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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제7대 - 제229회 - 제2차 - 2016.12.20. 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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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목 | ❍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발전적 개선 방안 |
| 질문의원 | 이경선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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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잘 아시겠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주민들이 예산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이며, 핵심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협의를 거쳐 실현가능한 예산안을 편성하고 사업의 필요성 판단이나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 결정에 의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데 제도입니다. 시민참여예산 조례 제정 운동의 일환으로 2003년 광주 북구에서 시작돼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의무화되어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집행부의 예산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예산 낭비와 비효율성을 통제하기 위한 사후적인 예산 감시 운동과는 다르게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제도화된 주민 참여입니다. 특히 주민자치 이념을 재정분야에서 구현하는 새로운 지방거버넌스의 한 형태로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 집행부 예산편성 권한의 주민공유, 집행부 기능의 유연한 보완, 지방정부와 주민간 새로운 소통경로 개선 등으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수립을 둘러싼 집행부, 의회, 주민 세 주체간 새로운 협력적 삼각관계 정립으로 신뢰회복과 재정사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고 봅니다.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 의무시행 5년 차에 접어든 주민참여예산제는 각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그 내용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타 자치단체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방식과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주민참여예산 편성과정을 보면서 선정 사업 결과들을 볼 때 주민들의 자발적인 사업인지, 주민 다수의 의견들인지, 역점사업이 있는데도 주민참여 예산에 포함된 사업은 아닌지, 또 특정동에 특혜로 보여지는 예산 집행은 없었는지 의구심이 들었던 사업들도 보았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상의 한계 및 공통적인 부작용을 살펴보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악화될수록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의 확보에 민감해지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욕구보다 행정상 필요한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구 주민참여예산에서도 동별로 얼마를 획득했는가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또 참여하는 주민의 다수가 통반장 등 기존 행정과 친밀한 인사 위주로 구성되어간다는 점입니다. 우리 구의 부작용 사례를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일부 주민의 민원성 또는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업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되고, 두 번째 상향식이 아니라 통장 등을 상대로 이런 저런 사업을 제안하라는 아이템을 제공한 후, 몰표를 얻어서 사업 선정되는 사례, 세 번째 해당동에서 단합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주민참여사업이 되어버리는 경우, 네 번째 자기가 제안한 사업이 선정된 후 자기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되어버린 사례. 다섯 번째 장기프로젝트로 갈 성격의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는 사례 등이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목적은 참여민주주의 활성화입니다. 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예산을 알고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지입니다. 예컨대 현재 참여예산제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은 관변단체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들 또는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는 주민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여예산에 참여하는 주민이 행정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구성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 분들이 지역에 관심 갖고 활동을 하다 보니 정보를 접하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높다고는 생각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서대문구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아직까지는 큰 문제없이 진행되었다고 봅니다만 지속적 발전을 위해 향후 지역활동에 참여하는 주민 확대를 어떻게 구성 할지, 또 주민참여정책의 통합적 접근 방법은 구상하고 계시는지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를 위해 참여예산위원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총체적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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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제7대 - 제229회 - 제2차 -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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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구청장 문석진 두 번째 질문 주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말씀 주셨습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 부작용으로 민원성사업을 반영한다든지 통장에게 사업을 제시해서 선정되게 한다든지 담합하는 구조 내지는 자기가 제시하고 자기가 주체가 되는 이런 일들 그러면서 주로 관변단체 위주나 통장님들 위주로 주민참여예산 위원 구성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지역활동에 주민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예산 위원들의 역할의 변화를 주문해 주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난 만큼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인 소통과 토론 과정을 통해서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바탕을 만들어 왔습니다. 다만 지역이기주의적인 사업 요구나 전문성이 결여된 사업 선정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동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업 예산액을 배분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요. 동 단위별 지역 여건의 효율적인 수렴, 우선순위 결정 등 지역회의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서 주민참여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곳곳을 직접 찾아가는 홍보로 다양한 주민 구성 속에서 참신한 주민제안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마을넷, 마을라디오, 홍보엽서 제작 등 홍보수단의 다각화를 통해서 참여 주민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와 제도, 규칙이 아무리 좋다 해도 이를 실행해 옮기는 참여예산 위원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올바른 참여예산제도의 확립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공정한 입장에서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참여예산 위원들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리하게 선정된 사업이나 반대 민원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선정사업 시행 전에 모니터링 절차를 더욱 더 엄격하게 도입에 있어서의 심사를 하고 또 사후관리도 역시 철저히 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래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주민 공청회, 민간합동 토론회 등을 실시해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관변단체나 통장 위주가 아닌 더 많은 주민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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