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게시판
- 구정질문을 검색하며 입력된 항목에 대해서만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는 해당 내용에 포함된 단어를 입력하십시오.
검색결과
| 제7대 - 제211회 - 제2차 - 2014.12.16 화요일 | |
|---|---|
| 질문제목 | ○관내 대학에 대한 세수증대 방안에 대하여 |
| 질문의원 | 홍길식 의원 |
|
앞으로 의원님들 많이 분발해 주시고 우리 구정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충언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피력을 하고 싶습니다. 친애하는 3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와 예결산을 심사해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 증진과 안녕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은1·2동, 홍제3동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 한 해 동안 지역복지 사업평가에서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여하였고, 특히 생산성 지수 분야에서도 대상을 수상하는 등 다방면으로 좋은 사업실적과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신 구청장을 비롯하여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주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과 주민들이 합심하여 이룬 쾌거라고 생각하며, 특히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주민을 우선으로 하는 다가가는 행정을 펼친 결과라고 생각하므로 앞으로 더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향후 우리 생활과 지역 발전을 위한 숙원 사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정이 어려워져서 향후 어떻게 대처 해 나가야 할지 많은 걱정이 됩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재정을 살펴보면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지방정부의 선출직들이 표를 우선 의식하여 무작위로 무상복지를 남발하여 복지정책의 확대로 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복지 분야에 우선 편성해야 할 예산이 전체예산 중 약 48%나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정작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에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재정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비 마련을 위하여 행정부와 의회에서 다 같이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 세수 징수율은 세출 증가에 절대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또한 증가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차질 없는 구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수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향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특히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세수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체납금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각종 강제이행금 체납금에 대해서도 어떻게 징구대책을 강구하는지 이 기회에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대안 한 가지로 우선 관내 대학교에 대한 세수 부과 징구 방안을 강구 할 것을 제안 건의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는 명실상부한 9개의 대학교가 있으며 타구에 비해 비교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선 대학교들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보면 우리 구 전체면적 약 530만 7,000평 중 약 49만 2,000평을 대학교들이 차지하며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학들이 소재하여 교육분야로 서대문구의 위상을 올릴 수는 있겠지만 지역 경제면으로는 세수 확보가 안 되어 재정 살림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세제감면으로 인하여 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교육과 의료분야의 인프라를 확충을 하기 위하여 온갖 혜택을 주고 있지만, 정작 학교 측에서는 우리 서대문구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노력하고 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오히려 받기만 하려고 하고 기득권만 챙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례로 연세대학교와 세브란스 병원, 이화여대를 한 번 보십시오. 최근래 연세대학교를 비롯하여 세브란스 병원이 완전 최신식 현대화 건물을 지으면서 마치 빌딩숲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렇게 건물 신축을 많이 하며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지역 경제는 별반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교통체증만 유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화여대에서는 신축건물을 지으면서 난 개발로 인하여 중앙언론에 뭇매를 맞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관내 대학교를 대상으로 우리 구에서 징구하고 있는 지방세 수입과 감면현황을 전면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선 지방세 수입으로는 연세대학교, 이화학당, 명지학원, 추계예술대, 디지털 서울예술대학교등 5개 학교에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의거 교통유발부담금 371백만원과 재산세법 제104조~제123조에 의거 일부 재산세 약 682억원을 부과하고 있으나, 감면 지방세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 의거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등 4개 분야에 약 141억을 넘게 엄청난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만약 대학교가 아닌 일반 건물과 토지였다면 세수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올해 같이 어려운 재정 여건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학교로 인하여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이 저해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께 묻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대학교들에 대하여 감면하고 있는 재산세에 대하여 적법한지 전면 실사를 해본 사례가 있으신지 답 해주시기 바라고, 만약 실시하였다면 어떠한 추가 세원 발굴을 하였는지, 세부 내역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기회에 모든 대학교에 대하여 세원 발굴을 위하여 전면적인 실사를 해볼 것을 제안 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특히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 감면조항을 보면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교의 모든 건축물 사용현황도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불법 건축물이나 가설 건축물에 대하여 실사하여 세수 확장을 위하여 세밀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
|
| 답변 | 제7대 - 제211회 - 제2차 - [구청장] |
|
○구청장 문석진 홍길식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정 상태가 굉장히 어려운 것을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세수 증대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충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구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대학이 있는 구인 것도 사실이고요. 아홉 개 대학이 있는 곳은 아마 저희가 유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다음으로 성북구가 여덟 개 대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돼서 전국에서 아마 제일 대학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다시피 저희는 대학뿐만 아니라 산도 많이 있어서 전체 25개 구에서 사업체 수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도봉구 다음으로 가장 적은 곳이 서대문구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면으로 세수적인 측면에서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감면들이 되어 있는데 실제 실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원 발굴하라 이런 지적이셨습니다. 맞는 내용이시고요. 저희가 이미 연세대학교에 대한 지방세 적정 과세 여부에 대해서 2013년 9월에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했고요.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에 있는 상태로 방치돼 있는 대신동 52-7번지 외 8필지 토지 그리고 산학협력동에 있는 변전소, 수익사업을 하는 의료용품사업소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 2억 4,400만원을 세원 발굴했었습니다. 다음 2013년 6월에 연세대학교 공학원 건물 사용 현황을 제출받아서 학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재산세 4,9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그 다음 금년 6월에 이화학당의 ECC 건물 사용현황을 제출받아서 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로 감면되었던 지하4층의 극장, 영화관, 카페, 서점, 식당 등에 대해서 일반이 다수 이용하고 있고 임대수입 발생 등 현장 조사를 해서 지하4층 임대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 2억 5,600만원을 세원 발굴하고 현재 이화학당과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렇듯 저희는 관내 대학교에 고유목적사업 현황을 전면적으로 조사해서 지속적인 세원 발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미 연세대학교나 이화여자대학교에 여러 가지 감면이 되지 않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부과도 했고 추징도 했고 또 이대하고는 이런 재산세 부과에 대해서 이대측 하고는 행정소송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학측에 대해서 저희가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원 발굴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대학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지방세에 대한 세율 경감, 세액 감면, 세액 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여러 가지 단서조항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물론 감면이 되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의 동향에 비춰보면 교내에 있는 학생, 교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시설인 식당, 카페, 서점, 은행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감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등에 대한 감면의 범위가 확대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대법원 판결에 학교 교내 식당, 은행, 서점, 문구점, 편의점, 안경점, 사진관, 호프집, 당구장, 만화방, 노래방 등의 시설은 학생과 교직원들을 위한 후생복지시설로써 대학교가 수행하는 교육사업에 사용되는 시설이라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결이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이대에 부과하고 있는 거하고는 배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부과를 했고요. 이대에서는 아마 이런 조항을 들어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에 유리하게 자기들 나름대로 적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학이 감면 대상이고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세수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고요. 관내 9개 대학에 대해서, 법인에 대한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전수조사랄지 지방세 탈루 및 누락세원 발굴, 학교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대상에 대한 내용 등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별도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의료에 대한 부속병원, 그러니까 세브란사병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몰기한이 금년 말로 끝나기 때문에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률에 의하면 2016년 12월 말까지는 학교 등이 과세 기준이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25/100를 감면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동안 면제받았던 것이 5억 8,500입니다, 세브란스병원에 대해서. 그런데 새로운 법률로 상정 의결돼서 통과가 될 거 같으면 75% 재산세가 과세될 거기 때문에 4억 3,700만원의 구세입 증대가 예상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역시 지방세특례 제한법에 일몰 조항이 금년 연말로 끝나고 의료업에 대해서 그 부분이 다시 현재 상정되어 있는 법안에 의하면 2016년 12월 말까지는 75% 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작동되면 조금이라도 더 저희들 세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세수 부족분에 대한 내용들을 충당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