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게시판
- 구정질문을 검색하며 입력된 항목에 대해서만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는 해당 내용에 포함된 단어를 입력하십시오.
검색결과
| 제1대 - 제2회 - 제3차 - 1991.06.28 금요일 | |
|---|---|
| 질문제목 | 모래내 시장 주변 상업 행위에 대하여 |
| 질문의원 | 정일출 의원 |
|
모래내 시장 주변상가 어느 지역에도 도시계획 확인액을 발췌해보면 상업지구로 확정된 곳이 없습니다. 이러함에도 대중 음식점이라는 허가증 하나로 유흥시설을 갖추고 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5년이고 10년이고 그러한 삶을 갖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허가증을 발부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것보다 음성수입이 더 많다는 공공연한 사실이 있는데 관계부처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어차피 이 지역을 상업지구로 선정하여 허가를 내려줄 용의는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답변 | 제1대 - 제2회 - 제3차 - 1991.06.28 금요일 [도시정비국장 김영득] |
|
○도시정비국장 김영득 다음 모래내시장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로 돼있으나 주민들의 요구에 의거 90년 4월 7일자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해 주도록 본청에 전달을 했습니다. 검토결과 용도지역변경이 단순한 평면적 확대는 교통과 집 값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해서 건물 밀집화에 따른 도시환경의 질적 저하요인 등으로 해서 변경의 검토가 불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은 도시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지역적인 여건과 도시전체 균형발전을 위한 용도지역지구와 적절하게 혼합되어 유지되도록 지정된 것으로써 도시계획은 당초 지정목적에 따라 시행돼야 합니다. 또한 전체적인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도시계획변경이 엄격히 규제돼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도시의 기본이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는 발전계획을 추진할 수 있어 도심의 생활환경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고 건물의 밀집화를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점에 대해서도 또한 의원님들이 주민들의 요망인 것을 감안해서 본 청에 계속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