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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대 - 제213회 - 제2차 - 2015.03.31 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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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목 | ❍ 홍제동 은하약국 주변 죄회전과 유진상가 사거리 유턴에 관하여 |
| 질문의원 | 이경선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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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홍제2동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이경선 의원입니다. 초선의원으로서 7대의회 들어 첫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주민이 살기 좋은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서대문구 홍제동 은하약국 주변 좌회전과 유진상가 사거리 U턴에 관한 구청의 명확한 의견과 그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긍정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과 구청장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다 잘 아시겠지만 통일로, 의주로 구간은 2011년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이 신설되고 U턴이 폐지돼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야기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구간입니다. 특히 홍은사거리 즉 홍제역에서 녹번역 방향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무악재에서 유진상가까지 U턴구간이 없어 녹번동 고개를 넘어 U턴하거나 그랜드힐튼호텔 앞 쪽으로 약 2km를 돌아서 귀가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해당 구간 U턴 신설 민원을 제기했으나 법규 문제로 반대에 부딪쳐 왔으며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중앙차로 구간은 중앙의 대기버스에 의해 반대편 시야가 가리게 되므로 사고 우려가 높기 때문에 교통 운영 안전상의 문제로 허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하여 주민들과 제가 소속된 당은 U턴 신설 대신 차선책으로 좌회전 구간 신설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특정당은 지난 2014년 11월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홍제역 좌회전 구간 신설 문제를 건의했고 같은 달 21일 서울시, 서대문경찰서, 서대문구청은 홍제역 은하약국 앞에서 현장답사를 통해 좌회전 신설을 긍정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구간에 도로폭은 33m로 무악재역 한양아파트 좌회전 구간 도로폭 31m 보다 넓어 좌회전 신설이 가능합니다. 또한 홍제1동 현대아파트 등 주민 2,000세대는 좌회전을 적극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2015년 1월 서대문구청은 반대로 홍제역 좌회전 구간 신설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고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 서대문구청, 서대문경찰서에 2014년 12월 9일까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좌회전 신설에 대한 기간별 의견서를 요청했으나 서대문구청이 이를 차일피일 미루다 1월 초에 불가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대문구청의 정치쇼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주민들과 두 번의 집회를 통해 강하게 의견개진을 했고 주민들의 집단적 항의의 결과 해묵은 민원이 어느 정도 진전을 보고 있습니다. 이 진전은 서대문구청의 협조가 아닌 순수한 주민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대문구청의 홍제역 좌회전 구간 신설 반대 입장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주택가 이면도로 혼잡으로 인한 지역주민 불편 및 횡단보도 이전으로 인한 주변상가 민원이 예상. 둘째, 좌회전 허용으로 교통정체 및 혼잡으로 인한 불편가중. 셋째, 서울시에서 중앙버스차로 운영진단 및 종합계획 기본 설계 용역이 시행 중에 있어 개선대책이 검토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된 바에 의하면 홍제동 좌회전 신호 청원 서명에 2,174명의 주민의 동의가 있었고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해당 주민들도 현재 쌍방 통행이 아닌 일방통행시 찬성한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좌회전 신설로 인해 홍제역 구간 교통체증이 야기될 것이라는 주장도 무악재 좌회전 구간과 비교했을 때 억측이라는 평가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홍제역 신설 구간은 기존 무악재 좌회전 구간에 비해 도로폭이 2m 더 넓어 교통체증 유발 우려는 크지 않습니다. 더욱이 4년간 U턴 신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비춰볼 때 서울시 용역 결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주민불편 사항 해소는 박원순 시장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며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업무추진을 방해하는 서대문구 구청의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212회 임시회 때 구청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는 생활정치이며, 정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풀어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셨습니다. 홍은사거리 좌회전 문제는 의회에서 우선적으로 진지하게 풀어가야 합니다. 주민은 U턴을 원하고 있으며 서대문구는 U턴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되 곤란할 경우 차선을 선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홍은사거리 U턴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지 않다고 의회에서 우리의 현안들을 논의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이것이 의회의 존재이유가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그럼 구청장께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거리에 붙어있는 현수막에 서울시장의 약속을 받아냈다고 했는데 이 업무가 서울시 소관인가요? 제가 알기로 서울경찰청 소관입니다. 구청장을 재선이나 하신 분이 담당기관이 어디인지 모르고 또 서울시장 업무인 것처럼 주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당에서 밥을 주문해야지 요즘 잘 나가는 소설책을 달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둘째, 길거리에 있는 현수막 게첨시 U턴 문제는 6월 말까지 즉 상반기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얼마 전 민원인의 물음에 7, 8월경이라는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둘 중의 하나는 거짓말이거나 구청에서 업무진행 정도를 전혀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거짓말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겁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U턴이 불가해서 좌회전 구간이 우선 신설된다면 지금처럼 쌍방향 또는 주민의견처럼 일방통행으로 전환시 거주자우선주차 라인이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 업무는 구청이 해야 할 일입니다. 대안과 대책을 어느 정도 검토하고 있는지 현재까지 검토된 내용이 있으면 밝혀주십시오. 이상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청장의 확고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구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느 특정 정당이 이 문제를 반대하고 정치적인 입장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이익이 정당의 이익에 우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U턴이든 좌회전이든 빠른 해결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서대문구민의 오랜 불편함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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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제7대 - 제213회 - 제2차 - 2015.03.31 화요일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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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제동 홍은사거리 좌회전 U턴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당의 입장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을 서대문구청이 정치쇼를 한다라거나 당리당략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발언은 좀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당리당략으로 U턴 문제를 하거나 좌회전 문제를 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난 번 임시회때도 인사 말씀에 드린 말씀은 정치는 갈등을 풀고 회복시키고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정치의 유형들이 갈등이 있을 때 그걸 조정하고 풀어가기 보다는 갈등을 오히려 전면에 내세우고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후진적인 정치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교통문제에 관해서 이것이 정책 이슈가 될 것도 없고요. 충분히 토의를 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청이 정치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표현은, 물론 불만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신다고는 이해합니다마는 조금 더 중화된 표현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고 자료를 드리면 그러면 U턴 허용에 대해서 촉구한 게 이 몇 회밖에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구의회 활동하셔서 아시는데 우리가 공식적인 만남이라든지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것이 그런 것이고 저희는 시장을 만나거나 교통기획관을 만나거나 국장을 만나면 수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횟수로 표현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주민의 민원이 이렇게 많은데 기껏 몇 회 했냐 이런 식의 것은 저는 제대로 논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이 처음에는 중앙차로제에 대해서 U턴 허용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그 입장에서 이제 한 발 물러나서 그래도 그 나마 금년도 저희의 주장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버스전용차로 운영 진단 및 종합계획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을 시행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의정생활 하셔서 아십니다만 용역도 그 전년도 예산 세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전년도인 2014년도에 다 예산 세우고 거기에 대해 합의가 되고 그래서 금년도에 용역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용역이 10월 완료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용역의 결과와 관계 없이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으니 우리 서대문구만이라도 좀 더 조속하게 시행을 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우선 좌회전에 대한 문제는 하나의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U턴을 해야 되고요. U턴이 안 되면 차선적으로 좌회전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U턴이 지금 안 되니까 지금 좌회전이라도 하자라고 하는 것은 U턴마저도 못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건 아무리 주장하셔도 상식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니까 일단 U턴 허용쪽으로 힘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좌회전 허용 문제만 하더라도 이것이 검토해 볼 수 있고 긍정적인 판단을 내린다 하더라도 여기에 따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U턴에 대해서 서울시나 서울시경이 여러 가지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이 반대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시는데 공문들을 다 회의때 오시라고 해서 다 드렸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집단시위를 두 번 하셨는데 첫 번째 시위 끝난 다음에 일정한 날짜를 잡아서 홍은동 현대아파트 대표자 분들 그 분들 다 모셔서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하고 있는지 공문서 다 카피해서 다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밀로 해야 될 게 없지 않습니까? 소통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저희 구청에서는 서울시경에서 나와서 좌회전을 검토해 보자고 했을 때 구청 직원 2명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분명하게 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이라는 분이 먼저 반대하셨습니다. 좌회전 허용을 U턴 해 줘야지 무슨 소리냐, 이런 식으로 반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분이 가장 시위에서 앞장서서 좌회전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계신데 제가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녹취록도 제가 분명히 제시해 드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식모독적인 발언도 많았고 명예훼손도 많고 또 사실과 위반된 발언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사실을 아시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해하고 가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좌회전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구청에서 낸 답변자료는 용역을 하고 있으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답변 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경찰청의 답변은 서울시나 구청이나 이런 쪽에 자료를 종합해 보니 현재는 일단은 그대로 시행하는 게 좋겠다, 현행대로 하자 이렇게 한 것이 현재까지 답입니다. 이경선 의원님께서 모시고 계신 위원장님께서 그쪽 교통부장과 여러 가지 합의를 하신 거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좌회전이 되어지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쪽 도로를 다 일방통행으로 바꿔야 합니다. 일방통행으로 바꾸지 아니하고서 소통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일방통행으로 바꾸기 위해서 보차도 구분을 해야 되고요. 보차도 구분을 위해서는 어차피 쌍방향 통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구획선을 다 삭선해야 됩니다. 현재 주차구획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50명이 넘는데 이분들이 과연 다 찬성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주민의 80%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후속적인 절차들이 먼저 선행되지 않고서는 좌회전이 허용되지도 않습니다. 단지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거 가능가지요. 구청도 U턴이 정 안 되면 좌회전으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일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정치적 사안이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의논하고 서로의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래도 U턴 허용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우상호 의원께서 서울시장과 확답을 받은 내용은 U턴에 대해서 서울시가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은 건 사실이라서 그분께서 현수막을 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서울시 소관이냐, 서울 경찰청 소관이냐 하셨는데 규제 심의를 위해서는 서울시나 경찰이나 함께 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노하면 경찰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런 걸 아셔야 됩니다. 서울시가 먼저 추동을 해야 경찰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 자체가 중앙차로제에 대한 U턴 허용을 그 원칙을 바꿔야 하는데 경찰이 하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디 소관이냐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두 분께서 서로 현수막 걸고 하시는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은 서로 안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시고 의논하시고 토론하시는 그래서 양쪽 지구당 위원장님들께서 지역분들 하고 토론하시면 좋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든 토론하시고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좋은지 판단하시고 또 우리가 노력해서 U턴이 되어지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누누이 원칙적인 거 말씀드렸어요. 현대아파트 주민들께도 말씀드렸습니다. U턴이 안 되면 좌회전이라도 차선책 좋다, 그리고 좌회전할 때 주민들 동의도 받아야 되는 거 사실이니까. 주민들과 함께 하자, 이런 겁니다. 이건 되고 이런 건 안 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U턴이 가장 우리에게 바람직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제일 최소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한 것은 현재 유진상가쪽 차선 하나를 보도 폭을 좁혀서 교통선도 줄이고 해서 차선 하나를 문화촌 쪽으로 빠질 수 있도록 해주면서 차선 하나를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현재는 은평 쪽으로 가는 차선이 3개의 직진 차선이 있습니다. 만약에 좌회전을 은하약국 앞에서 할 것 같으면 한 차선은 좌회전이 되기 때문에 두 차선만 직진이 됩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생각하면 출근 때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퇴근 때는 자회선 차선이 있게 되고 하면 또 역시 교통혼잡이 예상이 됩니다. 저희의 방안은 차선 하나를 일단 더 확보하고 그 다음에 중앙차로제에 가장 경찰이 반대하는 측면이 뭐냐면 버스가 중앙차로에 있기 때문에 U턴을 하려면 항상 버스가 막혀있기 때문에 시선이 가려져서 U턴할 수가 없다, U턴하면 위험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버스차로제를 뒤로 물리자는 것입니다. 셋백 시켜서 충분하게 공간확보를 하자는 것이죠. 저희는 보행로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인도가 있는 보행로에서 U턴하자는 게 아닙니다. U턴 차량이 어떤 보행로를 침범하자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건 법적으로 위반입니다.오히려 버스차선을 뒤로 물리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이후에 U턴 차선이 버스 앞에서 공간을 확보하고 U턴하자는 이런 방식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것이 한 차선을 더 늘리고 보행로를 좁히고 그리고 버스차선을 뒤로 물리고 그렇게 해서 U턴 하겠다는 것이고, 또 U턴 이후에 연희동 쪽에서 오는 차량과 겹쳐집니다. 내부순환로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또 겹쳐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멈춤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U턴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빨간 신호를 주어서 연희동 쪽에서 나오는 차량이 바로 우회전이 되지 않도록 잠깐 정차하도록 이렇게 하면 전혀 사고 위험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도 담당 과장에게도 수없이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과거에 홍제고가도로가 있을 때도 U턴이 되어질 때 단 한 번도 그 현장에서 U턴으로 인한 사고 없었다고 계속 저희가 설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U턴 허용하는 것으로 답변했습니다. 또 본부장이 약속 했습니다. 과장은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과장이 전문가입니다. 위에 직급에 있는 분들은 정책적으로 추진해주겠다 이런 입장이고 담당과장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U턴허용이 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거 자체가 여야를 불문하고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편안해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의원님께서 주차면을 이용하신 57명 중에서 38명에 대한 개인자료 제공을 동의를 얻어서 받아가셨습니다. 한 번 그분들께도 차량 통행을 위해서 주차구획선 삭제를 동의하는지 하는 것도 좀 알아보시는 게 좋겠다. 어차피 지역구민이시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 개인 자료 제공한 것은 다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가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이용자들이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불만을 미리 해소하지 않는다고 하면 좌회전을 했을 때 생기는 이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점검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충분히 이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떤 집단 민원이라 하더라도 대화를 거부해 본 적 없습니다. 더군다나 차량통행에 대한 문제는 재개발 민원보다는 더 쉬운 문제고 대화가 가능한 문제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집단시위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방식은 저는 결코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우리가 생활정치가 발전하려면 그리고 우리 의회가 이런 부분에 사회적으로 문제를 주지 않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인사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중앙정부는 우리 기초의회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자는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기초의회가 중앙정치권의 예속, 예하 기관 아닙니다. 저는 국회의원, 구청장, 또 시의원, 구의원이 계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역할이 다를 뿐이지 어떻게 계급입니까? 그런데 여전히 계급적 사고로 중앙에서는 우리는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 여야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도 좀 더 우리 의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활 정치적 관점에서 서로 협의하면서 문제를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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