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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이종석 부의장, 불법현수막 게시 구정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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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대문구의회 | 보도일 | 2023년 04월 04일 | 조회수 | 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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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이종석 부의장, 구정에 관한 질문
이성헌 구청장, 불법 현수막 게시 강력 질타 - 구청장이 나서 불법 현수막 난발하고 있다고 지적해 - 정당한 문제 지적에 ‘고발하라’로 대응하는 구청장, 적반하장 대응도 문제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부의장(더불어민주당, 홍제3동, 홍은1·2동)은 이성헌 구청장이 개인 홍보 현수막을 불법적으로 게시하고 있는 점을 강력히 질타했다. 지난 23일 서대문구의회 제287회 임시회 구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구청이 나서서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불법현수막을 무분별하게 게시하고 있다고 지적, 예산 환수도 강력히 요청’한 것이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작년 12월부터 각 정당은 지자체 허가와 신고 없이 현수막을 15일 이내로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 때문에 도시 곳곳에 현수막이 난립,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수많은 현수막이 거리 전체를 덮으면서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끈 걸림 사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 방해 등 안전사고 위험까지 발생하고 있다. 구정질문에 나선 이종석 부의장은 “현수막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구청이 오히려 나서서 이성헌 구청장 개인 이름을 넣은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게시하고 있다.”며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게시된 정당 현수막은 274회라고 한다. 구청 현수막은 180회가 넘는다. 예산도 무려 1,092만원을 쓴 것으로 안다. 특히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무분별하게 게시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서대문구청 도시경관과 광고물관리팀 현수막 게시 가이드라인에는 지방의원·지자체장의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만 걸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구청은 구청장 이름을 넣은 현수막을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시, 구 행정력 인력을 불법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당 사실이 과태료 부과 및 예산 환수 대상이 되는지 사실 확인을 위하여 법률 자문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날 구정질문을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부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알면서도 현수막을 악의적, 고의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다면, 이는 명백한 횡령이고 모두 환수 조치 하는 것이 응당하다.”고 말하며 구청장 권한 남용으로 해당 부서에서 현수막 철거와 과태료 부과 행정처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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