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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홍정희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유지도로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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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대문구의회 | 보도일 | 2023년 12월 11일 | 조회수 | 72 |
|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 행정사무감사 통해 사유지 도로 관리 문제와 자전거 보관소 부족 상황 지적해 - 노후 파손된 사유지 도로 적극 정비 및 현황 공개 요청 - 관내 자전거 보관소 서울시 평균 대비 3분의 1 수준, 신설 필요성 제기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관내 사유지 도로 관리 문제와 자전거 보관소 부족에 대해 지적했다. ‘사유지 도로’란? 소유자가 있지만 오랜 시간 주민들이 통행해 온, 사실상 도로를 의미한다. 서대문구는 좁은 골목길이 많아 사유지 도로가 전체에 9.3%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도로가 노후되고 파손된 경우이다. 안전사고 문제로 보수가 시급함에도 사유지인 경우 토지소유주 사용 승낙을 받는 과정에서 점용료 청구, 소송 등이 잦아 도로 정비가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흔하다. 실제 홍정희 의원이 관내 사유지 도로 정비에 대해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접수된 민원은 59건이지만 정비는 25건, 43%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홍정희 의원은 사유지 도로 파악과 정비 등 관리에 있어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후도로의 경우 안전사고 등 위험요소가 많은 만큼 정비가 필요할 경우 토지소유주와 적극 소통, 사용 승낙을 받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도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공사에 인접 사유지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누구나 쉽게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대문구 홈페이지에 사유지 도로 현황을 공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홍정희 의원은 관내 자전거 보관소 부족 문제를 지적,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홍제천 등에서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서대문구에 자전거 보관소는 턱없이 부족하고, 노후된 상태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서대문구청과 행정안전부 발표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현재 서대문구가 관리하는 자전거 보관소는 총 78개소로, 설치된 지 평균 10년이 넘어 노후 된 상태이다. 2020년 이후 신규 설치된 곳은 단 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자전거 보관소에 보관할 수 있는 수량은 총 899대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 수량 2,326대에 비해 1/3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홍 의원은 자전거 이용인구가 많은 홍제천 인근에 자전거 보관소를 확충하고, 젊은 인구가 많은 신촌 지역에 자전거도로를 추가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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