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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박상홍의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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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대문구의회 | 보도일 | 2016년 05월 27일 | 조회수 | 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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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박상홍의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표발의
□ 서대문구의회 박상홍 의원(행정복지위원회)은 지난 5월 26일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권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담긴「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된 내용으로는 예산결산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을 증액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는 오는 6월에 개최되는 제225회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 서대문구의회 박상홍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제도가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예결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어 이를 보호하고자 한다. ” 라고 조례발의 배경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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