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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찬반 팽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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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대문구의회 | 보도일 | 2013년 05월 30일 | 조회수 | 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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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변녹진의장은 5월 30일 정동 프란치스꼬 교육회관에서 있은 경실련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공동주최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배제 및 대안 모색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소순창 건국대교수가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문제점에 대하여, 임승빈 명지대교수가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약자․소수자 정치참여방안에 대해 차례로 발제하였다. 패널로 참석한 변녹진 서대문구의회의장, 남궁창성 강원도민일보 서울본부 부국장, 박동철 거제경실련대표, 윤현식 진보신당 정책위의장, 이관희 경찰대 교수, 이현출 국회입법조사처심의관은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문제를 둘러싼 찬반에 대해 팽팽한 토론을 펼쳤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동철 거제경실련 대표는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 등 정당공천제의 폐해로 지방자치 본연의 취지가 전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윤현식 진보신당 정책위의장은 “정당공천제의 폐해는 기존 보수정당들이 기본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말하면서 논리의 전개 상 정당공천제 폐지를 먼저 주장할 것이 아니라 책임정치, 정책정치를 위하여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여 건전한 정당을 만들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논의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대문구의회 변녹진 의장은 “현재 정당 공천제 폐지의 주된 논거가 되고 있는 하향식 공천, 공천의 사천화, 공천비리 등에 대해 공감하지만, 공천제가 폐지된다고 일거에 부정적 폐해가 사리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공천제 폐해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자치 본연의 생활정치영역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여성의원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았다”면서 “공천제 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여성의 기초지방의회 진출의 폭을 넓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본인의 초선의원 시절 출판 전문가로서 구청의 도서구매 방식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사례를 들면서 “기초지방의회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들어와 활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 모두는 “공천제 폐지 문제는 한국정치의 문제점과 함께 논의되어야 의미가 있다”면서 “정당의 틀을 벗어나 민주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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