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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대 - 제220회 - 제2차 - 2015.12.18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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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목 | ❍ 불법현수막 제로 도시 관련 |
| 질문의원 | 이경선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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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사일정보다도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길었음에도 많은 협조를 해주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장님의 견해를 재차 확인하고 그 의지를 듣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불법현수막 게첩 및 구청 규정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소속해 있는 정당에서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올바른 역사를 씁니다’, ‘역사교육의 정상화 우리 세대의 사명입니다’라는 내용의 정책현수막을 2015년 10월 25일, 2015년 11월 1일, 2015년 11월 4일 총 3회에 걸쳐 독리문교통섬, 홍제3거리 연세스포츠 옆, 아현역 근처, 연희동 외환은행 앞 등에 게첩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정책현수막 게첩 행위는 이하와 같은 이유로 정당법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행위로서 적법한 행위입니다. 정당법 제37조 제1항은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은 통상적은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법 제37조 제2항의 신설취지는 정당의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한 정책 공개와 홍보를 활성화하고,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랑스런 대한민국 올바른 역사를 씁니다’, ‘역사교육의 정상화 우리세대의 사명입니다’라는 내용의 정책현수막을 이용하여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는 정당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행위이고 또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는 정당 활동입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의2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조 제4호에 의하면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로서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을 표시ㆍ설치한 경우에는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 또한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한 정책 공개와 홍보를 활성화하고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입니다.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는 동법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 및 동법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정책현수막을 설치하더라도 아주 적법하다고 봅니다. 즉 이제껏 말씀 드린 내용은 제가 속해 있는 새누리당 서울시당 서대문갑 당원협의회에서 게첩한 새누리당의 정책현수막은 정당법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게첩된 것이며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허용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새누리당 서울시당 서대문갑 당원협의회가 적법하게 게첩한 정책현수막을 구청장이 건설관리과 공무원들에게 지시하여 철거하는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서 재물손괴가 충분히 인정됩니다. 서대문구청의 직권남용으로 국민의 정치활동 자유를 막고 합법적인 정당활동을 무시하고 편파적이고 불법적인 행정을 자행하는 행태를 이해 할 수 없으며, 또한 서대문구청은 국민이 당원으로서 당비를 내고 설치한 정당한 정책현수막을 훼손하고 근거로 말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는 이 법을 적용하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행하는 행위 또한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얼마 전 저희 행정감사가 있었습니다. 행정감사때 간부회의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첫 내용인지 중간 내용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수막 관련 내용 중에 구청장님께서 간부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속상했던 본 의원은, “황당하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물론 그 황당함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고소, 고발에 관련한 내용을 하시면서 황당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기죽지 말고 열심히 하여라.” 참 듣기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전에 보시면 황당하다고 함은 “이야기나 일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이거나 현실성이 없어 어찌할 도리가 없을 정도로 어이없고 터무니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본인과 생각이 다른 타 당의 의견이라고 하여 저희 32만 주민을 대표하는 구청장님의 입에서 황당하다는 표현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하면서도 원고를 몇 번을 바꿨는지 모릅니다. 제가 몇 번의 시위를 할 때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구청장님께 되물었습니다. 오늘은 여러 선배의원님 앞에서 구에 질문하는 내용에 너무 경박하게 강하게 하는 게 여러분의 예의가 아닌가도 생각을 해봤고 그동안 저희가 그렇게 집회를 함에 있어서도 저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가시는 구청장님이 과연 어떤 분일까라는 그 생각에 안타까움이 있고 지금 또한 마음이 몹시 아픈 안타까움을 갖고 구정질문 자리에 서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심의를 하는 중간에 재정건설위원회 업무보고를 보았습니다. 불법 정당 현수막이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정당현수막이 어떠한 근거로 불법 현수막이라고 규정지어서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구청장님 뜻대로 구청의 뜻대로 정당현수막이 불법이라면 불법하지 않게끔 가까이 있는 은평구처럼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변화를 두고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구청에서 말하는 불법 정당현수막이라고 하면 우리가 불법하지 않도록 어떠한 방안을 제시하고 규정지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떠한 방법도 제시하지 않고 단지 특정정당은 구민이고 다른 정당은 구민이 아닌가요? 마치 저희가 불법을 횡행하는 어떠한 단체로 규정지어지게 만드는 그런 정당 불법현수막 그 단어 자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명 좋은 지점에 현재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면 그 지점들을 목지점이라고 하죠. 구청에서는 그 목지점에 구청 홍보 여러 번 합니다. 정당은 그런 좋은 목에 현수막 걸면 안 됩니까? 그 부분에 정당에게 할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소통하는 구청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민에게 다가서는 구청장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도 구민의 손으로 선출이 되었고 구청장님이 봤을 때 일개 미약할지 모르지만 저희 구의원 또한, 저 본 의원 또한 구청 주민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비를 맞고 추위에 집회를 하고 있었을 때 저희 의견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시려고 하셨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 서있는 본 의원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주민의 힘으로 능력있는 구청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관계 공무원 수 십년 동안 그 분야에서 전공자로서 구청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로 고소 고발자로 만나는 일이 행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오랜 시일이 지속되지 않도록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 대안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대안 마련이 무엇인지 오늘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일 서운한 것은 저희 서대문구청은 사전통보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게시물을 철거했습니다. 그 전에 협의했던 사항은 있죠. 넷째 주에는 게첨하지 말자. 성실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시기에 갑자기 현수막을 철거했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정당활동마저 방해해 버렸습니다. 그 행위를 보고 문석진 구청장님이 보여준 행정은 부당하고 편협된 행정행위로 일관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때만 유독 특정 정당인에 대한 현수막을 떼었는지 지금도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거듭 문석진 구청장님과 건설관리과 공무원들의 행정 업무가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타의원님들처럼 그동안 잘 하신 행정업무에 칭찬도 하고 한 해 미무리 인사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겁게 그런 말씀은 빼고 질의를 하게 됨을 송구스럽게도 생각합니다. 하여튼 본 의원은 그동안 구청의 행정 업무에 안타까움을 거듭 느끼면서 오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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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제7대 - 제220회 - 제2차 - 2015.12.18 금요일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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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구청장 문석진 선 의원님 불법현수막 문제를 제기 하셨는데요. 장 중요한 논점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법에 정해진 내용 맞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법에 의하면 정당이 광고로 사용하더라도 행사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은 국무조정실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도 선정된 내용이고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서 저희는 시범적으로 매월 넷째 주를 현수막 없는 주간으로 정했고요, 또 불법현수막 획기적으로 감소했다고 하는 것은 서울시 의회에서도 서울시 의원께서 시장님께 대한 시정질문 사안에도 나왔던 사안인데 대표적으로 모범사례가 우리 서대문구가 동영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그런 사안들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 불법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선도적으로 불법현수막에 대한 철거를 신속하게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합니다. 금요일 밤에 주로 붙이기 때문에 금요일 밤 토요일 새벽 일요일 새벽 계속 철거했습니다. 계속 철거하는데 최근에 어떤 사례까지 저희가 봤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철거하니까 아예 저희가 철거하고 나면 사람이 와서 분양광고현수막을 들고 지하철역에 서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 나가면 이 사람들이 가는 방식이고. 그야말로 불법현수막을 가지고 숨바꼭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장 많은 것이 분양광고현수막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공회사가 불법현수막 과태료를 분양원가에 계산해서 원가에 넣고 있습니다. 불법을 원가에 넣고 있는 시공회사의 작태에 대해서 저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어떻게 과태료를 원가에 집어넣습니까? 그리고 분양현수막을 그런 업자한테 주면서 장애인단체한테 줍니다. 장애인단체는 과태료 50% 경감 되거든요. 이렇게 악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원점 타격해야 된다, 저는 구청장 협의회에서 이런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서 시공회사에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 단순히 분양업체 대행업체만이 아니라 시공회사에도 물어야 되고 현수막당 금액으로 바꿔줘야 된다, 한도가 500만원입니다. 마음껏 하는 겁니다. 그리고 500만원 그냥 내는 겁니다. 물론 잘 내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분양현수막 건당으로 부과해야 된다, 500만원 한도가 아니라 1,0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저희가 이렇게 철저히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공공과 정당 현수막이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정당법에 의해서 당연히 첨부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만 저는 정당 현수막 게첨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법에 보장된 정치 활동을 저희가 저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옥외 광고물 관리법에 의하면 정당의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이 아니라면 허가신고 등의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해석상의 문제가 있어서 법제처가 저에게 유권해석을 해줬습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의해서도 분명하게 정치활동 광고물의 경우에 그 적용 범위가 넓고 양태가 매우 다양한 바 이를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지 않으면 정치활동이라는 명목으로 광고물이 범람하여 미관풍치 및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려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법제처 09-0002로 행정자치부 질의에 대해서 법제처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4호에 따라 현수막을 표시, 설치하는 경우는 실제 개최되는 그 일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는 의미다, 이것도 법제처 13-0524로 부산시 기장군에서 이런 사례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에 의하면 행사 또는 집회가 열리는 시간과 장소 범위 내에서 적용 배제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황당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당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철거를 했는데 구청의 행동을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고소 고발하신 겁니다. 서로가 고소 고발 했던데 저희는 아직 고소고발한 적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지구당에서 저희를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죠. 그리고 특정 정당이라고 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여야를 불문하고 제3당을 불문하고 시민단체를 불문하고 다 철거했습니다. 심지어 시민단체 것은 몇 십개씩 걸려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철거했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역사교과서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철거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모 시민단체에서는 역사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모 당에서 시위를 하시던 다음 날 수없이 걸어놓았는데 그것도 역시 철거했습니다. 두 가지 오해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정당에 편파적으로 한 거 아니다. 모든 정당과 모든 시민단체 것들을 다 철거했다. 두 번째, 이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현수막은 법적으로 준비된 게시대에만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당현수막이 되려면 행사 또는 집회에 사용하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해석해 보십시다. 이경선 의원님 주장이 맞다고 하면 매일 아무 장소에나 정당은 다 걸 수 있습니다 곳곳에. 그러면 도대체 도시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법 이전에 상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철거하지 않은 것은 정당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철거하지 않았던 것이고 정당들도 눈치껏 그저 며칠간 걸어놨다가 철거하면 그러려니 하고 지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도 2016년부터 시민수거제를 하겠다, 시민수거보상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바로 어저께 시민단체 쪽에 관련된 ‘환경과 사람들’ 내지는 ‘환경단체협의회’ 이런 데서 저에게 불법 현수막 철거 잘했다고 광고문화대상을 주셨습니다. 그거 왜 그랬겠습니까? 저희 서대문구청과 영등포구청 두 군데 줬습니다. 그것은 이미 서울시도 내년부터는 시민수거보상제를 실시하겠다라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한 장당 2,000원씩 주겠다는 것입니다. 시민이 수거해 오면. 이제 문화, 바꿔야 합니다. 외국 도시 나가보십시오. 현수막 걸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시도 선진화 된 형태로 바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저희는 불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철거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정당 현수막도 지정게시대에 있지 않으면 불법 현수막이다, 불법 정당현수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정을 수행하는데 그러한 것을 오히려 검찰에 재물 손괴죄로 고소, 고발하는 것이 황당한 일이 아니면 뭡니까? 저는 우리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의식을 고려해 주십시오. 우리의 도시를 생각해 주십시오. 도시 미관을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가 왜 광고 간판 개선합니까? 무질서하게 난립해 있는 것을 한 업소당 한 간판으로, 이렇게 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판 개선 사업도 저희가 전국1등으로 3년 내리 지방공제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신촌 연세로를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강제로 했습니까? 해당되는 점포주, 업주들, 점포주들에게 다 양해를 구하고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100% 동의로 했던 사업입니다. 이제 이러한 광고물에 대한 변화 인식,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물론 검찰에 고소, 고발할 수도 있죠. 검찰도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검찰에 기소하면 재판부가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것이 검찰에 기소하고 재판부에서 재판해야 될 일인지도 의원님께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여러 가지 집회를 주도하셨습니다, 우리 구청 앞에서. 최근에 홍제동 뉴타운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연초부터 홍제동 사거리 유턴이 안 되니까 문화약국 좌회전 해달라고 요청하신 쪽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구청 앞에 오셔서 계속 이런 거 가지고 시위하셨어요. 저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고 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서로 타협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을 일으키고 이슈 파이팅하는 것이 정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 정치 행태입니다. 오히려 정치를 통해서 국민이 행복하고 안심하게 만들어야죠. 중앙 정치의 잘못된 폐해를 지방에서 따라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분명한 입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선 의원님,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오해의 영역은 달리 구분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쪽도 변호사가 있으실 터이니까 과연 이것이 불법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타협한 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검찰에 고소, 고발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갈등을 증폭시키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뭐가 있습니까? 홍제천 유턴도 함께 노력해서 해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루어 냈는데 그 과정 중에 왜 갈등을 증폭시킵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노력을 안 했습니까? 서울시장님도, 구청장인 저도, 국회의원도, 시의원도, 구의원도 다 노력했던 거 아닙니까? 저는 이슈 파이팅으로 얻을 수 있는 거, 과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협의하고 어떤 것이 주민에게 이로운 것인가를 해야지 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 과연,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혹시라도 선거를 의식한 이런 일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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