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서대문구의회
의정활동
보도자료
| 김덕현위원장, 공무수행 안전성 확보 위해 관련 조례 수정 발의 | |||||
|---|---|---|---|---|---|
| 작성자 | 서대문구의회 | 보도일 | 2023년 12월 04일 | 조회수 | 45 |
| 서대문구 공무원 직무관련‘소송비용’지원한다.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 공무수행 안전성 확보 위해 관련 조례 수정 발의 -「서대문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 신설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직무관련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관련 조례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제295회 서대문구의회 2차 정례회를 통해 발의, 21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 한 바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개정 조례는 공무원들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소송비용’을 지원하도록 해 공무원 보호는 물론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실제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서대문구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사나 징계, 민사소송을 당하는 경우 구청장이 법률전문가의 조력 등 필요한 법적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퇴직공무원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관련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또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법률 지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심의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규모를 최대 45명까지 확대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 민간위원을 1/2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현재 ‘인사위원회’에서 대체하던 기능을 본 취지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가 운영, 향후 투명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조례안을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은 “이번 개정 조례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
| 원본다운로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