 공공단체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 겸직 금지 (안 제9조) 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행위기준 (안 제3장 제1절) 1) 사적 이해관계 신고 (안 제11조) 2) 의장 등의 민간분야 활동내역 제출 (안 제12조) 3) 직무관련 조언․자문 등 제한 (안 제13조) 4) 가족 채용 제한 (안 제14조) 5) 수의계약 체결 제한 및 성실신고 의무 (안 제15조) 6)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안 제16조) 7)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안 제17조) 8)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안 제18조) 사.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행위기준 (안 제3장 제2절) 1)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안 제19조) 2) 알선․청탁 등의 금지 (안 제20조) 3)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 제한 (안 제21조) 4)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안 제22조) 5)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안 제23조) 6)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안 제24조) 7)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안 제25조) 아.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행위기준 (안 제3장 제3절) 1) 국내외 활동 제한 등 (안 제26조) 2)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안 제27조, 제28조) 3) 영리행위의 신고 (안 제29조) 4)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안 제30조) 5) 경조사의 통지 제한 (안 제31조) 6) 성희롱 금지 (안 제32조) 자. 행동강령 위반시의 조치 (안 제3장 제4절) - 위반행위의 신고, 처리에 대한 자문 등 조치,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처리 차.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안 제3장 제5절) 카.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대문구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의회 홈페이지[http://www.sdmcouncil.go.kr] 의정활동/ 입법예고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42(대림통상 건물 1,2층)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의사팀(우편번호 : 03723) ※ 기타사항 문의 : ☎ 02)330-8821, FAX 02)364-5049 |
|||||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_서울특별시_서대문구의회_의원_윤리_및_행동강령_조례안.hwp99.서울특별시_서대문구의회_의원_윤리_및_행동강령_조례안(주이삭_의원_대표발의).hwp30_조례안_의견제출_양식.hwp |
||||
* '의견 등록'기간이 아닙니다. 등록 기간은 2019-05-28까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