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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제7대 - 제229회 - 제2차 - 2016.12.20. 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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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목 | ❍ 성인지 예산의 편성 방향 |
| 질문의원 | 이경선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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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홍제 1ㆍ2동 지역구 출신 이경선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2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7년도 업무보고와 2016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1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면서 주민의 삶을 바꾸는 사람 중심 실천 예산의 취지에 맞는 주민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사는, 새로운 서대문으로 나아가는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긍정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의 편성 방향입니다. 먼저 성인지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 드리자면 성인지 예산은 정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함으로써 성 불평등을 해소하여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 제정된「국가재정법」제26조에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0회계연도부터 작성 중입니다. 성인지 예산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90여 개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된 나라는 스웨덴,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약 10개 국가입니다. 정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예산에 의해 뒷받침되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성별 형평성을 담보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 및 정부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정책과정에 양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통합함으로써 의도하지 않는 성차별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양성평등에 기여하는 예산입니다. 저희 서대문구는 성인지 예산이 2017년도 21개 부서 46개 사업에 351억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306억 4,800만원보다 14.72% 중가 된 예산입니다. 이번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면서 조금은 당황스럽고 황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예비심사때 부서별 성인지 예산을 숙지하고 계시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어느 부서에서도 분명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어떤 부서는 성인지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없다고까지 답변하셨습니다. 분명히 세부사업 기준에 의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대상사업이 세분화 되었고 지방재정법에 의해 성인지 예산 작성이 의무화 된지 3년이 넘었음에도 부서에서 단지 법령에 있으니 의무적으로 예산에 편성하는 수준으로 무관심 하였습니다. 성인지 예산에 관련하여 기본적인 사항에 답변하는 부서장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통계자료를 근거하여 타 자치단체 모범사례와 서대문구 사업 내용을 비교해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강서구입니다. 일자리 종류에 따라 기존 남성 및 여성의 일로 구분하여 선택됨을 개선으로 여성 참여가 높은 일자리 형태의 예산 배분을 많이 두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우리구 비교입니다. 성인지예산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책자는 94~95페이지인데요, 사업대상자는 여성 6명 남성 4명이나 사업수혜자는 여성2.5, 남성7.5입니다. 예산도 남성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여성노인에게 친숙한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 할 뿐 적극적 대책은 없었습니다. 공공사업입니다. 도봉구 예입니다. 사업참여자에 대한 성별분리통계 미비했고, 성별에 따른 요구 차이가 일자리 기획, 운영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의 개선으로는 참여자 관리시 성별분리통계 구축 및 성별요구도 반영, 여성에게 가사, 육아 특성을 고려하여 근거지 인근을 우선 배정하였습니다. 저희 구 비교입니다. 성인지예산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페이지 62~63입니다. 남성참여율 제고를 성과목표로 제시했고, 올바른 목표가 맞는지 의문이며 그 목표의 달성방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경남지역입니다. 자녀돌봄 지원 정책과 일자리를 여대생 취업으로 결합시켰고, 취업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직업체험 인턴을 활용해서 연계사업을 하였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입니다. 충남입니다. 성별에 따라 선호종목과 시간을 다르게 배치했고 체육시설 설치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성별요소를 고려하여 연령, 계층별 및 가족단위 프로그램 개발 보급하였습니다. 기분 좋은 화장실에 송파구 사례입니다. 이전에는 공공시설의 화장실 중 어린이 변기, 기저귀 교환대가 여성화장실에만 설치되었습니다. 공원, 공공기관 화장실의 남자 화장실에도 기저귀 교환대 설치하면서 개선사업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제시한 내용 중 전체 내용은 비교하지 못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성인지 통계 자료가 작성되어 사업의 세밀한 전후 개선사항을 볼 수 있었지만 앞에서 열거한 것처럼 저희 서대문구는 성평등 기본 조례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성인지 통계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비교를 못해드림을 양해 바랍니다. 부서별 자료 중에서 발췌 또는 서울시 통계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인지예산 작성 단계에서 예산부서와 성평등 주무부서간 협조체계는 어떠한가 살펴보았습니다. 별도의 회의체나 협의과정은 없었고 주무부서는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예산부서는 편성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성인지 예산서을 보면, 예산서를 작성하는 각 부서에서는 작성단계에서부터 현실과 안 맞는 지표와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도 많고 수혜자 설정에서도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성과목표 등 성평등 기대효과를 제대로 분석과 평가를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사업예산서에 성인지예산임을 기재하거나 표시하였으면 합니다. 예산 편성과정이나 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보다 관심을 갖고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성인지 예산 성과제 도입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도 향후 성평등 기본 조례 제50조에 의해 성평등 상을 시상한다고 하였습니다. 잘 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반대로 패널티를 부과하여 체계가 잡힌 성과 관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성별 편중을 최소화하여 예산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성인지 예산이 “속 빈 강정”이 되지 않도록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 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평가를 통해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성인지 예산 제도가 도입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어 정책에 반영되어지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정착하지 못한 성인지 예산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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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제7대 - 제229회 - 제2차 -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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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문석진 이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특히 인식이 많이 부서별로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업예산에 성인지예산을 표시하자라고 하는 이런 말씀 주셨고요. 또 성인지예산 성과제를 도입하자 그리고 성인지예산에 대한 생각을 물어주셨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2017년 예산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 46개 사업 3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 사업은 양성 평등 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9개 관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성별영향 분석 평가사업 26개 그리고 성별 수혜 분석이 가능한 자치단체 특화사업 11개를 반영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대상 사업은 여성가족과에 성별영향 분석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을 전문기관인 여성가족재단의 컨설팅을 통해 최종 선정하고 각 부서에서 작성한 모든 성별영향분석 평가서도 역시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과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 선정에 있어서 과정이 다소 미흡함을 충분히 공감하고 내년부터는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실시해서 성인지예산으로 적절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인지예산은 구의 재정활동이 성평등 수준 향상에 어느정도 기여했는지 파악하고 그 결과를 중장기 재원 배분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임을 모든 직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통해서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성과제 역시 의원님 말씀대로 도입을 해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성과제 도입으로 더욱 활발하게 성인지예산이 인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에 표시를 통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성인지예산 취지에 맞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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