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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제7대 - 제225회 - 제2차 - 2016.06.29.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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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목 | ❍ 구청 재정운영 사항 - 서대문구의 재정건정성 제고 및 세입확보 노력 필요 |
| 질문의원 | 이경선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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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지방재정법 제3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세입증대와 면밀한 세출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여기에 문제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효율화 관련 업무 소홀 문제가 2015년도 서대문구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구체적 분석으로 징수독려 및 채권확보 등의 체납분 징수를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거지요. 즉, 미수납 발생사유별 대응이 철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결산의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세외수입 법규 위반이나 과태료 등은 지난연도 수납률이 15%로 여전히 낮아 채권확보 등 철저한 징수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60% 내외에 불과합니다. 즉, 미수납액 발생사유를 메르스 사태 등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의료급여특별회계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70% 내외에 불과합니다. 이 또한 메르스라는 이유로 설명을 했는데 메르스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최근 2년간 결산검사의견서 세출예산 편성시 사업계획 검토 등 사전조사 미흡이란 항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세출예산 편성 시 사업의 물량, 사업기간, 시행 가능성,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등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친 후 예산편성 요구가 필요함에도 그렇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즉, 선심‧전시성 예산 편성 금지,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2014년 기준 서울시 25개 구 중 서대문구는 행사축제 경비 비율이 0.29%로 재정 규모가 월등히 높은 인근 자치구 보다 행사축제경비 비율이 높았습니다. 행사축제 비율 은평구 같은 경우 0.26%, 마포구는 0.26%입니다. 서울 시내 자치구 예산 규모는 저희가 19위입니다. 그럼에도 축제경비 비율이 높게 나타난 거죠. 우리 서대문구가 자랑하는 서대문은 복지구입니다. 복지 서대문 사회복지 분야 재정비율은 2015년도를 봤을 때 46.25%입니다. 마포구는 48.14%, 은평구는 59.51%입니다. 평균보다 더 낮은 재정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청장님께 제안하겠습니다. 징수실적 제고를 위해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참고하자면 2016년 6월 안산시가 경기도에서 최초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방세 체납법인에 지급해야 할 보험료를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체납액 3,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인천시는 체납된 세금을 효율적으로 걷기 위해 징수업무 강화를 위해 7월부터 세정담당관실에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체납처분 전문인력 2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이 또한 우리 구가 배워야 하는 사례가 아닌가 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기본적인 어떠한 사항 메르스다, 때문이다, 이런 핑계가 아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 조정 필요성입니다. 제가 예산결산위원회도 들어갔고 행정사무조사를 해본 결과 그 동안 몰랐던 내용이라든지 더 자세한 세입 세출에 대한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유보액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부서별 사업예산의 획일적인 유보액 책정을 지양했으면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한정하여 유보액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매년 유보액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답변하시겠지요. 예산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경상비에서 주로 유보액을 남긴다고. 하지만 이번 2015년도에 25억 6,042만 2,000원의 유보액이 남았습니다. 유보액은 어떠한 감액을 위해서 절감하기 위해서 잘했다고 칭찬도 할 수 있지만 이 예산을 잘 집행해서 잡았다면 이런 유보액은 남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순세계잉여금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이 또한 저희 서대문구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돈입니다. 즉 모든 유사, 중복 기금과 설립취지에 맞는 효율적인 기금관리가 되었다면, 예산이 집행되었다면 이런 유보액과 순세계잉여금이 무한하게 남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즉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법 날씨가 무더워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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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제7대 - 제225회 - 제2차 - [구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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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구청장 문석진 구청 재정현황에 대해서 서비스 재정건전성 제고 및 세입 확보 노력 필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2016년도 세입 목표를 설정하고 세입 징수 특별대책반도 가동하고 세입 증대를 위한 세원 발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특별정리 추진 등 구 재정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압류 방안에 대해서 벤치마킹하라 했는데 그건 벤치마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지비 비율이 높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은평 같은 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은평은 복지비 부담이 너무 커서 자체 사업비가 거의 없습니다. 마포 역시 저희보다 인구수도 많고 또 기초수급자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많은 것이지 복지비에 대한 그 비율을 가지고 복지를 잘 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객관적인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복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저희를 매년 객관적인 숫자로 이렇게 내주시는 건 아닙니다만 복지 1등구로 인정해주고 있고 저희를 샘플로 해서 연도마다 대상도 주시고 지난 번의 경우에는 공로상도 따로, 또 이어서 계속 대상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공로상을 준다, 장관이 직접 그렇게 얘기하고 저희 지역에 방문도 해서 격려도 해 주시고 이런 사안이 있었던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율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복지 전달체계라든지 또 보이지 않는 우리 예산 외의 100가정 보듬기 사업처럼 현재 저희가 390호 가정 이상 100가정 보듬기로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지원된 금액만 해도 19억원이 넘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에 대한 복지의 평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출에 있어서 행사축제 비율이 높다고 했는데 저는 절대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타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행사축제 비용이 그렇게 과다하지 않습니다. 금액을 보고 저희들 전체 예산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비율을 높게 책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지방에서 쓰고 있는 축제의 비용들을 감안하면 그렇게 높은 비용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러한 비용에 있어서 저희가 큰 축제는 외부 재원을 많이 도입해서 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물총축제는 서울시가 대표축제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만 그동안은 물총축제에 단 한 번도 저희 예산 지원된 사안이 없습니다. 또 워터슬라이드 하는 슬라이드 페스타 저희 예산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맥주축제 금년에도 열립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예산 지원하지 않습니다. 외부에, 이를테면 경영적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외부 재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처럼 저희가 행사축제에 재정을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번 물총축제도 저희 구 예산보다는 서울시가 대표축제로 지정해 주셔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다른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신 체납이나 주차장 징수, 의료급여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정밀하게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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