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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서대문구의회

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재정·개정·폐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

청구개요

청구권자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 서울시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8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 없는 사람 제외)
  •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서울시 서대문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출입국관리법」 제34조)

청구방법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

청구요건

  • 청구권자 수의 1/7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
(2022.12.31. 기준)
2023년도 의사운영계획 1. 총괄
18세 이상 주민수 연서하여야 할 18세 이상 주민수
272,365명 3,891명

청구대상 제외사무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하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을 부과 ·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주민조례 청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