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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제4대 - 제125회 - 제2차 - 2005.12.08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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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목 | 불법 광고물 근절 대책은 없는지? |
| 질문의원 | 홍길식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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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서대문 관내 이면도로의 전봇대나 건물벽, 주택 담장 및 건축물에 홍보전단 안내문이 무차별적으로 붙여져 있으며 현수막 또한 길거리 곳곳에 부착되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 불법 광고, 옥외광고물 단속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생활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동네 한 쪽에 주민이나 유관단체가 주민을 위하여 홍보를 하기 위해 현수막을 부착하면 즉시 철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 단속하고 있는데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구청에서 교묘한 법규를 빌미 삼아 각 부서별로 홍보 사항을 눈에 잘 띄는 곳이면 아무 곳에나 무작위로 현수막을 난립 부착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하여 국장님의 견해를 물어보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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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제4대 - 제125회 - 제2차 - 2005.12.08 목요일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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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불법 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하여 주신 홍길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의 요지는 홍보전단이나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난립되어 있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셨고 또한 공익광고물의 난립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불법 광고물이 매일 홍수같이 쏟아져서 정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한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은 열심히 정비를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정비실적을 금년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고정광고물 또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포함해서 금년 10월 말까지 230만 건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119건에 4,700만원을 부과하였고 과태료는 523건에 1억 1,0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불법 광고물 근절대책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건설관리과에는 기동순찰팀이 2대가 있습니다. 차량 2대를 이용해서 아침저녁 계속해서 순찰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루 2회 순찰에서 3~ 4회의 순찰을 하도록 그렇게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가로등이나 전신주에 부착방지시트 공사를 확대해서 근본적으로 불법 첨지물이 붙지 않도록 그런 공사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현수막 게시대가 22개소 또 시민게시판이 60개소가 있는데 증설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광고물 제작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광고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나 학생자원봉사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불법게첨물에 대한 철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광고물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각종 광고물제작에 대한 장비를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불법광고물 근절대책에 대한 구청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익광고물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보아도 여기 저기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각 부서 또는 각 기관간 서로 협조를 통해서 최소한도로 공익광고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공익광고물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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