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서대문구의회
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재정·개정·폐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
청구개요
청구권자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 서울시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8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 없는 사람 제외)
-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서울시 서대문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출입국관리법」 제34조)
청구방법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
- 조례(안)을 포함한 청구서(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제출 (*주민e직접 사이트에서 온라인 청구 가능)
청구요건
- 청구권자 수의 1/7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
| 18세 이상 주민수 | 연서하여야 할 18세 이상 주민수 |
|---|---|
| 273,127명 | 3,902명 |
청구대상 제외사무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하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을 부과 ·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주민조례 청구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