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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대 - 제238회 - 제2차 - 2017.11.30.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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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목 | ❍ 정비사업의 총체적 문제점 |
| 질문의원 | 이경선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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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은 2015년 5월 7일자로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제정고시하면서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인가 승인된 조합 등의 선거관리규정 등이 이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총회를 거쳐 이 규정에 적합하게 선거관리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고 고시한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규정 제2조에 의하면 이 규정은 서울시 조례 제47조에 따라 조합 등이 임원 등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규정을 정함에 있어 관계법령 조례 정관 등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정에 맞게 작성한 최소 기준으로서 다른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조합은 모두 표준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각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지요? 만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조합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거관리규정 이행실태 점검입니다. 대다수 조합 또는 상당수 조합은 선거관리규정을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제정하거나 개정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당시 서울시장이 고시한 표준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대다수 규정은 조합실정에 맞게 수정할 수 있으나 제3조 내지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7조, 제20조 내지 제23조, 제25조 내지 제31조, 제33조 내지 제38조, 제40조 내지 제54조를 확정하도록 한 것임도 알고 계실 거라 사료됩니다. 표준선거관리규정 제28조 제3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 기간 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하고 있음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표준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임원 선임방법에 현장에서 직접 참석 투표자를 제외한 경우에는 사전투표,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의 세 가지 방법을 하도록 하고 있음도 알고 있으시죠? 그러면 표준선거관리 규정이 제28조와 제45조, 제46조는 표준선거관리규정대로 확정토록 하기 때문에 임원의 선임 시에는 OS요원을 고용하여 호별로 방문하거나 또는 사전 서면결의자의 경우에는 우편투표나 전자투표 이외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표준선거관리규정 제정, 고시 당시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OS요원 등 제3자 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향후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선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인가를 하여 주지 않겠다고 서울시에서 발표한 사실을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구청의 담당직원이 서울시의 공공변호사와 함께 각 조합의 임원 선임 총회를 참관도 하셨을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총회를 사전에 행정지도를 하거나 또는 이렇게 개최한 임원 선임에 대해 승인을 거부한 사례가 있는지요? 그 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시공사 선정 시 사전투표제 실시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입니다. 역시 시공사 선정기준 제 14조 제1항에 의하면 총회는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직접 참석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관이 정한 대리인이 참석한 때에는 미리 참여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총회 직접 참석이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제1항에 따른 직접 참석자의 수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여타의 총회의 경우 사전에 서면결의서를 과반수 이상이 제출하여도 총회가 유효하지만 시공사 선정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현장에서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 및 제84조의3 제1호를 위반하여 해당 시공사 및 조합장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규정이 이러하고 처벌규정까지 있음에도 이를 지도 감독하여야 할 구청에서는 이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언론에 크게 보도된 송파의 미성아파트, 서초구의 반포1,2,4지구, 한신4지구 등 조합에서는 OS요원을 동원하여 모두 사전에 서면결의서로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사전투표일을 지정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였음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역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 구청 관내 조합 같은 경우 단 한군데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시공자 선정기준을 준수하여 합법적으로 시공자로 선정된 조합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대책 질문입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질문 드린 바와 같이 정비사업은 관련 법률이 엄연히 엄격하게 시행중에 있고 관련 법률에 의해 구청장이 인가를 하여 주지 않으면 대외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항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사업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본 의원이 오늘 드리는 질문은 우리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의 문제이자 전국 모든 정비사업을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이 각 조합의 불법적인 관행에서 자유롭다거나 책임이 없다고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적폐청산이 화두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드린 질문은 그간의 잘못을 질책하기 보다는 지금까지의 구정을 반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총회 의결방법 전반을 개선함으로써 지난 불법행위를 치유하고 조합과 조합원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재산을 보호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최근 언론에 주목을 받고 있는 내용중 제 뒤에 있는 신문기사 내용을 잠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 위 내용을 보시면 2007년 10월 29일 사업시행인가 시 구청이 인가한 정비기반시설 용역비가 약 56억원이었습니다. 2010년을 보시면 10월 9일 관리처분 총회 시에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56억원 인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4월 9일 조합에서 개최한 관리처분 계획 변경 총회 시에 돌연 정비기반시설을 16억원이 필요하다고 의결을 하고 이미 기반시설 공사비로 구청에서 인가한 56억원에 대해서는 지장물, 이설비 즉 철거비인 양 그 명목을 변경하여 의결하였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2012년 8월 25일 자로 관리처분 변경 총회를 하면서 조합에서 4월에 정비기반시설 공사비로 불법 증액한 176억원, 기존의 인가받은 기반시설 공사비 56억원 등 232억원으로 증액된 채로 변경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구청은 인가 시 이를 전혀 검증 없이 인가를 하여 주었으며, 2013년 5월 12일 관리처분 계획 변경인가를 포함하여 그 후 몇 차례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였으나 232억원으로 증액된 사업비는 단 한 차례도 구청의 인가과정에서 검증 없이 인가되었음을 의미하는 보도 내용입니다 이 사항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공사비에 대해서는 조합이 총회에서 결정한 일이다 치더라도 정비기반시설과 관련한 공사비가 중요한 이유는 위 공사비는 구청에서 사업시행인가 시에 공사비에 대한 인가를 요한다는 점에서 구청에 책임이 있으며 특히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을 기부체납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존의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무상양도를 구청 공무원들이 관련 법률에 의해 수행하였음에도 이를 마치 정비업체가 한 것인양 용역비를 수령하는가 하면 심지어 구청에서 유상으로 매각한 국공유지 대금과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국공유지 유상 매입비용으로 부과한 금액이 현저히 다름에도 인가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으로 인해 가재울4구역 조합원들이 입은 피해가 엄청날 뿐 아니라, 이러한 범죄사실에 대해 백서에는 표기되지 않았으나 백서에 대한 발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서대문구가 관내 재건축 사업장의 비리를 사실상 방조했다는 것인데 이에 본 의원은 추후 여러 의원님들과 협조하여 백서 발간이 중지된 내용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소상히 밝히고자 합니다. 또 청장님께서는 이00을 알고 계시지요? 물론 박00도 알고 계실 겁니다. 언론에 보도된 위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고 투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23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아직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남아 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 주민의 삶을 바꾸는 사람중심 실천예산의 취지에 맞는 주민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새로운 서대문구로 나아가는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 총회운영 방식 등 개선에 대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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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제7대 - 제238회 - 제2차 -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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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구청장 문석진 전체적으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경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질문 내용을 사전에 주셔야 거기에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답변 드리는 내용 외에 구체적인 답변은 오늘 질문 주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비사업이 제가 2010년 7월 구청장으로 취임해서 그때는 64개 정비구역이 지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년 동안에 50%에 해당되는 32개 구역이 사업이 완료되거나 주민 요구에 따라서 정비구역이 해제됐습니다. 나머지 32개 구역 중에서 공사가 시작된 8개 구역 그 다음에 이주 철거 중인 4개 구역 중에서 정비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고 주민간 갈등 발생과 추진 동력의 약화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구역도 있긴 하며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든지 조합원의 의사에 의거해서 하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정비사업에 관련돼서 조합원의 부담 사항이 허위사업비 이런 것도 많다라고 하셨는데 우선 제가 7년 동안 겪은 것을 말씀드리면 재개발조합은 과거 지방정부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서대문구청의 행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들이 있어서 굉장히 저항이 심하고 그리고 내용이 투명하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오늘 말씀주신 대로 표준선거관리규정 지금 계속 개정 공고 중입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강력하게 적용시키도록, 저희 서대문구는 좀 더 차별화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공사 선정 기준도 역시 조합원들의 직접 출석을 필수로 해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규정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떤 구보다도 강력하게 해왔습니다. 조합들의 저항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소통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어떤 불만사항이든 아니면 문제점에 대해서든 대화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구청 앞에서의 집단 민원 시위가 없었습니다. 최초의 집단 민원이 북아현3구역 사업시행 인가를 해달라는 요청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이 권한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정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조합이 강력하게 저항 투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비대위가 여러 분, 시위하고 구청 앞에 와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신 것은 보셨지만 조합 집행부가 한 것은 그때가 처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집단 시위 제 구청장 취임 후에 처음이었습니다. 삭발투쟁까지 벌였습니다. 그런데 북아현3구역이 사업시행인가를 해주고 나서도 5년이 경과해서 자동으로 실효됐습니다. 북아현3구역은 사업시행인가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전 이 원칙을 분명하게 천명합니다. 지금도 북아현3구역 관련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보내오는 문자라든지 자기들이 알리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또 총회에서 임원 선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거 강력하게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구역의 재개발 조합장들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우리 이경선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선거관리 규정뿐만 아니라 시공사선정 그리고 앞으로 진행절차에 대해서도 비록 늦게 되더라도 투명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천명을 드리겠습니다. 알다시피 가재울4구역도 더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도내용을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공감합니다. 어떻게 기반시설 공사 56억에 정비 기반시설 공사 160억이 추가가 되고 나중에 176억이 됐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부정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다 OS요원 동원해서 합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다 서명결의해서 통과합니다. 토론이 없습니다. 총회를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숫자가 모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정비사업의 조합원 숫자가 1,000명, 2,000명이 넘어가는 총회가 쉽지 않습니다. 2,000명이 넘는 조합원들 모여서 총회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직접 출석하는 것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OS요원들이 하고 있는 행태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 조합원인 주민들은 나이들 드시고 정보가 익숙하지 못한 분들이 돼서 전문적인 OS요원들을 동원돼서 이 사람들이 일정한 물품으로 조합원들을 그야말로 유도해서 서면결의에 도장 찍게 하고 이걸로 이미 과반수 결의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총회만 올립니다. 아무리 반대파가 와서 얘기하고 비대위가 와서 떠들어도 그냥 강행해서 처리합니다. 심지어 변호사들 고용해서 전문 사회자가 만들어집니다. 조합원들끼리 소통이 없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부정된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제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 번에 제가 구청장 대표로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과 관련된 실태조사라는 서울시 TF팀장도 시장님과 함께 해서 제가 맡아서 했고 국회에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것이 지난 번 민선5기 때 일이었고 민선 6기에 와서 훨씬 더 사정들이 안정화된 게 사실입니다. 특히 조합장들 많이 구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가개울4구역도 좀 더 문제를 들여다봐야 되지 않냐, 국가 기관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백서가 훨씬 더 이러한 것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고 하면 가재울4구역뿐만 아니라 정말 여기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면 다른 지역도 백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로서는 부담이 되겠지만 구청의 행정력이 무시되고 자기들 마음대로 총회 결의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공사비로 증액하고 검증이 되지 않고. 이러한 책임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재벌사인 시공사들이 이제는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구조는 대부분의 시공사가 재벌입니다. 우리 한국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재벌들이고 그 다음에 도시정비사업자 거의 이 사람들이 조종하고 있고 그리고 조합은 기본적으로 자금 융통이 안 돼서 여기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장은 주민 중에서 뽑다 보니 제대로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률적 지식도 부족하고 회의 진행도 부족하고 소통 능력도 부족해서 그야말로 재벌들이 조종하는 대로 지금까지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북아현3구역만 해도 대표적으로 제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제가 가개울4구역, 북아현3구역을 대표로 문제로 삼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북아현3구역도 애시당초 21구역이라고 하는 재개발 구역만을 했으면 진작 개발사업이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역이 사업성이 없으니까 멀쩡한 지역들을 자꾸 따라 붙였습니다. 거기다가 노후도가 부족하니까 금화시범아파트 노후한 지역을 붙였습니다. 이곳이 안전도에 문제가 있어서 다행히 이 아파트는 철거는 했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아파트를 어거지로 붙여서 북아현3구역을 구역으로 편입해서 만들어 냈습니다. 지난 번 구청장은 그거 때문에, 구역 편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정 수수의 문제로 오히려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더 죄가 가중돼서 더 오래 형을 살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여전히 조합들은 저항합니다. 구청의 행정지도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면 와서 집단시위나 하고 이런 식입니다. 이러한 것에 전혀 저희는 굴복하지 않고 지금 이경선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원칙대로 앞으로 더 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재개발 조합과 관련해서, 재건축과 관련해서 추진위 단계부터 조합을 구성하고 인가 단계에서 조금이라도 흠결이 있으면 인가시켜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 분명히 여기서 확언을 해 말씀드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방침에 따라서 앞으로 재개발 조합,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인가 조건을 갖춰서 되어진 거 외에는 인가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제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런 부분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잘 반영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또 특히 중요한 OS요원 금지하는 거 우리 서대문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선거인 호별 방문 금지라든지 이런 거 어기면 그 증거 가지고 다 무효화시키든지 인가하지 않을 때 중요한 증거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북아현2구역 때부터 적용했던 이를 테면 우리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선거할 때 부재자투표 하지 않습니까? 우편으로 사전에 개봉하지 않고 총회에서 개봉하고 이런 걸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조합들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합의 실태입니다. 우리 재개발 담당하는 부서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도 저는 강력하게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 정권에서처럼 사람 중심이 아닌 개발 위주의 또 자본 위주의 이런 사업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분명히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향후 진행되는 사업들은 철저하게 이런 것을 더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표준선거관리 규정 다 적용되도록 하겠고요. OS요원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겠고 또 선거인의 호별 방문 금지,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두 사람을 거명하셨는데 저는 이00이라는 사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상으로 봐서 압니다. 이경선 의원님은 알고 계십니까? 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박00, 이름은 들어서 압니다. 동네 사람이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고 철저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00이라는 사람이 철거왕이라고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부정을, 우리 서대문구뿐만이 아니라 곳곳에 했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런 사람들 처단해야죠. 조직깡패 이런 사람들이 우리 재개발조합에 개입해 가지고 모든 일을 좌지우지하고 특히 철거에 부정 많고 하는 거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계속 조사하겠죠. 그리고 이제 절대로 재개발조합에 부정이 있으면 시간 지나가도 다 구속시켜야죠. 그래서 이 사람 구속된 것일 거고 또 앞으로도 이게 더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일들 우리가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앞으로 또 인가가 어려우면 다 의원님들한테 로비합니다. 이미 경험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입장을 좀 더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이 구청에 인가가 어려우면 여러분 통해서 로비하잖아요. 그걸 막아주십시오. 그래서 재개발조합들이 그런 행태를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분들 국회의원을 통하거나 우리 시의원, 구의원을 통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구청에 안 되면. 저는 이런 부분도 동시에 집행부와 구의회가 함께 손잡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비리 문제를 척결해 나가자 하는 말씀도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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